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6.12. 공포, 2014.3.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 개선(안 제4조 개정)

1) 법률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에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함

3)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재예방조치 내용 마련(안 제29조, 제30조 개정)

1) 법 제29조 각 조항 또는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행규칙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정비하고,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함

2)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순회점검 횟수를 정비함

3)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간  또는 관련 수급인 상호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연락 및 조정을 할 의무를 추가함

4)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를 추가함

5)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대상, 내용, 시기 등 규정(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신설)

1) 법령개정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을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함

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와 제공시기를 정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4) 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정보 제공 내용 및 절차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계변경 제외사유, 요청내용ㆍ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도급인의 설계변경 제외 사유 및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2) 수급인이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설계변경 제외사유, 설계변경 요청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시기, 방법 등 마련(안 제91조의2, 제92조 개정)

1) 법률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외에도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사 명령을 부과할 대상,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ㆍ시기, 보고서 검토 방법 등을 정함

2)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 기준 등 마련(안 제136조의11, 제136조의12 신설)

1) 법률개정에 따라 지도사 등록을 위한 연수교육의 종류, 내용, 절차, 방법 등과 갱신등록을 위한 지도실적의 세부기준, 보수교육의 구성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함

2) 연수교육은 3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고, 공단이 연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3) 갱신등록할 수 있는 지도실적은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으로 하고 미달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공단이 보수교육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후 운영하도록 함

4) 지도사의 연수교육, 지도실적 및 보수교육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 관련 자료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관련 자료

제4조제1항 본문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3일 이상의 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중 “제1항 단서에 따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2의2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요양급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을 각각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을 “(안전관리 업무의 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안전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업무계약”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2항”을 “영 제17조제3항”으로, “직무수행”을 “업무수행”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하려”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를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21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하려”를 “수행하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ㆍ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0조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대행하려”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을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를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각각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업무 대행”을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3. 작업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5. 도급인인 사업주와 관련 수급인 간 연락 및 조정 방법

6. 관련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및 조정 방법

제30조의 제목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제30조제3항 중 “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제3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별 1회 이상

제30조의3의 제목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를 “(화학물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2.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해당 작업에 대하여 도급하는 자가 마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4. 해당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을 받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9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1조제2호 중 “작업장”을 “작업”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 내용이 현재의 기술력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공법인 경우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3.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서

4.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1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4항”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직무”를 “업무”로 한다.

제32조의4제3항 중 “21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30조제5항”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편제2장에 제3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4.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발생현황 등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한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백레스트”를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로,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를 “기계ㆍ기구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을”을 “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를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ㆍ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항만법」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제5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기계톱,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3호다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를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제2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한다.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자”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를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 한다.

제58조의7의 제목 “(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58조의8제1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제58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제58조의10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으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제6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제73조제4호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의2제3항 중 “별표 9의3 제1호”를 “별표 9의4”로 한다.

제73조의5제2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80조의6제2항 중 “21일”을 “20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를 “자”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를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소량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를 “(소량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로 한다.

제89조의2의 제목 “(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를 “(그 밖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성시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 중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86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92조의10제1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편제11장에 제9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대상작업

2.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제3항 중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을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공단”으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1호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무 및 일정 요건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1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비 및 식대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제4항 전단 중 “같은 사업장”을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공사 전체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고, 같은 사업장”으로,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 단서 중 “제121조제4항”을 “제1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123조의2제1항 중 “제121조제4항에 따른”을 “제121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공사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력ㆍ장비의 추가 투입 또는 근무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추락ㆍ붕괴 등의 재해위험이 높아지는 등”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자체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0조의3 중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3조의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2. 영 제33조의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게 되는 날 30일전까지

제13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법 제5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재해발생률”을 각각 “산업재해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및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중 “제82조제1항제6호”를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영 제33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영 제33조의15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2조의4제1항”을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으로, “등록”을 각각 “등록 또는 갱신등록”으로, “등록신청서”를 “등록ㆍ갱신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장”을 “1장 또는 전자파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도사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의 면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사보수교육이수증(갱신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36조의8제2항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ㆍ갱신 신청서”로 한다.

