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ㅇ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유죄 확정을 받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을 신설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6.20)

□ 주요 내용

ㅇ 사업주가 산재 발생을 은폐하여 유죄 확정 받은 경우, 사업주 및 사업장 정보 공개 신설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사업주 및 사업장 등 공개의 구체적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부장관령으로 정함

□ 향후 계획

ㅇ 시·도회를 통하여 업계의견 조회 후 검토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