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제도

2004. 12. 28

본 자료중 시행령․시행규칙(안) 규정내용은 정부내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의견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기업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상당수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확정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 설 교 통 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4.12.28

1. 추진배경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ㅇ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사업시행 예정자 등이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ㅇ 기업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

※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2개로 한정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

2. 추진근거

ㅇ 기업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 시범사업을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신청개요

가. 신청서 제출처

-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기업도시과(☏02-2110-8452)

- 다만, 관광레저형은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

(☏02-3704-9761)

나. 제출기한 : 2005.2.15까지

다. 제출요령

- 민간기업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신청서 제출

*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제출

-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05.2.15 도착분 한함)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구비서류

① 신청서 (붙임 양식)

② 민간기업과 사업시행에 관한 기본합의서(MOA)

③ 개발기본구상안 (2만 5천분의 1 위치도 포함)

④ 사업체 설치 및 이전계획안

⑤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자료

⑥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⑦ 자본금 또는 투자자금 확보계획

⑧ 개발여건 (토지이용현황, 공법상 제한, 도시계획 사항, 교통여건 등)

⑨ 환경보전 대책

⑩ 개략적인 광역교통 처리계획

3. 선정절차

①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②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심의

③ 국무회의 등 정부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 발표

4. 추진일정

ㅇ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04.12.28

ㅇ 신청서 접수 : ‘05.2.15까지

ㅇ 전문기관 및 위원회 등 심의결과 확정 : ‘05.2.16～3.20

※ 참고 :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요)

①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거점이 되는 사업 감안

* 낙후지역을 최우선하여 지정

② 기업도시 유형별로 균형있게 선정 (총 2～3개)

③ 기업도시 표준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④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제안자	주 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신 청 내 용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계 획 인 구
사 업 유 형		□ 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토지이용현황		지 목 별
		면 적 (㎡)
토지이용계획		용 도 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 설 별
		개 요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할 시장․군수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기업도시 개발제도

목     차

Ⅰ. 민간주도 도시개발

1. 기업주도 도시개발의 필요성	5

2. 기업도시의 개념과 사례	7

3. 추진경과 및 개발전망	9

Ⅱ. 특별법의 주요내용	10

Ⅲ. 특별법령의 세부내용

1. 법명칭 및 제정목적	13

2. 개발구역 지정	14

3. 사업시행	21

4. 사업시행 지원 및 투자유치	27

5. 자족성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	34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지원	37

7. 위원회 및 추진조직 구성운영	39

8. 보칙 및 벌칙	40

9. 조세․부담금 감면	41

Ⅳ. 질의․응답	43

Ⅰ		민간주도 도시개발

1. 기업주도 도시개발 필요성

1-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기업주도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 기업도시 500만평 개발시 투자 18조원, 일자리 29만개 창출

□ 정부입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제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 기업입장에서는 복합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도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

1-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기업도시에 특정산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집적시키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

□ 첨단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략산업인 관광레저산업 육성차원에서도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유치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문화․레저를 갖춘 복합기능의 기업도시개발이 긴요

※ 대규모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법제가 시급 ⇒ 기업도시 체제로 흡수하여 지원

참고 1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가지 효과를 동시 달성

-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립으로 투자와 고용효과 발생

․ 기업 1개 증가시 취업자 73명, 생산액 77억원 증가(大韓商議)

-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국가균형발전 도모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

□ ’07년경 부지조성․건축 등 공사에 착수, 2015년경 완료 추정

- 산업형 기업도시 : 300만평 1개소에 약 10.4조원, 500만평 1개소에 약 17.4조원 등 총 27.9조원의 건설투자 발생(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09	‘10~’12	‘13~’15
총 계	294,047	21,623	169,965	102,459
건설투자비	279,047	12,923	163,665	102,459
보상비	15,000	8,700	6,30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300만평 1개소에 약 7.3조원, 1,000만평 1개소에 약 22.2조원 등 총 29.5조원의 건설투자 발생(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07~’09	‘10~’12	‘13~‘15
총 계	305,000	29,800	145,000	130,200
건설투자비	294,600	19,400	145,000	130,200
보 상 비	10,400	10,400

* 건설투자비 : 부지조성비 (기반시설비 포함), 공공․민간 건축비

2. 기업도시의 개념과 사례

2-1)	기업도시의 개념

□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

- 주체별 : 개별기업, 기업컨소시엄, 기업․공공 합동

- 기능별 : 산업형, Science-Park형, 관광레저형, 물류형 등

- 형태별 : 완전한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

참고 2

기업도시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기업도시	기존 산업단지
입지선정	․민간기업	․공공
개발주체	․민간 원칙 ․민간 + 공공도 가능	․공공원칙 ․민간은 자기 직접사용분에 한하여 개발 가능
소요기간	․기업이 원하는 곳에 직접개발→ 단기간 개발가능	․장기간 소요
산업입지, 기업투자	․도시개발 + 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先산업단지 개발 ․後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생활여건	․교육․의료․문화 등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2-2)	각국의 기업도시 사례