제6편제3장에 제136조의11부터 제136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11(연수교육) ① 법 제52조의10에 따른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3개월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에서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④ 공단은 교육시간ㆍ내용 등 연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33의2호서식의 연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 결과를 연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12(지도실적) 법 제52조의4제5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의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등록일부터 5년) 동안에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36조의13(보수교육) ① 법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으로 구성하여 총 20시간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제136조의12에서 정하는 지도실적을 합하여 2년 이상인 자의 교육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서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교육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신청받은 서류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한 서류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표제목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의”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의”로 한다.

같은 표 제1호 라목 중 “대행한계”를 “업무한계”로 하고 제2호 나목 중 “대행하려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6 표제목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의”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의”로 한다.

같은 표 제1호 가목 1), 2)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대행한계(산업위생지도사”를 “업무한계(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대행하려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목 1)가)(3) 중 “산업의학”을 “직업환경의학”으로 하고 같은 목 다) 중 “산업위생지도사나”를 “산업보건지도사나”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나목 중 “대행하려는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별표 6의3 제2호 나목 중 “※ 인력기준의 다목과 라목을 합한 인력은 가목과 나목을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를 “※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6의4 제1호 중 “법 제30조제4항에”를 “법 제30조의2제1항에”로 하고 제2호 가목 중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를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으로 하고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를 “공사착공 전날까지”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가목 중 “해당 인력기준란의 가목에”를 “나목의 해당 인력기준란 1)에”로 한다.

같은 표 5호 나목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하고 “지침,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을 “지침을”로 한다.

같은 표 6호 가목 중 “결과보고서 2부를”을 “결과보고서”로 하며 “1부는 해당 사업장에”를 “해당 사업장(본사 및 건설현장)에”로 하고 “비치해야”를 “ 기관에 보존해야”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표제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별표 9의2 표제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구분표 제3호의 “제28조의3제1항제1호부터”를 “제28조의6제1항제1호부터”로 하고 같은 구분표 제4호의 “제28조의3제1항제5호”를 “제28조의6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10의2 표제목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같은 표 제2호 구분표 가목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고 비고란 가목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같은 표 제3호 구분표 가목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고 비고란 가목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10의4 제1호 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로 하고 1) 및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별표 12 제1호 가목 1)가), 같은 목 2)가), 같은 목 3)가)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각각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14의2 구분표 중 “발급대상 업무”를 “대상 업무”로 하고 “대상 근로자”를 “대상 요건”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 구분표 보건분야 가목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별표 16의2 구분표 시설ㆍ장비 기준란의 제15호를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 구분표 인력란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하고 자격란 “산업인생관리기사”를 “산업위생관리기사”로 하며 (참고)의 “보건진단업무를 대행하는”을 “보건진단업무”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1)서식, 제1호의2(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4서식,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10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9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3,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도급을 제외한다)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33조의8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와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영 제33조의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해당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15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4.0.00.>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환산재해율=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 재해자의 5배로 한다.

2)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연도의 사망재해자 수로 산정하며 1)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 삭제 <2014.0.00.>

