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공사 적정발주 협조요청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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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적정발주 협조요청

가. 건의배경

◦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등 자전거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개별공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시설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발주되어야 함에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의 시공자격으로 전문공사업종(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나. 건의내용

◦ 자전거도로공사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공사인 경우 국토부 지침인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따라 종합공사로 발주요청

⇒ 자전거도로의 기존차로 이용여부에 따라 시공자격자를 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며, 공사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되어야 하는 것임

다. 건의처

◦ 건의일자 : ‘09.10.13

◦ 건 의 처 : 서울시 25개 구청 재무국

Ⅱ. 국가계약법령 관련제도 개정 등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가. 경  위

◦ 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10.7)

◦ 이와 관련하여 동 주요내용을 안내 및 회원사 의견조회(10.9)를 거쳐 우리시회 의견제출(‘09.10.16) 및 반영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ㅇ (대상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대상공사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ㅇ (기준 자율화) PQ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PQ심사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항목(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의무 반영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내역입찰제도 개정(시행령 제14조, 부칙 제5조)

ㅇ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허용(물량내역서 수정제도)

현 행	개정안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 대상공사 : (‘10) 1,000억원이상공사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100억원 ∼ 300억원미만은 ‘12년 이후에도 현행방식 적용

ㅇ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임의규정으로 도입

- (현행)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안) 입찰자가 물량내역 작성하여 제출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시기 유보(시행령 제42조, 부칙 제1조)

ㅇ (당초 정부계획) ‘08.1월 부터 → (개정안) ’12.1월부터

※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보호․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유보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일몰시한 폐지(시행령 제72조)

ㅇ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금액을 76억원 미만으로 계속 유지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2)

ㅇ (현행)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안) 삭제

□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시행령 제52조, 부칙 제1조, 시행규칙 제66조, 부칙 제1조)

ㅇ 턴키·대안 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ㅇ 300억원 미만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시행일 :   턴키․대안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00억원미만 공사(‘11.1.1일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등(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제7호 다목 및 제19호)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3월 ∼ 1년 6월

- (현행) 3月[2인～6인 미만] ～1년[10인 이상]

→ (개정안) 3月[3인 미만] ～1년 6월[10인 이상]

□ 기타 개정사항

ㅇ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 → (개정안) 5천만원이하

ㅇ 단품조정대상 구체화

- 단품슬라이딩시 단품대상품목을 특정규격의 자재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로 명시

ㅇ 행복도시, 혁신도시공사에 대해 적용하던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동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허용(임의규정화)

나. 우리시회 제출의견

◦ 계약보증방법 현행유지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발생시 부정당제재기간을 건산법상 영업정지 처분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다만, 이의 수용이 곤란한 경우 현행유지

◦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유보

◦ 순수내역입찰제 단계적 도입

2.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안내

◦ 정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도입(재정부 : ’09.4월, 행안부 : ’09.2월 확대시행), 현재 일부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에 대해 회원사 안내(10.2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주요내용

가.  정  의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  구성원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 및 각 구성원간 분담부분에 대해 각자책임을 부담하는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주계약자이외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각자 책임지고,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공사에 대해 책임부담

-  특히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문건설업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가능

․종합+종합, 종합+전문, 종합+종합+전문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주계약자는 반드시 종합건설업자만 가능

나.  도입 경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관련규정이 ’97년 도입되었으나, 협회가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그간 시행하지 못했음

※ 지자체공사의 경우, ’05.12월 당시 일반․전문간 겸업이 가능했던 철강재설치공사, 준설공사, 삭도설치공사, 가스시설공사,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

◦  하지만 정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을 규제개혁과제로 채택(’07.4)하고, 특히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08.1) 및 대통령 업무보고(’08.12)시 저가하도급 문제해소를 위해 시행하겠다고 보고․추진함에 따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시행

-  행정안전부(’09.2 확대시범시행), 기획재정부(’09.4)

