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범위 공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설분야 행정제재 등을 ‘22.8.15자로 해제

- ‘22. 8. 14. 이전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미포함

- 소송·집행정지 등 신청·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22.8.14. 이전에 부과된 경우 해당

❍ 행정제재 해제 대상자  :「건산법」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자 등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종류

-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 ｢하도급법｣에 따른 처분의 경우 벌점 누적으로 부과되어 2022.8.14. 현재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제한만 해제대상에 포함

❍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담합,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대여, 금품수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 관련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분

□ 해제대상 확인방법

❍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2.8.29일부터 9.5일까지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양식(별첨)

※ 그 외 문의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효석 사무관(☏044-201-4597) 김소라 주무관(☎044-201-3506)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이윤태 사무관(☎044-215-5212)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김민섭 주무관(☎042-724-7372)
	조달청 정보조달관리과	김은희 사무관(☎042-724-7154)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양현진 사무관(☎044-205-3781) 이동하 주무관(☎044-205-3792)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류상훈 사무관(☎044-202-8938)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김상윤 서기관(☎044-200-4586)

□ 기타 사항

❍ ‘22.8.14.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해제하지 아니함

❍ ’22.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납부 또는 이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

<별지> 2022.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