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및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9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정비 권고(`21.3)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안 제43조의4, 5 신설, 제115조·117조의2 개정)

1) 건설기술인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사항 위반을 요구하거나, 사업수행과 관계된 전문가 시험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부당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 함

2)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하고, 업무처리의 방법, 절차 등 세부운영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하여 운영하며,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건설기술인의 부당 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 등을 규정 함

3)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 공정건설지원센터 및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사무인 교육·훈련대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대행요건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법제화(안 제101조의7)

건설현장 안전대책 발표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의 획기적 감축에는 미흡함에 따라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적정 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66조의2)

공기의 정의가 없어 일부 현장은 근로자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 법적 의무 도입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적정한 공기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대상을 확대

라. 국가 BIM센터 설치 근거·역할 등 마련(안 제27조의2 제1항4호)

건설산업은 IoT,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혁신 중이며,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존 건설산업의 난제였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며,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극대화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마. 건설기술용역업 중 건설기술인 요건 명확화(안 제44조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의 기술인력 요건에 기술인 등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기에 건설기술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별표6)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가중처분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과징금이 감경 대상일 때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21조제1항 별표11)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위반을 반복할 경우, 위반 회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하는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누적차수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오류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115조제2항 제4조, 제6조∼제119조)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여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정보모델링(BIM)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장에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 행위 등)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령, 규칙, 기준 등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사업수행과 관계되어 전문가가 수행한 검사ㆍ시험결과, 검토 의견서 등을 조작 또는 왜곡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증언,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

4.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③ 지방국토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같은 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로 한다.

제45조제7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별”을 “건설엔지니어링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7조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명

제52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를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5조제6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영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영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81조제9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을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로,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2조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101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을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으로 한다.

제10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보조ㆍ지원 기준)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하여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로 한다.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로 한다.

제115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제117조제1항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같은 목 중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한다.

제117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9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 가)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1)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의”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로, “건설기술용역사업 중”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으로 하며, 같은 목 2) 가)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3) 가)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출장교육, 분원설치 및 운영 등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로 한다.

별표 5 종합의 세부분야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건설기술”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로 하고, 같은 표 설계ㆍ 사업관리의 일반의 세부분야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로 하며, 같은 표 설계ㆍ 사업관리의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의 세부분야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로 하고, 같은 표 설계ㆍ 사업관리의 건설사업관리의 세부분야의 기술인력란 중 “건설기술”을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6 제2호다목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로, “건설기술용역을”을 “건설엔지니어링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하목6)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너목5)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에”를 “별표 5에”로, “건설기술용역업”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처분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추분 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을”을 “건설엔지니어링을”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18)의 벌점란 8)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8)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9)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같은 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8 제5호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18)의 벌점란 9)가) 중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로,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9)나)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10)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고, 같은 호 번호 19)번호 다)의 벌점란번호 18)번호 다)의 벌점란10)나)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표 바목2)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자목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건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의다목,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66조의2, 제101조의7, 제115조제2항제1호 제117조의2제1항제2호의2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  .>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개정)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개정)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전문교육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1)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2)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나) 계속교육	(1) 일반 계속교육	(가)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나)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2)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 승급교육		(1)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2)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가)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나)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3.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가.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최초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승급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나.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가.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나.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 .>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개정)
구분	교육시설(㎡)	교수요원(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	2
전문교육기관	100	1	1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 2.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 3. 그 밖에 출장교육, 분원설치 및 운영 등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대행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개정)
전문분야	세부분야			기술인력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자본금	업무범위
종합	종합			1.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특급기술인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억원 이상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설계등용역	설계등 용역 일반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5천만원 이상	설계등용역업무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에 관한 업무
		수로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해당없음	설계등용역업무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기술인 1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
품질검사	일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토목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건축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특수 (골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철강재)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섬유)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초음파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자기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침투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특수 (말뚝재하)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해당 없음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관측업 및 수로측량업 등록자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8.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9. 비고 제8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개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 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다.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법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8호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2개월	해당 없음
4) 타당성 조사 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 만원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1)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카.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
1)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2)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5)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마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바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7)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사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너.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4)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라목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5)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마목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6)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경고	해당 없음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7)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사목	영업 정지 1개월	1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영업 정지 2개월	2천만원
비고: 1. 별표 5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세부분야 중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의 일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바목 또는 아목부터 너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처분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 .> [시행일 : 2023.  .  .] 제3호, 제4호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개정)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ㆍ폐기물 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ㆍ오수 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ㆍ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ㆍ배수구조물ㆍ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건설 기계ㆍ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벌점 적용기준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현행과 같음)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현행과 같음)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2)	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3)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1
4)	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3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2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1
5)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2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1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0.5
6)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3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1
7)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2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1
8)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9)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2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10)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0.5
11)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12)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1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벌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3)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6. 벌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개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6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3항제8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0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머. 법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4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버.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750만원	750만원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서.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3호의3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5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5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삭 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삭 제>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삭 제>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1. ------------------------ 건설엔지니어링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ㆍ② (생 략)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③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의2(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설정보모델링(BIM) 관련 정책개발 및 활성화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①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4(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 행위 등)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령, 규칙, 기준 등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사업수행과 관계되어 전문가가 수행한 검사ㆍ시험결과, 검토 의견서 등을 조작 또는 왜곡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증언,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및 불이익에 대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 4.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③ 지방국토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1절 건설기술용역업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① -----------------------------------------------------------------.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3.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1. 건설엔지니어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 건설엔지니어링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⑧ -------------------------------------------------------------------------------------------------.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5. 건설엔지니어링별------------------------------------------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6.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엔지니어링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 건설엔지니어링-------------------------------------------------------------------------.
제46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4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말한다.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3. ---------------------- 건설엔지니어링-------. ----------------------------------------------------------------------.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생 략)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건설기술용역명	1. 건설엔지니어링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 건설엔지니어링-------------------------------------------------------------------------------------------------------------------------------------------------.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⑧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토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제59조의3(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② 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정보고를 접수한 발주청은 이를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생 략)	제65조(건설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⑥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영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영 제2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법 제 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 건설엔지니어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⑧ (생 략)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 건설엔지니어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8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을 --------------------------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
1.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 제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 건설엔지니어링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생 략)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② -------------------------------------------------------------------------------------------. ------------------------------------------------------------------------------------------------------------------------------------.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생 략)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③ --------------------------------------------------------------------------------.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③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1. ------------------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보조ㆍ지원 기준) 법 제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2.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를 위한 비용 3.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하여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신 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 법 제60조제4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6. ------------------------------------ 건설엔지니어링업----------------------------------------------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 건설엔지니어링 ---------------------------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다. --------------------------------------------------------- 건설엔지니어링 -----------------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라.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마. 제45조제9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마. --------------- 건설엔지니어링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8.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8의2. ∼ 16. (생 략)	8의2.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1. -------------- 건설엔지니어링업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가. ------------------- 건설엔지니어링업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행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4. 법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5.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 관리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6. 법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 건설엔지니어링업-----------------------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5. -------------- 건설엔지니어링--------------------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6.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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