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 개정 안내

회계예규 개정 등에 따라 개정된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입찰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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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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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종 전	개 정
ㅇ 입찰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입찰가격란에 반드시 컴퓨터 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 지정 된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함	ㅇ 삭 제

〈이  유〉 OMR 카드 입찰서 폐지

※ 시행일 : ‘06. 4. 1

□ 조달청 일괄ㆍ대안입찰공사계약특수조건

ㅇ 물가변동 기준일 변경

종 전	개 정
ㅇ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 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ㆍ노임ㆍ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토록 특약을 정함	ㅇ 물가변동 기준일은 입찰일로 함

〈이  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개정(‘05.9.8)에 따른 개정

ㅇ 물가변동방법 변경

종 전	개 정
ㅇ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 수조정율 적용	ㅇ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 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

〈이  유〉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선택토록 개정(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

※ 시행일 : ‘06. 4. 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Ⅱ. 지방계약법령 해설강습회 개최 및 하도급 대금직불신고 접수 결과

1. 지방계약법령 해설 강습회 개최

지방계약법령이 '06.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의 제정내용을 회원사 계약실무자에게 정확히 숙지토록 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계약법령 해설강습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06. 4. 10(월) 10:00 ～ 13:00(서울시회 회원대상)

나. 장    소 :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섬유센터 3층 패션센터 이벤트홀

다. 강습내용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예규 제정내용

라. 강 사 : 최두선 사무관(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마. 참석자 : 회원사 343명

바. 내 용 : 교재에 의하여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설명 및 질의응답

2. 2005년 하도급 대금 직불신고 접수 결과 안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회 회원사의 2005년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을 다음과 같이 접수 하였습니다.

ㅇ 접수기간 : ‘06 4. 3 ~ 4. 17

ㅇ 접수결과

업종별 제출업체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계
139	16	36	9	200

ㅇ 평가완료 : 06. 6. 1(예정)

Ⅲ. 외국인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정부에서는 최근『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현장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온상지’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회에 보여주지 않도록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하여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고용금지 안내 -

1. 정부(법무부)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엄중한 처벌등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제재내용

- 2천만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2. 건설업체가 불법체류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국내 일용직 건설근로자 일자리 잠식) 할 경우, 정부의 합동단속시 고용주들이 단속됨은 물론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 온상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최근 브랜드 경영과 성실시공으로 성숙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귀사의 협력업체 및 관련 시공참여자들에게 이점을 숙지시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06년도 시행 제도(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내용과 금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30%이상 직접시공을 규정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FAQ로 작성하여 우리 협회에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 -

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ㅇ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소 계		소 계
⑦ 경비(공과잡비)		⑦ 경비(공과잡비)
⑧ 일반관리비		⑧ 일반관리비
⑨ 이 윤		⑨ 이 윤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ㅇ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란?

￭ 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을 의미합니까?

- 건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해당합니다.

￭ 1건의 공사금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직접시공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1건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가 도급받은 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을 말합니다.

-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30%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직접시공계획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통보주체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 주계약자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는 주계약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통보 의무는 주계약자 뿐만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다. 통보기한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통보대상 공사범위

￭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며,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며,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30억원 이상인 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06. 1. 1 이후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공사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됩니다.

￭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접시공 금액합계’와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 직접시공계획서 작성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7호에서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은 도급금액(⑤)과 일치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와 같이 직접시공 부분의 금액과 하도급(예정)부분의 금액 비율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세부공종 금액 합계(⑥), 경비(⑦), 일반관리비(⑧), 이윤(⑨)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직접시공금액합계(⑩) 및 하도급금액합계(⑪)란에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별지 제22호의 6서식)중 직접시공 공종에는 자기 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영시공하는 공종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1건공사 도급금액에는 자재 및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 공종에서 제외하고,