다. 적용대상 및 공동수급체 구성

◦  대상공사

-  행정안전부 : 추정가격 150억원미만 공사

※ ’09년 16개 지자체 선정하여 1년간 시범시행 후 2010년 확대

-  기획재정부 :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구성원수 및 최소참여지분율

-  행정안전부 : 5인이내, 5%

-  기획재정부 : 10인이내, 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금지

라. 주계약자의 권한 및 책임 등

◦  계약자에게 재시공 지시권 부여

-  주계약자가 품질 및 시공확인 후 부적정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및 구성원 변경권한 부여

◦  구성원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주계약자에게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

◦  주계약자는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부담

-  1차책임 : 구성원

-  2차책임 : 해당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

마.  발주현황

지자체

◦  제주시 등 16개 지자체 선정, 시범사업 실시

-  충남 호도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 춘천몸짓극장 신축공사 등 현재 19건 발주

토지주택공사

◦  토지주택공사는 5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계획공정이 단순하고, 공정분리 및 공사영역 구분이 용이한 도로개설 공사로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9.23)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612억원)

※ PQ․적격심사 평가방법은 관련 공문 참조

Ⅲ. 조달청 입찰관련

1.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 개정안내

◦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10.7)․시행(10.14)하였는 바, 이를 회원사 안내(10.23)

조달청 PQ 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평가방법

ㅇ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제6조제2항제4호 신설)

※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시공비율을 산정

ㅇ 시공평가결과 평가방법 :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을 기준으로 평가(제6조제3항제2호다목)

ㅇ 기술적공사이행 능력부문 평가방법 : 종합건설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5%미만이면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 제외(제6조제5항제2호)

ㅇ 구성원 결격사유에 대한 평가방법

- 주공사 시공비율이 5%미만인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결격(제9조제1항제6호)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최저가대상공사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미만이라도 결격 제외

ㅇ 실적인정 방법

- 주계약자 + 전문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함

- 주계약자 + 종합건설업자 → 종합건설업자 실적의 1/2를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

-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 →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인정([별표5] 제1호 4의 다)

□ 지역업체 가산방법(제6조제4항)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또는 해당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이라도 가산점 부여

□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현황표신설(제6조제1항)

ㅇ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참여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양식 신설

※ 종합건설업종,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전문건설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출

□ 시행일 : ’09.10.1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Ⅳ. 하도급법령 관련

1.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10.13)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설계변경시 증․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조정(안 제14조의2제4항)

ㅇ (현행)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

→ (개정안) 발주자로부터 증․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하도급법에 기포함된 사항

□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개선(안 제15조)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확대

- (현행)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 후 잔여납품물량 ➙ (개정안) 60일 경과 후

ㅇ 계약조정을 하지 않고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

- (현행) 계약체결일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개정안) 60일 이내

ㅇ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축소

- (현행)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 (개정안) 100분의 5

- (현행)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공사의 원재료 가격 ➙ (개정안) 100분의 5이상

□ 기타사항     ※ 하도급법에 기포함된 사항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안 제4조의2)

ㅇ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안 제12조의2)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안 제13조의2)

ㅇ 부당감액의 금지(안 제20조의2)

ㅇ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안 제20조의3)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안 제20조의4)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안 제22조의2)

2.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등 선정(공정거래 위원회)을 위한 신청서 접수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포상업체」를 선정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시행

◦ 이와 관련 건설업의 경우 공개신청을 통해 해당업체를 접수 받고 있는 바,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10.12)

가) 접 수 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주소:서초구 반포4동 반포로 648)

나) 접수기한 : ‘09.10.28(수)한(단,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다) 자격요건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을 갖추고 2008년에 하도급거래대금을 100% 현금성 자금으로 결제한 사업자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라) 우수업체 인센티브 내용

구 분	인 센 티 브 내 용
① 현금성 자금결제 우수 업체	① 2년간 서면실태조사 면제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② ①에 추가하여 기획재정부 등 10개부처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됨
③ 포상업체	③ ②에 추가하여 표창(공정거래위원장)

Ⅴ.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 경과

□ 경  위

◦ 서울시의회(건설위원회)와의 간담회시 지역건설산업육성, 공사분할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건의(9.8)

□ 경과보고

◦ 우리시회에서 조례(안) 작성 및 서울시의회 방문협의(9.17)

