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사고 관련

ㅇ 건설사고의 범위 구체화(영 안 제4조의2 신설)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 ②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ㅇ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안 제105조)

-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참여자(발주자 제외)가 발주자에게 보고

- 중대건설사고*(국토부 보고사항)를 정함

* ①사망자 3명 이상 발생, ②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사고, ④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사고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 사고발생 보고 및 조사 등 세부사항은 고시 예정

ㅇ 건설사고 발생 시 관련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에 감점 근거 마련(영 안 별표 1)

□ 안전관리 관련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영 안 제98조)

- 일정규모 이상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포함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영 제101조의2제1항제1호～5호)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계측관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용계획 등 포함(영 안 제99조, 규칙 안 별표7)

-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계상(규칙 안 제60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굴착공사 시 주의사항* 등 포함(규칙 안 별표 7)

* 지반,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 포함

ㅇ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등 마련(영 안 제103조의2 신설)

- 종합평가(법 제50조제4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영 제52조제1항) 등에 평가결과 활용

* 발주자(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건설사고 발생현황 등

※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 예정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영 안 제103조의3 신설)

□ 건설 시공평가 관련

ㅇ 건설 시공평가 완료 시기 조정(영 안 제83조)

- (현행) 준공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개정) 준공 후 60일 이내

ㅇ 건설 시공평가 결과 제출 기한 조정(규칙 안 제44조제6항)

- (현행) 매년 3월 말일까지 → (개정)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

□ 기타

ㅇ 발주청의 설계안전성검토 신설(영 안 제75조의2 신설)

- 발주청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안전성 검토

-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 및 보완 내용 포함(규칙 안 제40조제1항제1호)

ㅇ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주체에 발주청 포함(영 안 제88조)

- 점검자는 발주청 소속 직원(규칙 안 제48조)

※ 건설공사현장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규칙 안 제48조제7항 신설)

ㅇ 품질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규칙 안 별표 5)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현행) 100㎡ 이상 → (개정) 50㎡ 이상

-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 500억 이하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만㎡ 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현행) 50㎡ 이상 → (개정) 20㎡ 이상

ㅇ 신기술 지정받은 자가 관련 면허, 시공 장비 등을 보유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신기술 협약 체결 가능 근거 마련(영 안 제34조)

ㅇ 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시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 의무화(영 안 제74조제3항 신설)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복인정(영 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종합 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 중인 기술인력·자본금 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