-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예정)공종 금액에 별도로 기재하여 직접시공 금액합계액과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약 20억원인 택지조성공사중 장비임대 비용이 4.5억원, 직접시공부분이 약 6.1억원, 하도급 부분이 약 9.4억원인 경우(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		하도급(예정) 공종
⑥ 세부공종	금 액	⑥ 세부공종	금 액
배수로 등	170,000,000	토공 및 부대공종	750,000,000
U형관 자재구입	350,000,000
소 계	520,000,000	소 계	750,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17,000,000	⑦ 경비(공과잡비)	23,000,000
⑧ 일반관리비(5.5%)	29,535,000	⑧ 일반관리비(5.5%)	42,515,000
⑨ 이 윤(15%)	47,480,250	⑨ 이 윤(15%)	122,327,250
		수급인이 제공하는 장비임차비	450,000,000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614,015,250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1,387,842,250

2. 사례(CASE)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 범위

가. 적용시기

￭ ‘05년에 최초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로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이며 ‘06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는 ’0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 따라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 금액인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의 시행이전인 ’05년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변경계약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도급계약시 3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3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계약시 3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때 중 어느 경우에 의무적으로 30% 직접시공하여야 합니까?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 여부의 판단은 200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30억이상이 되었더라도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30억원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3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다. 장기계속공사

- 3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제는 2006. 1. 1.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30억원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구성원 3인, 지분율 50:30:20)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이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 할 부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 직접시공의무는 1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30%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면 되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동 직접시공비율(30%)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의 비율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 할 분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3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재하도급, 시공참여자 포함)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일괄하도급을 서면 승낙하여 직접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부분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서면승낙시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발주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시공 의무 면제를 위해 별도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라야 상기 규정에 의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재구입과 장비임대비용은 건설업자가 지급해주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직접시공부분에 포함됩니까?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자재구입 또는 장비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직접시공 범위에 포함됩니까?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계약된 부분도 직접시공에 해당합니까?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계획․관리․조정 업무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시공참여자와 시공약정한 경우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시공(인력 직접조달)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바. 기  타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양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아닙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단시일이고 공종이 단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시기 및 공사내용의 단순성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약식 형태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경미한공사)
공 사 명
①공 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상 호 (기관명)	□ 공공기관 □ 민간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수 급 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공 사 개 요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 접 시 공 계 획
⑥직접시공금액						⑦하도급(예정) 금액
원						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가.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

이 있습니까?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대표자에게만 부과됩니까?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대표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착공을 먼저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는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도급계약 체결일‘은 계약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의미하나, 선(先) 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공 내용과 시공경위, 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내용 등을 행정처분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공사개시일을 통보 의무 기산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이상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달하게 직접시공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40%를 직접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도급금액 3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적용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합니까? 아니면 도급금액으로 적용합니까?

- 다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의2의 규정에 의거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부과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재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1건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및 직접시공 비율(30%) 충족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 다만, 행정처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성원별로 별도로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직접시공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있는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 구성원별로 별도로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한 경우라면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지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Ⅴ. 2006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관계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신청서류를 협회에 기 제출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의 보완사항 유무를 개별 확인하여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 보완을 안내하였습니다.

1. 업체별 보완사항 유무 확인방법

ㅇ 실적신고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업체ID로 로그인 후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업체별로 ”보완사항” 유무 확인

※ ‘보완사항’에 내용이 없는 경우 보완서류 제출필요 없음

2. 제출기한 : ’06. 4. 18(화) 까지

ㅇ 기한내 보완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함

3. 제출방법 : 협회 본회 회원지원팀으로 제출

ㅇ 방문제출 가능하나,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4. 향후일정

ㅇ 5월초 동일한 방법으로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계획

Ⅵ. 『건설업 관리 지침』 일부 개정 안내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간의 중복 처벌 방지 등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06.4.6)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주요개정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에 대한 중복 처분 금지조항 신설

ㅇ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처분을 방지하도록 조항 신설

ㅇ 건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계약의 제재처분 요청시 중복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신설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한 중복처벌 규정

․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34조 ․ 제36조제1항 ․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처분 규정 명확화