◦ 조례수정(안) 작성 및 서울시의회 요구 통계자료 등 제출(9.25)

◦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 1차 실무검토(9월말)

◦ 이후 서울시의회 임시회의(10.6～20) 때문에 처리유보

◦ 조례(안) 확정 및 서울시청 관계부서 의견조회(10.23～11월초)

□ 향후추진계획

◦ 관계부서 의견수렴 결과반영(11월중)

◦ 대표의원 발의(의원 10명 이상 서명)

◦ 의회본부 접수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시장공표 등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11～12월) 등을 감안해 볼 때 2010년 2월 정기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추정됨

Ⅵ.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9년도 10, 11, 12월 교육 실시안내

◦ 과정별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과정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09.10.13(화)～15(목)	21h(3일)	건설회관 1층 CAK건설인재교육센터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	‘09.10.20(화)～22(목)	21h(3일)	〃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09.11.4(수)∼11.6(금)	22h(3일)	〃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실무	‘09.11.11(수)∼11.13(금)	22h(3일)	〃
2009 건설업 법인결산 및 연말정산 실무강좌	‘09.12.1(화)∼12.2(수)	16h(2일)	〃

◦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대상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	◦ 건설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관련법령의 체계와 최근 개정된 법령을 학습하고,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	◦ 건설업체 업무․공무․관리부 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 기타 관련업무 종사자 등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실무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과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 등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 건설업체 민자업무 담당자
건설계약관리 및 클레임해결 실무	◦ 건설공사의 계약체결단계에서 준공 및 하자보증단계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계약이행과 계약관련 클레임 발생시 계약금액의 조정과 하도급분쟁의 원활할 해결방법 모색	◦ 건설관련 실무자, 기업법무팀 실무자, 변호사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실무	◦ 부동산 시장의 경영환경분석 및 실물부동산투자, 개발을 위한 법적, 재무적 타당성분석과 시설별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 부동산, 관재, 개발사업․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 용지, 주택영업,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
2009 건설업 법인결산 및 연말정산 실무강좌	◦ 건설업체의 특성에 맞는 2009 사업연도 법인결산과 법인세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능력을 확보하여, 회계/ 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 지식을 한 단계 고양시킴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	◦ 건설업체 회계․세무 실무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자 또는 건설현장회계 담당자 ◦ 기타 법인의 경리, 회계, 세무 등 관련분서 실무자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 사례의 사전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 업체에 대하여 벌점감경제도(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별표3)를 시행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 동 사항을 회원사 안내 및 접수(10.14)

가) 교육목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나)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 일시	교육 장소
’09.12.9(수) 09:30∼13:3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논현동)

다) 교육비 : 1인당 50,000원

라) 교육대상자

- 대표이사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공사관리, 외주관리, 재경담당 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마)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영 별표3)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교육이수시 혜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1점	※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0.5점

※ 대표이사 및 하도급관련 담당임원(공사관리, 외주관리, 재경담당으로서 임원인 자)

- 재직증명서 제출

※ 재직증명서상 일반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에도 가능

- 등기부등본사본 제출

바) 교육신청 방법

ㅇ 신청기한 : ’09.11.11(수)(교육비 입금 포함)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첨부2), 재직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Fax : 02-545-176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 TEL(02)3218-9116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온라인 입금)

․대한건설협회 인력자원개발팀 : TEL(02)3485-8255

․교육비 입금계좌 : 외환은행(논현동지점) 143-13-19429-0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 수강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입금 후 각각의 연락처로 확인전화 요망.

※ 회사란은 교육비에 대한 계산서 발급자료이므로 귀 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참조 정확하게 기재요망.

