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는 사업주에 퇴직공제부금 신고용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건설근로자법」개정안(박홍배 의원, ’24.12.18) 발의

주요내용

○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어플)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13조 제5항)

※ 미 설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거의 동일한 규정 기 존재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