나)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다) 삭제 <2012.1.26>

마. 산업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바. 삭제 <2014.0.00.>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별표 5] <개정 2014.0.0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1.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제외)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가목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한계(산업안전 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가)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장비실 포함)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비고: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 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	1)		2)	3)	4)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81~210	10,001~12,000 12,001~14,000		6 7	1 1		1 1	3 3	1 2
211~240 241~270 271~300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8 9 11	1 1 1		1 2 2	4 4 5	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12 13 14 15 16	2 2 2 2 2		2 2 2 2 2	5 6 7 7 8	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17 18 19 20 22	2 2 3 3 3		3 3 3 3 4	8 9 9 10 10	4 4 4 4 5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개정 2014.0.00.>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1. 시행령 제19조의2제1호 가. 인력기준 1)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1)가)에 해당하는 자(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 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한계(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명 이하 2.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산업보건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다) 보건교육장비 (1)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2)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나.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가)	나)부터 라)까지
				소계	나)	다)	라)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26~150 151~175 176~200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9 10	*2 *2 2 2	5 6 7 8	2 이상 〃 〃 〃	1 이상 〃 〃 〃	1 이상 〃 〃 〃
201~225 226~250 251~275 276~3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12 *13 14 15	*3 *3 3 3	9 10 11 12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17 *18 19 20	*4 *4 4 4	13 14 15 16	〃 〃 〃 〃	〃 〃 〃 〃	〃 〃 〃 〃
401~425 426~450 451~475 476~500	40,001~42,500 42,501~45,000 45,001~47,500 47,501~50,000	*22 *23 24 25	*5 *5 5 5	17 18 19 20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2호가목1)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별표 6의2]  <개정 2014.0.00.>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6조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별표 6의3] <개정 2014.0.00.>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접지저항측정기 라. 절연저항측정기 마. 조도계
※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가.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1) 인력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또는 전기안전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재해예방지도 업무를 하려는 법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고압경보기 라. 검전기 마. 조도계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절연저항측정기
※ 인력기준의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의4]  <개정 2014.0.00.>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나목의 해당 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가. 해당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사업장 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상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장(본사 및 건설현장)에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존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진 등의 근거를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8의2] <개정 2014.0.00.>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ㆍ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ㆍ정전기ㆍ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ㆍ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ㆍ방법 및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ㆍ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ㆍ방법ㆍ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ㆍ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ㅣ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ㆍ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ㆍ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ㆍ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ㆍ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ㆍ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ㆍ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ㆍ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ㆍ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ㆍ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ㆍ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ㆍ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ㆍ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ㆍ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ㆍ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37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비고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 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ㆍ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ㆍ분진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안전ㆍ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관리의 체제ㆍ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검사원 양성교육내용(제43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 육 과 정		교육내용
프레스 및 전단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크레인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리프트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곤돌라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국소배기장치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원심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개론 ○ 화학설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건조설비 개론 ○ 건조설비 종류 및 구조 ○ 열원의 위험성 및 성질과 상태 ○ 검사기준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롤러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출성형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6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별표 9] <개정 2014.0.00.>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1항 및 제62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9의2] <개정 2014.0.00.>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8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9의3]  <개정 2014.0.00.>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제59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1) 안전인증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에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에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에 한정함)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인증ㆍ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ㆍ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ㆍ리프트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6명 이상)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 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메타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7호부터 제9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 탑재형) 1. 시설기준 가. 검사소 면적: 3,000㎡ 이상 나. 타워설치: 40m 2. 장비기준 가.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절연저항측정기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2	프레스ㆍ전단기ㆍ사출성형기ㆍ롤러기ㆍㆍ절곡기ㆍ기계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6명 이상)	○ 프레스ㆍ전단기ㆍ절곡기ㆍ사출성형기ㆍ롤러기 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비파괴시험장비(UT, MT) 6. 표면온도계 7. 소음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6호, 제7호는 지부별로 보유 ※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 기계톱 1. 손잡이강도시험장비 2. 손보호판강도시험장비 3. 균형시험장비 4. 브레이크시험장비 5. 자동체인브레이크작동시험장비 6. 체인잡이강도시험장비 7. 조속레버기능시험장비
3	압력용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학사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6명 이상) 다.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분야별 각 1명 이상(총 2명 이상)	1. 수압시험기 2. 기밀시험장비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표준압력계 5. 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금속현미경 8. 경도계 9. 핀홀테스터기 10. 초음파두께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산소농도측정기 13. 가스농도측정기 14. 표면온도계 15. 가스누설탐지기 16. 절연저항측정기 17. 만능회로시험기 ※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9호 지부 공용 ※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4.	방폭용전기기계ㆍ기구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총 4명 이상) 1)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9년(학사학위는 7년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은 5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7년(기사인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실험실: 220㎡ 이상 (2) 장비기준 가. 폭발시험설비 나. 수압시험기 다. 충격시험기 라. 인유기능시험기 마. 고속온도기록계 바. 토크시험장비 사. 열안전성시험장비 아. 불꽃점화시험기 자. 구속시험장비 차. 살수시험기 카. 분진시험기 타. 트레킹시험기 파. 내부압력시험기 하. 오실로스코프 거. 내광시험장비 너. 정전기시험장비 더. 내전압시험장비 러. 절연저항시험장비 머.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버. 밀봉시험장비 서. 동압력센서교정장비 어.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저. 휴대용압력계 처. 휴대용가스농도계 커. 램프홀더토크시험기 터. RLC측정기 퍼. 침수누설시험장비 허. 통기제한시험장비 고. 접점압력시험장비 노. 수분함유량측정기 도. 고무경도계(IRHD) ※ 난연성시험장비는 외부에 위탁 실험가능
5.	가설기자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분야)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5년(기사는 3년)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 졸업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 시설기준 가. 검정실(사무실 포함 200㎡이상) (2) 장비기준 가. 압축변형시험기 나. 인장시험기 다. 만능재료시험기 라. 낙하시험기 마. 초음파두께측정기 바. 경도기 사. 토오크렌치 아. 마이크로미터 자. 버니어캘리퍼스