ㅇ 최근 3년이내 등록기준 미달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하도록 한 규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예시문 신설

Ⅶ.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 갱신신고 의무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02.1.26.공포)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2 ('02.9.18.)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갱신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업체가 다수 대상이 되는 바, 회원사인 귀사에서는 전차 주기적 신고수리일을 참고하여 차기 주기적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이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Ⅷ.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안내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 대책에 따라 계도기간(‘06.3～5월)을 정하여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06. 6월부터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경찰청내에 설치하여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요지)

□ 배  경

◦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시(‘06.1.25)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취약 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함

□ 방 향

◦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

-  중점 단속대상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 금품 갈취, 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설 추진체계 구축․운영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 관계장관회의」구성․운영

-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및 대책반 설치

∙ 국무조정실에 T/F설치․운영, 기관별 대책반 운영,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 계도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와 단속활동 병행 추진

- 계도기간 부여, 자율정화 권고(‘06. 3～5월)

- 계도기간 후 집중단속 실시(‘06. 6월～)

◦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 신생 자유업종 등에 대한 제도화 추진

- 직업소개 관련 제도개선 추진

- 공무원 후견인제, 시민․종교단체의 협조를 통한 보호강화

- 제도․개선 수시 발굴

Ⅸ. 건설관련제도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사

1.『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안내 및 의견 조회

최근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유도와 혁신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예고(‘06.3.16) 하였는바, 이와관련 동 제정(안)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 하였습니다.

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정의함

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결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 소재 기존 건축물 및 부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 매입한 종전부지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 매각과 신규사옥 마련 등에 따른 세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주택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존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 관련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입지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혁신도시가 입지한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아. 혁신도시지구의 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차. 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시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토록 하며,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의제토록 함

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너. 초·중등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함

더.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조성을 위해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러. 혁신도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머. 혁신도시 지구 지정은 다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등으로 저정 된 지구는 이 법에 의한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2. 기업·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애로사항 제출 요청

정부는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차질 없는 지원과 동 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원활한 참여지원을 위해 건설업계의 기업·혁신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 참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3.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계의견 조사

지난 `06.1.11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 7. 12)됨에 따라 조만간 동법의 하위법령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산연 및 관련단체와 공동대응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하위법령 제정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코자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4.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요청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존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는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례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였습니다.

5.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및 규칙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지난 `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7.12)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06.4.21자 입법예고 되었기 동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조회를 하였습니다.

Ⅹ. 교육,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 관련사항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교육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5.7.1～ 12. 31(목적물 수령일 기준)까지의 하도급 거래에 대하여 ‘06.4.10～5.4까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제도 및 서면실태 조사표 작성요령」교육에 대한 홍보를 우리 협회에 요청하여왔는바   이에 관련 일정 및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및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개최 안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와 금융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처한 건설산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건교부와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금융참여 활성화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게 되어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가. 일    시 : '06. 4. 27(목) 13:30 ～ 17:30

나. 장    소 : 코엑스 본관 4층 컨퍼런스룸 (강남구 삼성동소재)

다. 참석대상 : 400～500명 내외

(관계, 학계, 연구계, 금융계, 언론계, 유관기관, 업계)

라. 발표주제

ㅇ 1주제 : 지역균형 발전제도의 실태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ㅇ 2주제 : 민간부문의 지역개발 참여사례 발표

ㅇ 3주제 : 지역개발 분야 금융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3. 기반시설부담금법령 하위규정 제정 관련 공청회 안내

지난 `06.1.11자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 7. 12)되었으며, 동 법령 하위규정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입니다.

동 법령 하위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안내하였습니다.

가. 일 시 : `06. 4. 20(목), 13:30 ～ 17:00

나. 장 소 :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다. 사 회 : 권용우 교수(성신여대)

라. 발 제 : 김형복 박사(토지공사), 최내영 교수(홍익대)

마. 토 론 : 김남근 변호사,  김현아 박사(조세연구원)

정희남 박사(국토연구원),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

권영덕 선임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송현담 본부장(대한주택건설협회).