□ 미개발지에 대규모공장 등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된 사례

* 미국 보이쳐(Ideal시멘트), 리치필드(굳이어), 루비어(듀폰)

□ 기존도시에 대규모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화한 사례

* 일본 토요타시(토요타자동차), 핀랜드 울루(노키아), 한국 포항(포항제철)

□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스웨덴 시스타

□ 경관양호지 등에 관광레저산업 위주의 도시가 형성된 사례

* 미국 헐리우드․디즈니 월드, 프랑스 니스, 영국 블랙풀

2-3)	다양한 신도시개념 비교

□ 기업도시 :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 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가지고 직접 개발하는 기업주도의 복합자족도시

- 주체 : 개별기업, 기업컨소시엄, 기업․공공 합동

- 기능 : 산업형, Science-Park형, 관광레저형, 물류형 등

- 형태 : 완전한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

□ 수도권신도시 : 수도권의 주택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건설하는 신도시로서, 장기적으로는 자족도시를 지향

- 주체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토공, 주공, 지방공기업)

- 기능 : 수도권 주택공급 (총면적 약 10%를 자족기능용지로 배분)

* 분당(40만명) : 총 599만평, 주거 192만평(32%), 상업업무 49만평(8.3%)

* 일산(29만명) : 총 476만평, 주거 159만평(33%), 상업업무 37만평(7.8%)

□ 미래혁신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지방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미니신도시

- 주체 : 공공기관 또는 공공․민간 합동

- 기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 개발방식 : 택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기업도시로 개발

* 공공기관이 기능별로 집단이전할 경우, 상당수 민간기업의 동반이전 예상 (오송생명과학단지: 4개 공공기관 이전, 150여개 기업 동반이전)

□ 혁신클러스터 : 산업․연구․교육 등 지역혁신단위를 집적화․네트워크화하여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산업단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가능한 개념

3. 추진경과 및 개발전망

□  ‘03.10월 全經聯이 기업도시개발 제안 ⇒ ‘04.6월 특별법 건의

-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계기로 활용

- 기업은 주도적인 복합도시 개발로 투자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키로 하고, ’04.6월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 협의 ⇒ 12.9 국회 통과

-  실무협의회(2회), 전문가회의(3회), 시민단체 토론회(2회), 복합관광레저단지 공청회(9.7), 법안공청회(9.22, 11.3)등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異見사항 조정 등 관계부처 협의

- 건교위 심의․공청회(11.24), 법체저 심사(12.7), 본회의 의결(12.9)

□ ’05.1월중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05.하반기 개발구역 지정 계획

Ⅱ		특별법의 주요내용

법명칭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기업도시 개발 추진절차

▪ 사전준비(신청전 개발계획안 작성, 시․군과 협약체결 등)

▪ 구역지정 제안 + 개발계획 승인신청 (시행자 + 시장․군수)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 승인 → 착공

◈ 기업도시의 유형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위주의 도시

- 혁신거점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도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동시시행)

- 지정승인 : 관계부처 협의 → 중도위․위원회 심의 → 지정

- 대상지역 : 낙후지역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 시 행 자 : 민간기업 또는 “민간 + 공공” 공동시행

실시계획 승인 : 41개법 88개의 각종 인허가 의제

▪ 개발구역 지정시 의제사항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소규모 도시 제외)

-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광레저형)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 (지자체 대행원칙, 50%이상 확보 후 수용재결)

- 자금조달 지원 (기반시설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등)

-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의 사용상 혜택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상의 예외 인정

-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처리

- 건교부 및 문광부(관광레저형 전담)에 기획단 설치

-「기업도시위원회」및「기업도시관리협의회」설치

도시개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 구역지정시,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을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규정, 개발이익은 인프라투자로 환수

* 예 :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한 자에 한해 시행자 지정

-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 투자의무비율 규정

* 예 : 산업교역형 30%, 지식기반형 20%, 관광레저형 50% (산업용지 기준)

- 구역지정후 사업착수 또는 직접투자를 지연할 경우 사업진척도 등에 따라 구역지정 취소 또는 시행자 변경 등

-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기준 제정․운용

참고 3

특별법 구성체계

	총 칙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기초조사 등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주민등의 의견청취 ․개발계획의 내용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개발구역지정의 효과 ․행위 등의 제한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
시행자 및 실시계획				다른 법률적용의 예외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시행자 등 ․실시계획 작성․승인 ․인․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사용 ․산업용지 직접사용 ․환매권				․교육기관 설립․운영 ․의료기관 설립․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조성토지 처분․주택공급 ․자금조달 지원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 ․공사완료 인․허가 ․시설물 등 사후관리
	비 용 부 담
	․비용부담의 원칙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자금지원 ․개발이익 환수조정
	기업도시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 및 입주자격 등(기업도시관리협의회)
	보 칙
	․부동산가격의 안정조치 ․타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역경제 발전 기여 ․위임 등

