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①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상 위임사항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 규정, ②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의 추가보완 및 ③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설계 ‧ 시공업’ 등록이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와 해당 기술인력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10.31)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1.11.10(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762(2011.11.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scak.or.kr							/	공개

< 첨부1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0.31) 주요내용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안 제36조, 제37조)

ㅇ 단독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관과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 형태의 것)

ㅇ 다중이용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고시원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추가

ㅇ 조립식 단층 공장․창고도 시공자 제한 건축물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495㎡이상은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함

※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한 건축물 범위를 확대한 건산법 개정('12. 2. 5 시행) 등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추가보완(안 별표1)

①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업무내용) 환경오염 제거·감축 시설 공사 →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재활용 시설 공사

- (공사예시)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공사 → 소각장․환경오염방지시설․수처리설비(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등 공사

②  조경공사업

- (업무내용) 수목원·공원·녹지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 공사 → 수목원·공원·녹지·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 조성·개량 공사

- (공사예시)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개량공사 등

③  전문업종

- (실내건축) 목재구조물·창호공사로 업무내용 명확화

- (미장·방수·조적) 미장·타일공사의 공사예시 추가보완

- (석공사업) 공사예시 중 바닥 등 석재공사 추가

- (금속구조물·창호) 금속구조물 중 자전거보관대·캐노피 공사 추가

- (철근·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공사예시 구체화

- (상·하수도설비) 하수도설비공사 중 오수관 부설공사 추가

- (조경시설물) 공사예시 중 등산로 조성공사 추가

‘물 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되는 건설업자 범위 확대(안 별표2 비고1. 나의2. 신설)

ㅇ 토목 또는 토건업자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하 ‧ 폐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토목분야 등록기준 기술자 중 1인을 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갈음 가능

※ 환경부의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행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만 등록의제되고 있으나, 토목 또는 토건업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국토부·환경부간 부처협의사항 반영)

<첨부 3>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 건설사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