4. 2006년도 4월 교육과정 결과 보고 및 5월 교육과정 안내

가. 제4회 협회 교육과정 수강신청 현황 보고

ㅇ  ‘06년도 제4회 협회교육과정(『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 4. 11~4.14)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ㅇ 수강신청 현황 : 대림산업(주)등 19사 29명

나. 2006년도 제5회 교육과정「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안내

ㅇ 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5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을 ’06.5.16～5.19)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교육과정과 관련,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를 안내하였습니다.

Ⅺ.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및 제14회 건설기능경기 대회 안내

1.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안내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검토결과 확인 및 발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ㅇ 건설공사실적평가 : 2006년 5월 31일까지

- 증명발급 : 2006년 6월 1일부터

ㅇ 경영상태평가 : 2006년 6월 30일까지

- 증명발급 : 2006년 7월 1일부터

ㅇ 시공능력평가․공시 : 2006년 7월 31일 공시예정

- 건설업등록 수첩기재 : 2006년 8월 1일부터

ㅇ 건설공사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확인

- 공사실적검토 내용(평가표) 확인 : 2006년 5월 중순 예정

- 실적신고 홈페이지< siljuk.cak.or.kr>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확인 바람

2.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안내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가.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 2006.4.3～4.28

나. 대 회 일 : 2006. 5.19(금)

다.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라. 경기 직종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등 총 13개직종

Ⅻ. 2006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58	586	581	590	1,757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89	210	95	71	21	58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51	38	76	71	76	78	29	60	2	58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484	66	40	590	-	-	590

ⅩⅢ .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안내(시리즈 3)

5. 안전진단전문기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함

자 본 금	기 술 인 력	장 비
1억원이상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술사등 2인이상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 1급등 3인이상 ·토목·건축분야 석사이상 등 3인이상	·공통 : 비디오카메라 등 12종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별 장비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

<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ㅇ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말소

ㅇ 진단기관은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됨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       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됨

나. 결격사유 및 취소요건(법제9조의 2·4)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금지요건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이법에 의한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ㅇ 임원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요건

ㅇ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ㅇ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        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ㅇ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         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
ㅇ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ㅇ 최근 2년간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ㅇ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 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      을 발생시킨 때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     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 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ㅇ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     게 한 때
ㅇ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ㅇ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시 청문실시(법제36조)

6. 시설물의 안전조치

가. 사용의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1) 관리주체는 1·2종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2)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16층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5천㎡이상)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되, 사전 관리주체에게 통보함. 이 경우 명령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

나.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법 제17조)

(1) 시설물의 시공자등은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  전기술공단에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제출하고, 관리주체와 한국시설안  전기술공단에서는 이를 보관함. 이 경우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  의 경우도 준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건축법 제2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

(2)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등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구 분	1종 및 2종 시설물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제 출 시 기	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보 존 기 간	시설물 존속기간

<표 4>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35조)
ㅇ 시설물은 기능 ·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공중의 위험      을 발생시키지 않은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 되어야 함

7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법 제18조)

(1)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이 가능, 다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은 주택법시행령에 의하여 유지관리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      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        의 유지관리를 하는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8. 벌칙 등 (법 제39조∼제44조)

가. 벌칙등의 규정내용

ㅇ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       여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의범 : 10년이하의 징역(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과실범 :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39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과     고용한 개인을 벌함(양벌 규정, 제43조)

나. 과태료 규정 내용
ㅇ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자, 각종 신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기피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체계도

	정기점검			: 6월에 1회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구조상결함발견									*주택관리사
	↓						↓
	정밀점검			: 2년에 1회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 : 3년)		긴급점검			: 필요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
	정밀안전진단				10년경과 1종시설물 : 매5년에 1회(공동주택, 폐기물매립시설제외), 점검결과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구조내하력 및 안전성을 측정·평가				(보수·보강 방법제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 검토										(안전점검 및 진단책임자)
	사용제한필요성여부 및 보수·보강 방법제시
사용제한등조치											(시장·군수·구청장)
		↓									(유지관리업자(시공자)) (건 설 업 자)
		보수·보강후 사용