Ⅲ		특별법령의 세부내용

1. 법명칭 및 제정목적

□ 法명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ㅇ 기업이 산업․주거․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기업도시』로 명명하고,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화

□ 제정목적

ㅇ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ㅇ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 기업도시의 정의와 유형

ㅇ 정의 :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도시

- 기업주도 : 주사업자가 민간기업으로 민간주도로 추진

- 복합도시 :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등 복합기능 도시

- 자족도시 : 규모나(일정규모이상) 기능면에서 자족적인 도시

ㅇ 유형 : 유형에 따라 규제완화, 지원내용 차등화 등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위주의 도시

- 혁신거점형 :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도시

2.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2-1)	지정제안자 : 시장․군수와 공동제안 원칙

ㅇ 지정제안자(민간기업 등)가 단독제안할 경우, 공공성 훼손, 주민분쟁 등 우려가 있어 지자체와 공동제안이 바람직하며,

- 주민의견수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공동제안토록 함

ㅇ 다만, 기업도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지만,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울 경우, 도지사와 공동제안 (민간단독 배제)

* 타법사례 : 경제자유구역(시도지사), 지역특구(시장군수), 택지개발(시행자)

* 도지사와 공동제안하는 경우 (시행령초안)

- 시․군과 공동제안 협의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군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군과 공동제안이 어려운 경우로서 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참고 4

공동제안시 대안 비교

	시․도지사	시장․군수
동일 시․도내 입지경쟁	․입지경쟁에 장기간 소요 ․정치적인 결정 가능성	․기업선호에 따라 선정 ․시․도내 조정 불필요
광역인프라 조성	․용이	․곤란
주민의견 수렴	․곤란 (절차반복, 장기간 소요)	․사전적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공람 등 생략 가능
개발이익 환수 등 각종 협약체결	․이중적	․단일화
절차중복 문제	․공동제안과 협약체결에 대한 이중 절차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절차 간소화 가능

2-2)	최소면적 및 시행자의 직접사용 의무비율

□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개발면적은 도시유형별로 330만㎡이상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일 것.다만, 혁신거점형은 165만㎡ 이상이어야 함 (법률)

- 산업교역형 : 660만㎡,   지식기반형 : 330만㎡ (시행령초안)

- 관광레저형 : 660만㎡,   혁신거점형 : 330만㎡

* 혁신거점형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요청하여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65만㎡ ～ 330만㎡도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기존 신도시 사례

- 창원 5,768만㎡, 안산 3,940

- 분당 1,960만㎡, 일산 1,570, 평촌 510, 산본 420, 판교 914만, 화성 904

☞ 전문가 설문결과

- 산업교역형 : 200～400만평(52.1%), 지식기반형 : 50～150만평(67.6%)

- 관광레저형 : 200～400만평(61.9%)

□ 시행자의 직접사용 의무비율

시행자는 산업용지의 20 ～ 50%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되, 공공 대체시행자와 혁신거점형은 완화 가능 (법률)

① 구역내 가용지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 (시행령초안)

*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통상 50%수준 (나머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 산업교역형 : 40%,   지식기반형 : 30%

- 관광레저형 : 50%,   혁신거점형 : 30%

② 1항의 산업용지중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비율 (시행령초안)

- 산업교역형 : 산업용지의 30%

- 지식기반형 : 산업․업무용지의 20%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용 개발 가용지의 50%

- 혁신거점형 : 업무용지의 30%

③ 2항의 개발용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완화 (시행령초안)

- 토공․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대체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 면제

- 혁신거점형 : 위원회 심의를 거쳐 30 → 20%까지 완화 가능

☞ 도시유형별 의무비율 설정 근거

- 통상의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50% 수준, 나머지 50%는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이며, 가용지중 산업용지(산업도시의 경우)는 40%내외임

* 기존 산업도시의 산업용지 사례 : 창원 39.3%, 안산 37.9%

- 산업용지중 기업도시 유형별로 시행자의 직접사용 의무비율 차등화

- 지식기반형은 직접사용 토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광레저형은 대부분 도시개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산업형과 혁신거점형은 30%수준이 적정 (전문가 설문결과)

※ 주요 산업도시의 용도별 개발현황

				단위 : 천㎡
도시명	도시계획구역	가용토지 (주․상․공)	공단지역	비율(%)
	(A)	(B)	(C)	개발면적 (B/A)	공단면적 (C/B)
구미	195,428	51,320	21,810	26.3	42.5
포항	284,189	103,460	43,870	36.4	42.4
창원	233,025	57,684	22,683	24.8	39.3
안산	144,773	39,400	14,940	27.2	37.9
주. 도시계획구역 면적 : 해면부 제외

2-3)	개발구역 지정

□ 지정제안시 제출서류

ㅇ 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

ㅇ 개발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ㅇ 지정 제안자에 관한 사항 (재무구조, 대출확약 등)

ㅇ 사업성 분석자료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ㅇ 사업장의 설치․이전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ㅇ 조성토지․공동주택의 공급, 처분에 관한 사항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ㅇ 국고․지방비 등 지원요청사항 및 지자체와 협의한 협약안