2. 개별사항

[별표 10] <개정 2014.0.0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2	종합지정 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5년 이상(산업기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접지저항측정기 7. 진동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11. 만능회로시험기 12. 수압시험기 13. 로드셀 또는 분동 14. 분진측정기 15. 풍속계 16. 피치, 틈새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17. 수준기 18. 검사용 공구세트 19. 라인스피드미터 20. 가스농도측정기 21. 기밀시험장비 22. 안전밸브시험기구 23. 산업용 내시경 24. 조도계 25. 가스탐지기 26. 초음파 두께측정기 27. 스모크테스터 28. 청음기 또는 청음봉 29.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30.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1. 연소가스분석기 32. 피토 튜브 33. 수주 마노미터 34. 줄자
3	기계 분야(영 제28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4호, 제12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다만, 비파괴시험장비 중 UT는 제외한다)
4	장치 및 설비 분야(영 제28조의6제1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5	국소배기장치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기)

[별표 10의2] <개정 2014.0.00.>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77조 관련)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4제2항 또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기계ㆍ기구등이 수거ㆍ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1) 스모크테스터 2)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 청음기 또는 청음봉 4) 절연저항계 5) 표면온도계 6) 회전계(R.P.M측정기)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가.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장비 1)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의4]  <개정 2014.0.00.>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更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09.8.7>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ㆍ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는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지정측정기관은 제1호다목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4의2] <개정 2014.0.00.>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구분	대상 업무	대상 요건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爐)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하. 옥내에서 주형(鑄型)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混練)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8	가. 염화비닐을 중합(重合)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탁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나.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焙燒)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가.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나.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15] <개정 2014.0.0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주요 작성대상	첨부서류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마감공사 라. 기계 설비공사 마. 해체공사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외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내부비계에 한정한다) 2.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라브의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 동바리가 없는 공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벽체 포함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4. 철골 및 PC(Precast Concrete) 조립작업 5.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6. 밀폐공간내 작업(질식, 화재ㆍ폭발예방 계획을 말한다) 7. 해체작업 8.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화기 작업을 포함한다) 9.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 재해예방계획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 용접ㆍ용단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부계획 작성	가.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나.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시의 안전작업계획
제1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단열공사 다. 기계 설비공사	1. 밀폐공간내 작업(질식, 화재ㆍ폭발예방 계획) 2.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급장소와 인접한 화기 작업을 포함한다) 3. 설비작업 4.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에서 여러 공종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 재해예방계획 ※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취급, 용접ㆍ용단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부계획 작성
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량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하부공공사 다. 상부공공사	1. 하부공 작업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 교대ㆍ교각 기초 및 벽체 철근조립작업 - 해상ㆍ하상 굴착 및 기초작업 2. 상부공 작업 - 상부공 가설작업[압출공법(ILM), 캔틸레버공법(FCM), 동바리설치공법(FSM), 이동지보공법(MSS),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가설공법(PSM) 등을 포함한다] -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 상부슬라브 거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특수작업대를 포함한다)작업
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1. 터널굴진공법(NATM) -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 화약 취급 및 발파작업 - 환기작업 -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용작업 2.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포함한다] -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 환기작업 -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보수 작업
제1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1. 굴착 및 발파작업 2. 댐 축조(가(假)체절 작업을 포함한다) 작업 - 기초처리작업 - 둑 비탈면(양안 사면) 처리 작업 - 본체 축조관련 장비작업(흙쌓기 및 다짐)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콘크리트 댐)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1. 흙막이 가시설 조립 및 해체작업(복공작업을 포함한다) 2. 굴착 및 발파작업 3.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별표 15의2] <개정 2014.0.00.>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1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24조제2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업체 중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로서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없어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한다.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16] <개정 2014.0.00.>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 분야	보건 분야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가. 의사ㆍ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별표 16의2] <개정 2014.0.00.>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번호	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 진단기관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접지저항측정기 16. 계전기기시험기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8. 정전전위측정기 19. 차압측정기	모든 사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3	건설안전 진단기관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건설업