ⅫⅣ.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4월 18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2	14,819	1,700	13,119
1993	15,457	1,633	13,824
1994	21,933	2,651	19,282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2006.1	54,097	13,180	40,917
2006.2	54,137	13,072	41,065
2006.3	54,303	13,077	41,22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06.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06.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2 (상반기)	2002 (연말)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2.9	-0.2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5.4	-10.8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2.3	5.5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0	-14.9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78.5	138.5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3.6	131.1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201.9	171.9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3.1	36.8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9.3	75.1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5.1	4.5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3.4	2.3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5.7	7.5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4.8	15.2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4.4	2.9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1.9	2.8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5.8	97.2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9.6	89.6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7	2.0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4.9	95.6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5.3	2.0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4	5	6	7	8	9	10	11	12	‘06.1	‘06.2	‘06.3	‘06.4
건산연 (건설업)		전망	112.3	96.4	106.6	88.9	69.3	73.8	64.9	72.7	85.2	64.6	70.0.	94	115.7
		실적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전경련	건설업	전망	121.6	112.7	113.0	98.1	86.3	124.6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실적	94.5	94.4	92.5	84.3	94.4	92.3	83.3	80.4	103.7	82.7	90.7	98.1	-
	전체 업종	전망	117.6	114.1	105.1	96.5	91.7	111.4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실적	107.0	98.2	93.4	91.7	91.0	99.2	98.0	101.8	107.1	95.4	90.5	111.5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①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5.1/4	2/4	3/4	4/4
총 건설투자		135,990.0 (16.8)	146,598.3 (7.8)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건축	계	80,720.9 (21.3)	87,624.1 (8.6)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주거용	40,206.1 (18.7)	44,645.1 (11.0)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비주거용	40,514.8 (24.1)	42,979 (6.1)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5,269.2 (10.7)	58,974.2 (6.7)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건설투자/GDP		18.7	18.8	18.8	15.0	20.9	18.5	20.4
주택건설/GDP		5.2	5.7	5.9	5.2	6.4	6.0	6.0
건설업생산		61,329.8 (19.9)	64,772.5 (5.6)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건설생산/GDP		8.5	8.3	8.2	6.4	9.0	8.2	8.9
GDP		724,675.0 (5.9)	779,380.5 (7.6)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②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총 건설투자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건축		계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주거용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비주거용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건설투자/GDP			17.0	16.4	13.1	18.1	16.4	17.6
주택건설/GDP			5.2	5.2	4.6	5.6	5.3	5.2