※수강자 변경은 교육실시 3일전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며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보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3.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참가 신청 안내

◦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회원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대표자의 건설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 대표자 경영연수」를 매년 실시

◦ 금년 연수는 건설정책에 대한 전반적 동향, 건설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물론 업계 대표자들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인 바, 동 연수에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 참가신청 안내(10.13)

가) 경영연수 개요

ㅇ 일  시 : ‘09. 11.12(木) ~ 11.13(金), 1박 2일(숙박)

ㅇ 장  소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622)

ㅇ 대  상 : 회원사 대표이사

ㅇ 인  원 : 60명 내외

※ 모집 : 선착순(팩스 접수순)

ㅇ 연수비 : 없음

※ 건설협회 서울시회와 공제조합 경비 공동부담

나) 연수 주요 내용

ㅇ 국토해양부 주요 건설정책 설명

ㅇ 공제조합 업무 설명

ㅇ 건설CEO 리더십(경쟁력있는 건설회사 만들기)

ㅇ 화합(친교)의 장

ㅇ 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사항 사례분석 등

4. 시회 자문「변호사․노무사․회계사」무료상담 이용안내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관련 클레임 등 제반 법률 및 노무 문제해결과 건설공사 세무․회계 관련 애로사항 대응 등에 도움을 주고자 자문 변호사․노무사․회계사를 선임, 회원사에 무료로 법률․노무․회계(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무료상담 이용방법을 안내함(10.20)

가) 자문 변호사․노무사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장재훈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제일노무컨설팅)
회계사	고성완	건설지식정보(재정회계법인) 사업부 대표

나) 자문범위

분야	자문 범위	연락처
법률 부문	ㅇ 건설공사 관련 제반 법률문제 ㅇ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ㅇ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 ㅇ 기타 건설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법 및 절차	ㅇ 김성근 변호사 전화 : 02)2046-0638 팩스 : 02)3482-1177
노무 부문	ㅇ 건설업 노사관계, 노무관리 ㅇ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련 법률문제	ㅇ 장재훈 노무사 전화 : 02)713-2111 팩스 : 02)713-8117
회계 및 세무	ㅇ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업무 ㅇ 세무 분야 관련업무 ㅇ 세무․회계 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ㅇ 고성완 회계사 전화 : 02)561-5885 팩스 : 02)561-5886

※ 각 부문별 개인적인 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다) 회원사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협회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02-545-1761 또는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 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 일반적인(건설산업기본법, 정부계약법 등)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이용

※「협회 자문 신청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마당/각종서식모음/대한건설협회 민원서류 신청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지방계약법령집 수령 안내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지자체 발주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개정․공포된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이 반영된 「지방계약법령집」을 제작․배포

가) 도 서 명 : 지방계약법령집 Ⅰ․Ⅱ권

나) 배포수량 : 회원사당 1부

다) 배포기간 : ‘09.9.30(수)～10.30(금)

※ 기한내 미수령시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수령장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6층)

Ⅶ. 회원 조사업무 및 기타업무

1. 「레미콘 공동행위 등 인가신청」관련 인가반대 연명건의서 서명날인 제출

가. 경  위

◦  레미콘 사업자 단체 및 레미콘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확대를 위해「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를 인가토록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사 및 레미콘 사업자 단체의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중

〈공동행위 인가신청 주요내용〉

① 공동주문 및 물량배정 등 영업의 공동수행

② 공동의 차량·운송 관리 등

※ 인가신청 사유(법 제19조제2항) :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나. 조치사항

◦  레미콘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레미콘업계의 공동행위」인가가 승인될 경우

- 레미콘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협상과정에서 공급지체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우리 건설업계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우려 예상

◦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 연명으로 공동행위 인가반대에 대한 공정위 건의를 통해「레미콘 업계의 공동행위」심의과정에서 수요자인 건설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건의추진

◦  그 일환으로 우리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아 대표자를 연명으로 하여 본회에 제출(10.21, 72개사)

※ 16개 시도회 서명날인업체수 : 1,300여개사

다. 향후계획

◦  공정위는 ’09.10.23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09.11월초 예정)

2. 제11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국토해양부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현 제10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임기가 ‘09.12.31 만료되어 제11기 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 요청

◦ 이에 회원사 임직원 중 선정 및 자격기준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토록 안내(10.27)

<자격요건>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자

-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 추천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참조

3. 표준품셈 적정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발주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표준품셈 상시관리체계”를 수립․시행

◦ 이와 관련, 건설현장의 시공형태와 부적합한 공정, 설계 또는 시공시 적용상의 문제점 등 현행 표준품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관련 사항을 회원사에 안내(10.13)