□ 지정신청시 지자체와 협의․제출할 협약안 주요내용 (시행령초안)

ㅇ 사업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ㅇ 개발이익의 환수․조정에 관한 사항

ㅇ 조성토지의 직접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ㅇ 시행자의 기업이전 및 사업장 설치에 관한 사항

ㅇ 지자체 지원사항(토지수용, 국고지원, 지방세감면 등)

ㅇ 토지취득 및 보상(이주대책,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ㅇ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ㅇ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시․군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경우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관광레저형은 문광부장관과 공동)

ㅇ 지정절차 : 관계행정기관 협의 → 공청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공동심의 (시행령초안)

- 위원장 : 기업도시위원회의 위원장

- 심의대상 : 시행자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도시계획결정 : 중도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별도확보

□ 지정요건 (개발입지) :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ㅇ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개발에 기여

ㅇ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추진 가능성

ㅇ 각종 기반시설과 산업․관광레저 입지계획의 적정성

ㅇ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국가균형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아래의 가․나․다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 : 시행령 규정 (초안)

⇓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우선배려해야 하는 지역

ⅰ) “낙후지역” : 낙후도가 심한 상위 1․2등급 지역을 우선배려, 낙후도 6․7등급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1등급(심함)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낮음)
상위 34개	34개	34개	33개	33개	33	하위 33개
우선배려					지정대상 제외

* 낙후도 구분

- 시군구 단위로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구분, 시군구별 등급은 건교부장관이 별도고시

․ 인구적 측면(A) :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 산업․경제적 측면(B) : 소득세할주민세

․ 재정적 측면(C) : 재정력 지수

* 시군구별 등급 : 234개를 등급별로 33～34개씩 균등분포

-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가중치 없이 균등고려

A : B : C = 1 : 1 : 1 (인구증가율 : 인구밀도 = 0.5 : 0.5)

- 종합지수 계산 :｛Z(인구변화) + Z(인구밀도)｝/ 2

+ Z(소득세할주민세) + Z(재정력지수)

* 각 지표를 정규분포화(Z-score)하여 오차를 최소화

- 시군구별 등급 : 각 등급별로 33～34개 시․군씩 분포

ⅱ) 3․4․5등급 지역중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배려

②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광역시 (광역시중 군(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 낙후도 6․7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혁신거점형 등 예외인정)

- 대규모사업이 집중된 지역중 위원회 의결을 거친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제2조제5호)

- ｢오지개발촉진법｣상 오지, ｢도서개발촉진법｣상 개발대상도서,

- ｢접경지역지원법｣상 접경지역, ｢지역균형개발법｣상 개발촉진지구,

-  신활력지역 (동법에 의해 행자부에서 3년마다 고시)

□ 구역지정 후속조치 및 효력

ㅇ 각종 개발행위 제한, 국공유지의 목적외 이용․처분금지

ㅇ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 조치

ㅇ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간주

- 일정기준(330만㎡)미만인 도시는 동 간주규정 적용 제외

* 독립도시가 새로 개발되므로 기본계획 수립의제 가능

* 구역지정시 기초조사, 주민공람, 공청회 등 기본계획 수립절차 이행

□ 구역지정의 취소 및 지정내용의 변경 등

ㅇ 구역지정 취소

- 시행자도산 등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당한 사유발생

- 개발계획 승인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후 2년내 일정규모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경우

* 실시계획 승인후 2년내 반드시 매수하여야 하는 토지규모 (시행령초안)

-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기업에 출자한 모기업이 구역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취득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면적의 30%이상

* 다른 개발제도 현황

① 택지개발 : 지구지정후 2년내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발계획 승인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도시개발 : 지구지정후 3년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ㅇ 지정내용의 변경

- 시행자 신청에 의한 변경가능(경미한 변경은 심의생략 가능)

- 국가 등 공공필요시 시행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3. 사업시행

3-1)	시행자

□ 시행자의 유형

ㅇ 단일 민간기업 또는 다수 민간기업 컨소시움

ㅇ 민간기업 + 공공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 민간․공공의 공동시행은 민간지분 우위 원칙

⇒ 혁신거점형 등 특히 필요한 경우 70%(시행령초안)까지 완화 가능

□ 시행자 적정성 평가기준

①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을 시행자 지정 (시행령초안)

- 기존기업 직접시행 : 자기자본비율 + 다음요건 충족

․ 최근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총액 5,000억원 이상

․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최근 3년간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

․ 최근 3년간 자기자본순이익율 5%이상, 현금흐름이 正일것

- 개발회사(Project Company) 구성 : 자기자본비율만 충족

② 최소자기자본

-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부지조성비)의 20% 이상(시행령초안)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한 경우만 시행자로 지정하되,

- 투자자금의 50%(시행령초안)는 금융기관 대출확약 대체 가능

3-2)	개발계획 수립

□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ㅇ 타인토지 출입 등 사전조사 시행가능, 토지소유주는 조사협조