건설업생산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건설업생산/GDP			7.4	7.1	5.6	7.8	7.3	5.5
GDP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0.2	0.0	△0.4	0.3	0.1	0.2
	성장기여율		4.2	1.2	△14.8	9.7	1.6	3.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06.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06.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4	5	6	7	8	9	10	11	12	‘06.1	‘06.2	‘06.3
매매 가격	지 수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증감율	0.6	0.5	0.8	0.8	0.4	0.2	0.0	0.0	0.2	0.3	0.5	0.6
전세 가격	지 수	93.8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증감율	0.4	0.1	0.2	0.1	0.2	0.8	0.7	0.2	0.2	0.4	0.4	0.7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3	4	5	6	7	8	9	10	11	12	‘06.1	'06.2
주 택 건 설	호수	30.7	25.1	56.0	32.1	26.6	20.2	25.4	26.0	25.8	14.8	31.0	28.9
	증감율 (%)	76.1	35.5	84.2	△21.8	△24.5	△32.9	△23.1	△46.9	△33.3	19.4	1.4	65.3
미분양 주 택	호수	58.4	56.5	52.1	50.6	51.9	48.6	50.1	49.5	51.1	57.2	55.8	-
	증감율 (%)	45.9	42.6	15.3	1.0	4.8	△3.9	△4.9	△16.0	△21	△17.2	△17.1	-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1/4	2/4	3/4	4/4	‘05	‘05.1/4	2/4	3/4	4/4
지가*	지 수	104.84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증감율	1.36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28.5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필 지 증감율	△0.5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3	’04	‘05	‘05.1/4	2/4	3/4	4/4	‘06.1	'06.2	‘06.3
전체취업자	2,214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2,247	2,241	2,285
건설취업자 (비중)	181.6 (8.2)	182.0 (8.1)	181.4 (7.9)	169.2 (7.6)	189.7 (8.2)	183.6 (8.0)	183.3 (8.0)	170 (7.6)	167 (7.5)	181 (7.9)
증감율(%)	4.0	0.9	△0.3	△4	1.8	2.6	△1.7	0.8	2.4	2.7
전체실업자	77.7	81.3	88.7	97.5	87.8	86.7	82.7	86.9	95.3	92.1
실업율(%)	3.4	3.5	3.7	4.2	3.7	3.6	3.5	3.7	4.1	3.8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년						2006년
			3/4	4/4p	연간p	10월	11월p	12월p	1월p	2월p
생산	생 산		7.1	10.3	6.3	8.0	11.8	11.3	6.4	20.0
	․제 조 업		7.4	10.4	6.2	8.2	12.0	11.0	6.5	20.8
	(중 화 학)		9.4	13.1	8.4	10.6	15.0	13.6	8.4	22.8
	(경 공 업)		△1.1	△1.0	△2.8	△1.6	△1.0	△0.2	△2.1	11.8
	출 하		6.4	8.6	5.6	6.2	9.8	9.7	4.2	16.4
	․내 수		4.2	5.5	2.3	2.5	6.6	7.3	1.0	14.7
	․수 출		9.5	12.9	10.3	11.2	14.2	13.2	8.7	18.7
	재 고		5.8	2.4	2.4	5.5	3.0	2.4	△0.1	2.4
	평 균 가 동 률		79.9	80.2	79.8	79.0	82.1	79.4	83.5	80.7
	생 산 능 력		2.9	4.5	3.4	4.2	4.7	4.4	4.3	4.1
소비	소 비 재 판 매		4.4	6.8	3.9	3.7	6.8	9.6	8.9	1.1
	내수용소비재출하		5.1	7.3	2.1	4.9	8.1	8.7	2.8	12.5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1.1	7.0	3.4	1.6	6.6	12.6	0.1	2.3
		국내기계수주	14.0	17.5	1.5	0.7	11.7	42.8	2.0	38.6
	건설	국내건설기성	3.8	6.9	5.7	3.0	11.3	6.5	2.5	10.2
		국내건설수주	15.8	△17.9	9.5	△35.3	3.2	△17.0	10.9	22.2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06.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06.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210㎏/㎠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1999 평균	2,600	45,532	297,916	9,333	10,000	16,691	10,490	95,675	43
2000 평균	2,728	46,560	301,666	9,000	10,000	16,050	10,490	109,042	42
2001 평균	3,000	47,768	313,333	9,125	10,916	16,000	10,490	122,357	43
2002 평균	3,225	50,200	336,667	10,167	11,958	16,433	10,490	165,467	45
2003 평균	3,333	52,210	402,750	11,000	12,000	16,700	10,490	194,025	48
2004 평균	3,404	53,828	550,000	12,250	12,833	17,575	11,143	176,300	46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3,000	14,000	17,500	11,360	180,600	45
‘06.2	3,370	49,080	457,000	13,000	14,000	17,500	11,360	180,600	45
‘06.3	3,370	49,080	453,000	13,000	14,000	17,500	11,360	180,6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단위 : 원)

