국가계약법 시행령·고시·계약예규 제개정 주요내용

경    위

○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계약예규 제개정

시행령 시행일 : ’20. 5. 1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20.5.1부터 시행(※’20.12.31까지 효력)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은 ’20.5.6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20.4.20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20.5.6부터 시행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관련

※ 시행일 이후 수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❶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조의2)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긴급 수의계약 사유로 명시

❷  한시적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영 제26조제6항 신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년말까지, 이하 “고시기간”)에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개정)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개정) 2억원 이하

❸  한시적 유찰수의계약 요건완화(영 제27조제3항 신설)

- 고시기간에는,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나	보증금 인하(공사분야)

❶  한시적 입찰보증금 인하(영 제37조제1항 단서신설)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입찰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액의 5% ➞ (개정) 2.5%

❷  한시적 계약보증금 인하(영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신설)

※ 시행일 이후 계약보증금 납부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계약보증금 인하

: (현행) 계약액의 15% ➞ (개정) 7.5%

다	기 타

❶  한시적 검사·대금지급 기한 단축(영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10항신설, 제39조제8항신설, 제40조제6항신설)

※ 시행일 이후 이행완료 통지 또는 대금지급 청구된 분부터 적용

- 고시기간 동안 검사기한 단축

: (현행) 이행완료 통지후 14일 ➞ (개정) 7일

- 고시기간 동안 대금지급기한 단축

: (현행) 청구일 부터 5일 ➞ (개정) 3일

❷  긴급입찰 사유에“국가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추가
(제35조제4항제1의2호 신설)

❸  한시적 적격심사 기간 단축(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신설)

- 고시기간 동안 10억 미만인 공사에 한해 심사기간을 7일 → 4일로 단축

❹  한시적 신기술·특허공법 공사절차 간소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제2항)

-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한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고시기간 동안 면제

라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고시(제2020-11호)

○  고시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