ㅇ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제하므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거치도록 함

*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시에는 제안전 의견수렴절차 이행

□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ㅇ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중간수준)

ㅇ 인구․산업 등 수용계획, 인프라 설치계획

ㅇ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ㅇ 단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등

ㅇ 환경보전 및 친환경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 건교부장관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운용

□ 개발계획승인시 타법상의 각종 계획의제 등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행자가 수립토록 예외규정

ㅇ 관광레저형은 국토계획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의제

□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ㅇ 경미한 사항 변경시 : 지자체경유 ⇒ 건교부장관에 통보

ㅇ 중요한 사항 변경시 : 계획승인절차를 모두 따름

* 경미한 사항 변경(시행령초안) : 개발면적의 10%범위 내의 축소․확대

3-3)	실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작성신청 및 승인

ㅇ 작 성 자 : 시행자

ㅇ 승인신청 : 시행자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시장․군수 경유)

ㅇ 승인권자 : 건교부장관 (관광레저형의 경우, 문광부장관과 공동)

□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ㅇ 토지이용계획도 및 개략설계도서

ㅇ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ㅇ 개발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ㅇ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및 관리․이관계획서

ㅇ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실시계획승인시 관련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별표)

ㅇ 총 41개 법, 88개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 국토계획부문 16개 법, 35개 인허가 의제

- 산업․유통․에너지부문 9개 법, 14개 인허가 의제

- 농림․산림부문 등 6개 법, 17개 인허가 의제

- 관광레저부문 2개 법, 7개 인허가 의제

- 환경․보건부문 6개 법, 12개 인허가 의제

- 재정부문 2개 법, 3개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의 변경절차

ㅇ 경미한 사항 변경시 : 지자체경유 ⇒ 건교부장관에 통보

ㅇ 중요한 사항 변경시 : 계획승인절차를 모두 따름

참고 5

< 별표 >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사항

산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경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택지 (택지개발촉진법)

구분	의제사항	비고
		산업	경제	택지
계획	․공유수면관리법 : 실시계획의 인가	●	●
	․공유수면매립법 : 실시계획의 인가	●	●	●
	․관광진흥법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	●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승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실시계획 승인		●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사업계획 승인		●
	․택지개발촉진법 :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
	․항만법 : 실시계획의 승인	●	●
	․자연공원법 : 도립․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제주국제자유도시법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개발사업시행 승인
	․경제자유구역법 : 실시계획의 승인
인․허가	∙건축법 : 건축물의 허가․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의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	●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협의 및 승인

구분	의제사항	비고
		산업	경제	택지
인․허가	․관광진흥법 :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의 허가		●
	․광업법 : 불허가처분,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
	․국토계획법 :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도시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	●
	․농어촌정비법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농지법 :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	●
	․도로법 :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	●	●
	․사도법 : 사도개설의 허가	●	●
	․사방사업법 :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사업시행자의 지정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토사채취 허가, 채석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		●
	․산림법 : 보안림의 지정해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
	입목벌채 등의 허가	●	●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소하천점용의 허가
	․수도법 : 일반수도사업및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	●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구분	의제사항	비고
		산업	경제	택지
인․허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자연공원법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공원관리시설 관리허가(도립․군립)
	․장사등에관한법률 : 분묘의 개장 허가	●	●
	․전기사업법 : 발전․송전․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지방재정법 : 사용․수익허가	●	●	●
	․지적법 :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초지법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초지전용의 허가	●	●	●
	․측량법 :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	●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
	․하천법 :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등의 허가	●	●	●
	․항만법 :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
	․건축법 : 건축협의

4. 사업시행 지원 및 투자유치

4-1)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단독시행의 경우, 대상토지의 50%이상 확보후 수용재결 (지자체 대행원칙, 다만 공공과 공동시행하면 수용권 제한 없음)

□ 수용재결기간은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1년 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시행령초안)

- 유형별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수용권을 부여하는 근거 》

① 기업도시는 산업, 택지, 기반시설 등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

*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공원, 광장, 시장 등

-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등이 지정한 자의 주택․택지조성 등

-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는 사업

② 기업도시 구역지정시 낙후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우선시하고, 시장․군수와 구역지정 공동제안, 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공익성 인정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법제에서도 민간에 수용권 인정

* 유사법제 사례

- 경제자유구역 : 민간시행자가 제한없이 토지수용 가능

- 산업단지 :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는 민간기업도 제한없이 토지수용 가능

- 도시개발구역 : 사업지 면적 2/3매입, 소유자 2/3동의 후 가능

- 관광단지 : 사유지 면적의 2/3이상 매입 후 가능

④ 토지공법학회 등 공법․헌법학자 자문결과,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

4-2)	간선시설 설치 및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도로․상하수도)나 공급자(전기․통신․가스․난방)가 부담

- 낙후지역 등에 기업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 가능

□ 구역외 간선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주체인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되, 개발이익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설치토록 협약체결 가능

