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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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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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53호

시행일자 : 2002.  7.  30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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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반납 및 양도 등 신고시 업무처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             반납 및 양도 등 신고시 업무처리지침」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경58000-788                                                           2002.7.22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반납 및 양도등 신고시 업무처리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반납, 양도신고,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질의가 다수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반납

- 등록반납 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등록반납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등록반납이 가능할 것이나, 동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불가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

※ 등록반납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중에는 등록반납 불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등록반납가능. 단, 동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불가)

2. 건설업 양도

-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전에 사실확인 및 청문등 청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건산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상기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동 시정명령기간중에는 양도수리 불가

- 다만, 영업기간 및 실적등이 승계되는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 각호의 경우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양도신고수리후 양수인에 대해서 처분 가능

3. 건설업 합병

-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먼저 합병신고수리후, 존속법인에 대해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