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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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63		발의연월일 : 2019. 10. 30. 발 의 자 : 이용득․송옥주․전현희 김태년․송기헌․신창현 송영길․문진국․설 훈 김현권․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나, 최초 확인 이후에는 최종 처리까지 추가적인 검증 없이 폐기물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잔재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현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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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한다”를 “하며,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하며,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삭 제>
1의3. ∼ 12의4. (생 략)	1의3. ∼ 12의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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