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9.2, 김태선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안 제52조제1항 등)

- (현행)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위험이 있는 경우

ㅇ 작업중지권 주체 확대(안 제52조제1항 단서 등)

- (현행) 근로자 → (개정안)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ㅇ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안 제52조제5항 신설)

- 사업주는 작업중지와 대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등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ㅇ 작업중지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신설(안 제170조 제1의2호)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