□ 구역내․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개발이익의 상쇄

①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

☞ 개발이익 추정기준 : 총사업비와 총수입을 비교하여 산정(시행령초안)

- 총사업비 : 토지취득비용, 도시조성비용, 자본비용 등

- 총 수 입 :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료․사용료 등

* 토지취득비용 :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이주대책비

* 도시조성비용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ⅰ) 조사비 : 측량비 기타 조사비용의 합계액

ⅱ) 설계비 :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ⅲ) 공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합계액

ⅳ)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ⅴ) 기타경비 : 세금․공과금․부담금, 천재지변 피해액, 산재보험료 등

* 자본비용 :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중 사업비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조성토지 매각수입 : 조성토지의 예상감정가격

☞ 조사․분석 의뢰대상 전문기관 (시행령초안)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하여 적정개발이익을 산정하되, 적정개발이익 초과분은 구역밖의 간선시설과 구역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재투자하여 환수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

☞ 낙후도 구분 (시행령초안)

- 시군구 단위로 인구, 산업․경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7등급으로 구분, 각 등급별로 33～34개 시군구 분포

* 종합지수 계산 :｛Z(인구변화) + Z(인구밀도)｝/ 2

+ Z(소득세할주민세) + Z(재정력지수)

☞ 낙후도에 따른 환수대상 개발이익 (시행령초안)

1등급(심함)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낮음)
25%	40%	55%	70%	85%	100%

* 6, 7등급은 원칙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나, 혁신거점형 등 예외적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위 환수율을 적용

* 개발구역이 등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이 속한 면적비율에 따라 적용

* 시행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대상에서 제외

③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기초가 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되, 그 결과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환수계획을 재조정

- 준공검사시 집행결과를 검토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이익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추가설치

☞ 실시계획시 개발이익을 재산정해야 하는 “중요사항 변동”(시행령초안)

-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직접사용비율 등의 변경

-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토지 변경 등

☞ 재산정결과에 따라 환수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현저한 차이”

- 개발계획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이상 차이가 발생

☞ 준공검사시 공공시설 등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준 이상의 이익”

- 당초 개발이익의 10% 이상. 다만, 개발계획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상승분을 제외.

4-3)	자금조달 지원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등)

□ 출자총액제한 완화

-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투자비용은 SOC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게 출자총액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반시설의 범위

- ①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②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 수도․전기 등 유통공급시설, ④ 학교․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⑤ 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⑥ 화장장․납골시설 등 보건시설, ⑦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절차

①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② 기반시설 설치 완료시 기반시설 투자실적이 투자계획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서 당초 투자계획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출자총액제한회사가 민간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출자총액으로 합산

③ 그 합산결과가 당해연도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과액의 10%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④ 민간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정위에 기반시설 투자실적을 제출

□ 신용공여한도 완화

-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하여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 검토 (사업시행시 금감위원장이 적용예외를 승인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은행법 (제35조) :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 다만, 산업발전이나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신용공여한도 초과 가능(시행령 §20의3)

□ 토지상환채권 발행 가능

-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 토지등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토지상환채권 발행 가능

* 발행규모 (시행령초안)

-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발행조건 : 토지소유자 동의, 금융기관 지급보증, 건교부장관 승인 필요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시행령초안)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선수금 수령 가능

- 일정비율 이상 토지를 매수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수금 수령 가능

* 선수금 수령 조건

- 총면적 50% 이상의 소유권 확보

- 공급토지의 소유권 확보 + 저당권 말소

- 공급토지의 공사진척률이 10%이상일 것

- 시행자의 사업체 설치의 정상추진여부에 대한 시장․군수의 확인서

-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 환불담보를 위한 보증서 제출

4-4)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하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에 대한 제한규정

* 다른 법률 현황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시․도지사가 수립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단지조성사업자가 수립

(건교부장관이 시․도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30일내 의견송부)

4-5)	조성토지의 처분 및 주택공급

□ 원칙적으로 조성토지와 입주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등의 처분에 일정한 자율성 부여

* 조성토지의 처분 (시행규칙 초안)

① 유형별 주용도 토지(산업용지 등) : 개발계획 승인시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자율처분)

② 임대주택용지(85㎡이하), 공공시설용지 : 감정가 이하. 다만,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함

③ 상업․업무용지 등 기타용지 : 감정가기준, 추첨 또는 경쟁입찰

* 주택 특별공급 (시행령초안)

-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기관의 교원․종사자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의 종사자

□ 그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수요경쟁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건교부장관이 일정한 제한을 부과

* 토지처분방법이 제한되는 투기우려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법률)

- 건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투기우려가 있거나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지역 (시행령초안)

* 주택공급방법이 제한되는 투기우려지역 (시행령초안)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일정기간내 사업 미착수, 사업장 이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처분 및 주택공급상 자율성을 제한

4-6)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사항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지방세는 15년 범위내에서 감면기간․비율을 조례로 규정

*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일정한 자금지원 시행

□ 관광진흥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지원 가능

4-7)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 변경 간주

-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매립지,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개발계획상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