[별표 17] <개정 2014.0.00.>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1. 인력기준
구분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참고) 인원은 보건진단업무 대상 사업장 120개소당 인원을 말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및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챔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별표 20] <개정 2014.0.0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 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7)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7)다)는 제외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2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각 사업장에 대한 위반횟수를 합산한다)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7)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마.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6) 직무교육에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7)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 개월	업무정지 3 개월	업무정지 6 개월
바.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사. 안전인증기관(법 제34조의5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안전인증 업무에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9)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안전검사기관(법 제36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9)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 거부ㆍ기피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관련)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차.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카.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9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6)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8)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타. 등록지원기관(법 제36조의3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지원제한 1년 등록취소	등록취소
파.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3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하.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7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법 제38조의2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향후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 합격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9)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0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1)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12)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법 제38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너.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수치를 조작한 경우 나) 측정 대상 항목을 빠트린 경우 7)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8)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더.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건강진단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11)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 12)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러.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머. 안전ㆍ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버.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법 제52조의15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6) 평가ㆍ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법 제52조의11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을 한 경우 7)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평가ㆍ지도를 함에 있어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재해 조사표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 ]’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Ⅰ. 사업장 정보	산재관리번호1)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2)		근로자 수3)
업종4)		소재지	( - )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5)(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6)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 ] (사업개시번호) [ ]
건설업만 기재	원수급 사업장명7)		공사현장 명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8) (사업개시번호)
공사종류9)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자 정보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 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10): ]	직업11)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12)	년 월
고용형태13)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근무형태14)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상해종류15) (질병명)		상해부위16)(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17)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해 발생 개요18)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재해발생 원인19)
Ⅳ. 재발방지 계획20)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제2쪽)

작성방법

Ⅰ. 사업장 정보

1.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와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2. 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4.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5.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8.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10, 체류자격: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11.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12.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13. 고용형태  :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14.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정상』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15. 상해 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16. 상해 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 종류 및 상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17.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18. 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ㆍ설비ㆍ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어디서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누가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무엇을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왜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중ㆍ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19.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20.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2(1)서식】 <개정 2014.0.00.>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2(2)서식】 <개정 2014.0.00.>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 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	발주자 또는 도급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상시 근로자 수)	( 명)
굴착깊이(M)*	건축물ㆍ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의 최대층고(M)*
PC조립작업 유무*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M)*
터널길이(M)*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성명	기관명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0.00.>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교육

대상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선임일)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  ]신규

[  ]보수

[  ]전문

[  ]통신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교육일시 및 장소 통보
	신청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2서식】 <개정 2014.0.00.>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탁 사업장	사업체명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전화	대표자	생산품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법상) 여부 ( ㅇ , x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법상) 여부 ( ㅇ , x )
소재지
근로자 수 (명)	생산직	사무직	계
남		남		남
여		여		여
전문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담당요원명
업무 내용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
업무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근무일	주	요일	시간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 ]안전	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 ]제19조의2	[ ]보건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 ]안전	위탁사업주는 전문기관이	[ ]영 제13조	의	[ ]안전관리자
[ ]보건	[ ]영 제17조	[ ]보건관리자
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관리자 및 보건업무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	명칭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업무 내용란에서 그 밖의 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0.00.>