다.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05.3	4	5	6	7	8	9	10	11	12	‘06.1	‘06.2	‘06.3
소비자 기대지수	105.7	104.7	102.2	97.8	97.2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소비자 평가지수	89.6	90.2	85.5	79.7	78.9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 자료 : 통계청

라.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6.4	1,446
2006.1	23,309	3.8	22,809	17.3	500
2	23,956	17.4	23,418	27.3	538
3	27,035	12.9	25,750	13.0	1,285
1/4	74,135	11.0	71,970	18.7	2,165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2005. 3.		2006. 3.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	1,230	65	5,365	436
중 동	12	501	15	2,706	540
아 시 아	51	534	36	1,510	282
아프리카	2	3	6	1,023	34,100
기 타	5	192	8	126	589

나. 연도별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3월말현재	206	317	281	175	35	120	5,365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3현재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114	201,590	100.0	65	5,365	100.0
토 목	1,347	58,290	28.9	11	336	6.3
건 축	1,929	69,109	34.3	11	1,075	20.0
산업설비	911	65,275	32.4	12	3,912	72.9
전 기	302	5,131	2.5	6	3	0.1
통 신	66	2,018	1.0	2	1	0.0
용 역	560	1,767	0.9	23	38	0.7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ⅫⅤ.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4.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22	3,284	1,879	1,516	7	136	8,096	3,285	1,885	2,015	238	673
비회원	6,253	401	2,168	3,530	10	144	6,591	401	2,169	3,834	15	172
계	13,075	3,685	4,047	5,046	17	280	14,687	3,686	4,054	5,849	253	84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4.30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3	375	125	391	3	49	1,130	375	125	426	47	157
비회원	1,068	32	79	895	2	60	1,088	32	79	908	2	67
계	2,011	407	204	1,286	5	109	2,218	407	204	1,334	49	224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123	매일종합건설(주)	이요한	강 원	2006.03.27 2006.04.04
2	토 건	02-0271	상충영건설(주)	조희문	경 남	2006.03.28 2006.04.05
3	건 축	10-1747	(주)지셀이엔씨	조성림	경 기	2006.03.13 2006.03.24
4	건 축	10-5495	리딩티엔씨(주)	추교동	경 기	2006.02.10 2006.03.02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904	일 상 건 설(주)	박홍석	경 기	2006.04.01 2006.04.07
2	건 축	01-1272	미래종합건설(주)	오경환	제 주	2006.03.30 2006.04.06
3	건 축	01-2014	캉 스 빌(주)	강신권	경 기	2006.03.10 2006.04.12
4	조 경	01-0129	드림환경개발(주)	윤효영	경 기	2006.04.05 2006.04.13
5	토 건	01-0160	부마종합건설(주)	김찬호 정진선	강 원	2006.03.30 2006.04.14
6	건 축	01-2175	(주)이지엠토건	정하규	경 기	2006.04.12 2006.04.18
7	조 경	06-0009	승영종합조경(주)	이선영	충 남	2006.04.14 2006.04.2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285	인랜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애란	2006.03.27
2	건축	10-1515	(주)석천씨앤씨	폐업신고	안동업	2006.04.04
3	건축	01-1474	(주)맥 호 건 설	폐업신고	정상진	2006.04.06
4	건축	06-0192	(주)세창이엔씨	폐업신고	윤상용	2006.04.06
5	건축	366	호영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길완	2006.04.08
6	건축	01-0735	(주)에 이 건 설	등록말소	양창모	2006.04.08
7	건축	01-0888	(주)삼 안 종 건	등록말소	김성열	2006.04.08
8	건축	01-1333	특급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조규연	2006.04.11
9	토건 건축	11-0505 01-0711	부석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최재순	2006.04.17
10	산업환경	01-0011	광명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유지)	장경래	2006.04.18
11	건축	01-0234	예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박범식	2006.04.20
12	산업환경	01-0026	한 솔 제 지(주)	폐업신고	선우영석	2006.04.20
13	건축	01-1300	인텔폴리스 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유재우	2006.04.24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209	(주)삼안씨엔엠	한창산	2006.04.05	200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