- 공유수면매립법 §38②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5. 자족성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

☞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으로 입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 시행자에게 학교․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이유

- 시행자는 도시개발의 주체 (행정청의 역할)

- 기반시설과 정주시설은 일괄개발 필요 (先시설, 後입주)

- 도시특성상 지원기능 강화 필요 (고급전문인력 유치 등)

5-1)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시행자의 학교설립 지원

- 시행자는 교육행정청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설립 가능

- 다만, 일정기간(예 : 학교준공전) 이내  비영리법인 전환

□ 학사운영방식의 자율성 : 기업도시의 필요인력 개발․지원

- 기업도시내에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유치

* 기업도시 내에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함

* 자율학교 추천기준 (시행령초안)

- 개발구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외국어, 호텔경영, 골프 등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초중등교육기관 제외)

5-2)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병원개설시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 원칙

□ 기업도시내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

* 부대사업의 범위 (시행령초안)

- 기존 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업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수입업․판매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거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 치료약품 또는 치료기구의 연구․개발

- 의료품․의료용구․병원물품 판매업

- 의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5-3)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관련 인․허가 의제

ㅇ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12)을 받은 것으로 의제

- 골프장, 스키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이 서류미비 등으로 의제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 (현행은 시․도지사)

□ 체육시설 시설기준의 예외

ㅇ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체육시설법의 부지면적 등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구분	현행 제한내용
설치금지	골프장	․숙박시설 금지(18홀이상, 5층이하는 가능)
규모제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 최대기준 규정
부지면적 제한사항	골프장	․홀수마다 최대면적 규정
	스키장	․전체슬로프길이 × 50m × 4
	자동차경주장업	․(트랙면적+안전지대면적)×6 이하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개발지원

◈ 관광레저는 소득과 일자리를 동시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 부가가치는 자동차산업의 2배, 일자리창출도 제조업의 2배

◈ 건강․레저에 대한 욕구증대로 레저산업의 발전잠재력 증대

* 주 40시간 근무제의 본격화로 국민여가활동의 총량 20% 증가

◈ 민간주도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 필요

⇓

◈ 도시개발절차․인허가 의제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기업도시의 일반규정에 따르되,

- 승인권자, 특수한 관광레저산업 허용 등은 별도의 지원시행

□ 구역 지정권자 및 계획 승인권자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제반절차를 건교․문광부가 공동시행

*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건교부장관

□ 구역지정․계획승인의 인․허가 의제 등

ㅇ 개발구역 지정 (해수부와 협의를 거친 경우)

-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ㅇ 실시계획 승인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경우)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의 설치

ㅇ 관광레저형은, 개발구역 내에서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카지노업을 허가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

-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인력(관광진흥법) 등을 확보

* 현행제도 :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 또는 관광특구내의 호텔, 국제여객선 등에서만 카지노업을 허가

* 관광진흥법 개정안(문광부) : 미화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국회계류중)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시행자 및 지자체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현행 :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여 또는 보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 동법시행령 §2)

7. 위원회 및 추진조직 구성․운영

□ 기업도시위원회

ㅇ 구  성 (국무총리실에 설치, 위원장은 국무총리)

- 위 원 수 : 20인 이상 30인 이내

- 민간위원(관계전문가) 및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

ㅇ 주요심의사항

-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기업도시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

□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ㅇ 목  적

- 기업도시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지원 관련사항 등 심의․조정 필요

* 지자체, 시행자, 입주기업, 주민, 전문가 등 참여

ㅇ 권한 및 업무

- 기업도시 개발과정의 도시관리에 관한 사항

- 혁신클러스터 구축, 기업입주 및 사업지원 관련사항

□ 기업도시추진기획단 설치

ㅇ 기업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관광레저형 전담) 및 건설교통부에 각각 추진기획단을 구성

8. 보칙 및 벌칙

□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ㅇ 준공검사 : 건설교통부장관

ㅇ 사후관리

-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산업집적지 등은 시행자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

* 시행자와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처리

-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설립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및 임대

□ 자료의 제출명령 및 조사․검사권

□ 사업취소 등의 경우, 청문절차

□ 벌칙

ㅇ 사업수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ㅇ 최소한의 인․허가 절차를 무시할 경우 시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ㅇ 구역지정, 계획승인 등을 허위신청한 시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ㅇ 허위로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ㅇ 토지매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

ㅇ 출석․조사․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ㅇ 양벌규정 : 처벌규정에 대한 실효성 확보

9. 조세․부담금 감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 각종 조세 : 경제자유구역 수준

ㅇ 국세 (법인세․소득세)

- 수도권 → 지방이전기업 : 5년 면제, 2년 50% (현행법)

-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ㅇ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자율결정

□ 부담금 : 6개 부담금 감면

ㅇ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종 류	감면예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 (50%) ․산업단지 (100%),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50%)
농지조성비 (농지법)	․산업단지 (밖100%), 관광지․관광단지 (밖50%) ․제주투자진흥지구 골프장 사업용지 (안밖 50%)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중요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위한 전용 등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경제자유구역,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공장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 등
공유수면점․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산입법상 산업단지 (100%)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법)	․산입법상 산업단지 (준보전 100%) ․벤처기업집적시설 (보전․준보전 100%)