지정신청서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사항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0.00.>

제      호

(            ) 지정서

사업체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

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업무(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0.00.>

변경신청서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 ㆍ 건설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업무지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ㆍ 검토		‣	결 재		‣	시 행		‣	지정 통보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4.0.00.>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3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공단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등록 통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업무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사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14.0.00.>

직무교육위탁기관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 신청 직무교육 종류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 산업안전일반	□ 제조	□ 건설	□ 기타산업

□ 안전관리자(□신규, □보수)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보수)

□ 산업보건일반	□ 산업위생	□ 산업간호	□ 직업환경의학

□ 보건관리자(□신규, □보수)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ㆍ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등록변경하는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6서식】 <신설 2014.0.00.>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현장 개 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변경 요청사항	대상공사
	변경내용
검토자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자 격
	소속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류 2. 전문가 자격증 사본(공단 제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7서식】 <신설 2014.0.00.>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수급인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 표 자
설계변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8서식】 <신설 2014.0.00.>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수급인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 재 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대 표 자

설계변경

요청사항

불승인

사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도급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불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개정 2014.0.00.>
[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업체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업체 [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등록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면적(㎡)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4서식】 <개정 2014.0.00.>
석면해체ㆍ제거업 [ ]등록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0.0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② 주소
③ 신규화학물질 명칭
④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년	년	년
⑦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⑧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⑨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0.0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신규화학물질 명칭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14.0.00.>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①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② 주소
③ 화학물질 명칭(상품명)
④ 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⑤ 화학물질의 물리적ㆍ 화학적 성질 및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⑥ 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	년	년	년
⑦ 화학물질 취급 현황	부서 또는 공정명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여부	국소배기장치 유/무	월 취급량	월 작업일수	1일 작업시간
⑧ 화학물질의 용도
⑨ 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⑩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 수입[ ], 사용[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독성시험성적서 3.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어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화학물질명칭(상품명)”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최근 3년간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란에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⑦화학물질 취급현황”란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서 또는 공정명을 적고, 또한 화학물질의 취급형태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사용 여부와 월 작업일수(일) 및 1일 작업시간(시간)을 기재하고, 월 사용량(취급량)의 단위는 kg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8. “⑧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작성방법

1.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제조ㆍ수입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가. 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급성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주로 하되 이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급성경구독성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전독성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된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시험 동물(Rat)을 이용한 소핵시험 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 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취급)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화학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 및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0.0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사업장명(상호)	성명(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 , 여: )
주소
신규화학물질 명칭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 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제외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89조에 해당)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8조 [ ]제89조 [ ]제89조의2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ㆍ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4.0.0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
사업장명
평가대상설비 (공사)					팩스번호
현장명					전화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평가일
평가 총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평가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3. 세부 평가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10서식】 <개정 2014.0.00.>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
									(앞 쪽)
사업장명
현장명						전화번호
확인대상설비 (공사)
공사기간		. . . ~ . . .				공사금액	원
소재지						확인일자
확인자		소속(지도사)			직위		성명
입회자		소속(사업장)			직위		성명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제8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확인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0.00.>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원서

(앞 쪽)

응시지역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한자

사  진

3.5cm× 4.5cm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시험의 일부 면제

(해당자만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호에 해당

*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자르는 선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표

응시자격

성    명

(한자                     )

응시번호

생년월일

응시업무영역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  ]건설안전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시험 일부 면제자 첨부서류	1.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작성시 유의사항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2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나 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입니다.
				자르는 선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 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접수일	응시지역	응시번호	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영역	비고(일부면제사유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 ]등록 [ ]갱신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한자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영역

시험합격

제        회

사무소

(예정)

명칭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내용 및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 ㆍ 갱신ㆍ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합니다) 1장 또는 전자파일

3. 연수교육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면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갱신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14.0.00.>

