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과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우수건설업자 지정취소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제29조의5,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의2 및 제61조)

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의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종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일선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도·시도·군도상의 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라.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59조)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2월말일까지□를 □1월말까지□로 한다.

제9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9의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정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9의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호중 □건설기술연구과제의 선정□을 □건설기술연구과제의 공고·접수□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를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 만료 180일이전에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지정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신기술의 보호기간

5.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6.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 비교·분석

7.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 자료

8. 기타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제46조의2제1항에 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터널의 건설공사

제46조의8제5항중 □매년 3월말□을 □매년 1월말□로 한다.

제52조제5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설계 및 시공평가등)□을 □(시공 및 용역평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 대상인□을 □제5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동조동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동조동항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동조동항중 □지정□을 □지정 및 취소□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된 후 시공평가 또는 용역평가를 받은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중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로 하고,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유지·관리

14의3.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별표 1의 안전관리의 기술사란중 □소방설비□를 □소방□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63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1의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6의2.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6의3. 법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3조제2항 제1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1호 법 제43조제2항 제2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2 법 제43조제1항 제1호 법 제43조제1항 제2호 법 제43조제2항 제3호의3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8.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10. 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1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법 제43조제2항 제4호 법 제43조제2항 제5호의2 법 제43조제2항 제6호 법 제43조제2항 제7호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