참고 6

사업별 조세지원제도 비교

사업별 분류		지원내용
		국세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농공단지	- 4년 50%	-	-
	→과밀억제권역 외	- 5년 면제, 2년 50%	-	-
	→수도권 외	- 5년 면제, 2년 50%	면제	면제
경제자유 구역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외투기업)	- 3년 면제, 2년 50%	면제	3년 면제 2년 50%
제주국제 자유도시	사업시행자(외투기업)	- 3년 면제, 2년 50%	면제	5년 면제 2년 50%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 3년 면제, 2년 50%	면제	5년 50%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3년 면제, 2년 50%	면제	3년 면제 2년 50%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 4년 50%	면제	50% 감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시행자	-	면제	-
민간투자 사업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 5년 면제, 2년 50%	면제	-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국세면제는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이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째부터 3년간 면제됨

Ⅳ		질의․응답 ( Q & A )

1		기업도시는 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가?

□ 기업도시는 지역경제발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

- ① 수도권․광역시(群은 개발대상 포함), ②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낙후도가 낮은 지역, ③ 대규모 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입지를 제한

□ 특히, 시범사업은 낙후도 1․2등급 지역에서 기업도시 신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임

2		구체적인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향후 계획은?

□ 시범사업의 선정기준

- 신청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되, 기업과 지자체간 사업시행 기본합의서(MOA)가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입지 및 시행기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개발입지의 적정성 : 균형발전효과, 지역클러스터의 거점역할, 토지확보의 용이성, 지역주민의 지지도, 환경영향정도 등

- 시행기업의 적정성 : 시행기업의 재무건전성, 자금 및 산업시설 투자계획, 개발구상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등

□ 시범사업 선정절차

- 2월중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3월중 시범사업 선정

- 특별법 시행 이후 6월말경 구역지정 정식제안을 받아 8월말경 정식으로 기업도시를 지정할 계획

3		향후 기업도시는 전국적으로 몇개정도 개발할 계획인가?

□ 시범사업은 4개 유형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되, 총 2～4개 선정

※ 산업교역 1～2개, 지식기반 1개, 관광레저 1개, 혁신거점 1～2개 기준

□ 시범사업 선정 이후 ’06년부터는 매년 1～2개 이내로 제한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업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계획

4		구역지정 제안시 기업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제안을 한다는 것은 사업시행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 도시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공동제안이 반드시 지자체와 공동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사업시행은 민간기업 단독(프로젝트 전담회사 포함) 또는 공공주체와의 공동시행 모두가 가능하며,

- 공동제안은 민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 제안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임

5		산업․관광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최소면적 및 직접사용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 전체 산업용지 중 특정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를 당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규정함

- 즉, 산업형 공장용지가 30만평, 연구단지 용지가 10만평이 배정되어 있는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이며, 이에 따라 최소면적 및 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등을 적용

□ 그러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된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배분비율에 따라 최소면적 등을 적용

6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가?

□ 민간기업이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

□ 다만,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시행자는 토지보상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함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내 가능 (1년연장 가능)

□ 참고로,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개발구역이 해제됨

7		아파트 분양 등 부지조성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기업도시 개발이익에 포함되는가?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이익까지만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아파트․상가분양 등으로 인한 이익은 개발이익에 포함되지 않음

* 개발이익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임

□ 개발이익은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총수입은 토지분양대금, 임대료 등 토지공급으로 인한 수익을 말함

8		시행기업이 산업이전 등 당초의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무엇인가?

□ ①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② 개발사업의 진행정도가 사업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③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시행자를 지정

- 다른 민간기업,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체시행자로 지정

□ 위 사유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대체시행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그 매도금액은 토지매입비와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또한, 시행자가 직접사용토지에 사업체 이전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처분권과 주택공급권을 환수하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9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차이점

□ 혁신도시 : 공공기관․연구소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는 복합도시로서, 면적 50만평, 인구 2만명 규모로 지방에 조성

- 주체 : 공공기관 주도원칙 (공공․민간 합동개발 가능)

- 기능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 개발방식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기업도시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기업이 직접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결합하여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

- 주체 : 민간기업이 주도하되, 공공주체와 합동개발

- 기능 : 민간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 결합

- 개발방식 : 기업도시법에 의한 민․관 합동방식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경우, ① 민간기업이 투자하여 조성된 기업도시에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할 수도 있으며, ② 공공기관이 특화기능별로 집단이전할 경우 상당수의 민간기업이 동반이전할 수도 있음

10		관광레저형의 경우, 건교부와 문광부의 공동승인권 행사로 사업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 부처간 중복, 혼선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부처가 공동지정․공동승인 절차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음

- 법․제도, 복합도시의 일반사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하되, 관광레저산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여 처리

□ 관광레저형의 경우, 문광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부처 모두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