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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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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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6호

시행일자 : 2007. 1.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공사 관련 통보·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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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계약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통보·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특히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계약 통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라고 전문되고 있고, 실제로 상기 통보제도에 대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4. 이와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 상기 제도를 요약·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제도들의 숙지 미비로 인하여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은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계약 통보 제도 요약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계약 통보 제도 요약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 요	ㅇ 건산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 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통보주체	ㅇ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ㅇ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
통보대상	ㅇ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공사(공공공사·민간공사 모두 통보대상)
통보기한	ㅇ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 하거나 새로이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ㅇ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통 하여 통보
위반시제재	ㅇ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하도급계약 통보제도
개 요	ㅇ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 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내용을 통보 하는 제도<건산법 제29조제5항, 시행령 제32조>
통보주체	ㅇ 일반건설업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통보대상	ㅇ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공사
통보기한	ㅇ 하도급 계약(변경·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방법	ㅇ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위반시제재	ㅇ 기한 내 미통보 한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