제       호

지도사

[ ] 연수교육

[ ] 보수교육

이수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제5항, 제52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11제4항 및 제136조의13제3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  ] 산업안전지도사

[  ] 산업보건지도사

[  ] 연수교육

[  ]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0.00.>

등록번호:  제      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사진)

3.5㎝×4.5㎝

1. 성명(대표자):

2. 업무영역:

3. 사무소(법인):

4. 사무소 명칭:

5.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자

등록번호

업무영역

사무소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작성, 등록부 및 발급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문서 접수

담당부서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문서 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부
										(앞 쪽)
등록번호				변경등록번호				사진 3.5㎝×4.5㎝
등록 연월일				변경 연월일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업무영역
시험합격 연월일					교육이수연월일
사무소 명칭
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개업 휴업 폐업	구분		날짜			사유
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0.00.>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결재	신청일	성명	생년 월일	교육이수 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업무 영역	등록 연월일	구분 (신규/재발급)
297mm×210mm(인쇄용지(2급) 60g/㎡)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4.0.00.>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의4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0.00.>
사업장관리카드
								(제1쪽)
1. 사업장 현황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현장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금액					전화번호
공사기간	~				공사계약일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기술지도	기관명					계약일
	전화번호
공사 개요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일	성명	직종		최초 소견서상의 치료 예상 기간			재해내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3.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교육
교육일	교육 구분			장소		교육 인원				교육방법	실시자
						대상		참석
4. 위험기계ㆍ기구 보유 현황
기계기구명	보유대수		법정 방호장치명			방호장치 설치 현황(대수)					부분설치 및 미비에 따른 조치
						완전설치		부분설치		미비
5. 보호구 지급현황
지급대상 작업명		보호구명			지급 대상 근로자수		지급 현황(명)			지급에 따른 조치
							지급		미지급

(제3쪽)
6. 기술지도 업무 수행
연월일	담당 요원명	업무 수행 내용	개선 요청사항	개선 완료 여부 확인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4.0.00.>
공사 개요서
건설업체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본사 소재지
현장	현장명							현장소장
	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성명							전화번호
설계자	성명							전화번호
감리자	성명							전화번호
공사개요	대상구조물		구조	개소		층수			굴착깊이 (m)	최고높이 (m)		비고
						지하	지상
그 밖의 특수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폴리우레탄 폼 및 주요 마감재 사용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협조요청)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 관련 자료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관련 자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 3일 이상의 휴업-------------------------------------------------------------------------------------------------------------------------------------------------------------------------------------------------------------------------------------------------------------------. 이 경우 사업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12의2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요양급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수행---------------------------------------------------------------------------------------------------.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지역)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업무계약------------------.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 영 제17조제3항------------------------- 업무수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 위탁업무를 수행하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4. -------------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안전관리전문기관 ---------------------------------------------------------------------------------------------------------- 20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안전관리전문기관--------------------------------------------------------------------------------------------------------------------------------------------------------. -----------------------------------------------------.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 안전관리전문기관----------------------------------------------------------------- 수행하려---------------------------------------------------------------. ---------------------------------------------------------------------------------.
제19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제19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 보건관리전문기관------------------------------------------------------.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보건관리전문기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ㆍ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ㆍ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보건관리전문기관-----------------------------------------.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업무를 수행하려----------------------------------------------- 보건관리전문기관-----------------------------------------------------------------.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1.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6. -------------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1. ----------------------- 업무------------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2.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3. 작업 간의 연락방법 4.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5. 도급인인 사업주와 관련 수급인 간 연락 및 조정 방법 6. 관련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및 조정 방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실시하는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④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신 설>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생 략)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가.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마.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별 1회 이상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0조의3(화학물질)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에 따른 별표 1의 위험물질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신 설>	②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4(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2.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해당 작업에 대하여 도급하는 자가 마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4. 해당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을 받은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적절한 지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9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 작업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설계변경의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요청한 설계변경 내용이 현재의 기술력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공법인 경우
<신 설>	제31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현행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이유서 3.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 의견서 4. 그 밖에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수급인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 받은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7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1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ㆍ② (생 략)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업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20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2항------------------------------------------------------------------------------------------------------------------------------------------------------------------------------------------------------------------------------------------------------------------------------. ------------------------------------------------------------------------------------------------------.
<신 설>	제32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4.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발생현황 등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ㆍ② (생 략)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1.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 산업보건지도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 법 제31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③ (생 략)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 제출-----------------------------------.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방호조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5. ---------------------------------------------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 기계ㆍ기구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3항 -------------------------------------------------------------------------------------------------------------------------------------------------------------------------------------------------------------------------------------------------------------------------------------------------------------.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법 제3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1. 설치ㆍ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2.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차. 기계톱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삭 제>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 안전인증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항만법」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원자력안전법」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12. ---------------------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안전인증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이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3.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가.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가. 영 제28조제1항제1호 차목에 따른 기계톱,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대상 ------------------------------------------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4.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인증기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한국산업표준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 자---------------------------------------------.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1.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2.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② ----------------------------------------------------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7(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안전인증대상 -------------------------------------------------------------------------------------------------------------------------------------------------------------------------------------------------------.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58조의8(안전인증의 표시) ① ------------------------------------------- 안전인증대상 ----------------------------------------------------------.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생 략)	제58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1.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 ④ (생 략)	제58조의10(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신고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신 설>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제26조제1항제3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제22조제1항------------------------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③ ------------------------------------------------------------------------------------------------------------------------------------------------------------------------------------------------------------------------------------------------------------------------------------------------------ 별표 9의4---------------------------------------------------------------------------------------------------------------------------------------------------.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4조(검사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생 략)	제77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 안전인증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20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자-----------------------------------------------------------------------------------------------------------------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ㆍ② (생 략)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④ (생 략)	제89조(소량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ㆍ② (생 략)	제89조의2(그 밖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시험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성시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견 청취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견 청취 등) ---------------- 제86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11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2조의10(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 -------------------------------------------------- 보건관리전문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11(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대상작업 2.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3. 위험성 추정 및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ㆍ② (생 략)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공단-------------------------------------------------------------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생 략)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1. 「원자력안전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1. ----------------------------------------------------------------------------------------------------------------------------------------------------------------------------------보건관리전문기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무 및 일정 요건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생 략)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은 제1항의 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비 및 식대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3조(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 ③ (생 략)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공사 전체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있고, 같은 사업장 ----------------------------------------------------------- 경우에는 해당 공사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 ----- 제121조제6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산업보건지도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 제121조제6항에 따라 ---------------------------------------------------------------------------------------------------------.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공사기간 단축 등에 따른 인력ㆍ장비의 추가 투입 또는 근무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추락ㆍ붕괴 등의 재해위험이 높아지는 등 ----------------------------------------------------------------------------------.
제124조(확인) ① (생 략)	제124조(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하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자체확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다음 각 호의 시기에 ----------------------------------------------------.
<신 설>	1. 영 제33조의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신 설>	2. 영 제33조의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하게 되는 날 30일전까지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50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⑥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1. 법 제50조제1항제1호----------------------------------------------------------------------------------------------------------------------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1. ------------------- 제82조제1항제7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ㆍ전기ㆍ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ㆍ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영 제33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영 제33조의15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보건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 등록 또는 갱신등록---------------------------------- 등록ㆍ갱신 신청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2. ----------------------------------------------------------------------- 1장 또는 전자파일
<신 설>	3. 지도사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의 면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초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4.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사보수교육이수증(갱신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등록ㆍ갱신 신청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6조의11(연수교육) ① 법 제52조의10에 따른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3개월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에서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④ 공단은 교육시간ㆍ내용 등 연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33의2호서식의 연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 결과를 연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6조의12(지도실적) 법 제52조의4제5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지도사의 지도실적은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등록일부터 5년) 동안에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36조의13(보수교육) ① 법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으로 구성하여 총 20시간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도사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에 제136조의12에서 정하는 지도실적을 합하여 2년 이상인 자의 교육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②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에서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③ 공단은 교육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신청받은 서류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한 서류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