4.「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 교육」실시

가. 목  적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 등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 실시

나. 개  요

◦  일시 및 장소 : ‘09.10.27(화) 14:00～16:00

◦  강  사 : 김덕준 소장(현대건설(주), 경부고속철도 6-3공구 노반신설공사 현장소장)

◦  참석자 : 이화공영(주) 등 회원사 현장관리담당 임․직원

◦  교육내용

- 공사관리의 목적

- 건설관리의 단계별 연관성 등

5. 여행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및 이용안내

협회에서는 회원사 서비스 항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지난 9.3 여행 서비스 전문 회사인 (주)샬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회원사 임직원에게 온라인 최저가의 여행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함.

제공 서비스		혜 택	서비스 개시일
여행 관련	국내외숙박 (호텔,콘도,리조트 등)	1.온라인 최저가 - 최저가 보상제 운영 2. 서비스 품질 보장 3. 건설가족을 위한 상시 특별 이벤트 운영 등	‘09.11.2~
	항공
	레포츠 (물놀이,리프트권)
	렌터카 등
기프트 샵	꽃배달,케익,과일 등
교육연수시설	세미나실등 연수원시설 등

※ 홈페이지 안내 : http://cak.funnbiz.co.kr

Ⅷ. 2009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11	857	1,381	185	2,42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72	269	247	47	22	85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98	78	176	171	173	174	71	162	6	172	1,381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43	7	39	89	0	0	0	96	0	185

Ⅸ.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9.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69	3,609	1,977	1,452	11	220	8,764	3,610	1,980	1,851	281	1,042
비회원	5,145	395	1,587	2,963	14	186	5,370	395	1,587	3,139	19	230
계	12,414	4,004	3,564	4,415	25	406	14,134	4,005	3,567	4,990	300	1,272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9.10.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9	370	104	355	4	76	1,095	370	104	372	49	200
비회원	964	39	70	779	4	72	988	39	70	787	7	85
계	1,873	409	174	1,134	8	148	2,083	409	174	1,159	56	28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0-5021	미주종합조경(주)	이은자	인 천	2009.10.05 2009.10.15
2	조 경	16-0073	금릉에코씨티(주)	이관궁	경 북	2009.10.14 2009.10.22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279	(주)한길씨앤이	정창주	전 남	2009.09.29 2009.10.05
2	건 축	01-2746	(주)새 봄 건 설	서정훈	전 북	2009.09.29 2009.10.06
3	건 축	01-2637	길원종합건설(주)	어길진	강 원	2009.10.08 2009.10.15
4	건 축	01-2507	(주)상 수 건 설	권혜숙	대 구	2009.09.22 2009.10.15
5	건 축	01-0923	예닮종합건설(주)	전대원	전 남	2009.10.12 2009.10.15
6	건 축	01-0757	(주)인택종합건설	허영희	경 기	2009.09.30 2009.10.16
7	건 축	01-2759	에이치에스종합건설(주)	박용민	경 남	2009.10.13 2009.10.16
8	건 축	01-2713	(주)서 연 건 설	김도환	경 기	2009.10.15 2009.10.21
9	건 축	01-1576	태 선 건 설(주)	안성일	경 기	2009.10.15 2009.10.23
10	건 축	01-2755	성일종합건설(주)	박성종 윤자모	경 기	2009.10.16 2009.10.27
11	토 건	01-0416	(주)진영디앤씨	김주영	경 기	2009.10.21 2009.10.29
12	토 목	01-0065	진영종합건설(주)	김만수	전 북	2009.10.06 2009.10.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7-0114	미리산업개발(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박상욱	2009.10.08
2	토목	01-0527	(주)승화엘엠씨	폐업신고	이용춘	2009.10.15
3	건축	01-1687	신성씨엔이(주)	폐업신고	조순관	2009.10.15
4	건축	04-0118	하나씨이엔씨(주)	폐업신고	김영일	2009.10.15
5	건축	01-2409	케이에이치디(주)	폐업신고	유충화	2009.10.28
6	토목 건축	01-0466 01-1677	범신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관연	2009.10.29
7	건축	01-0724	(주)산호씨앤디	폐업신고 (토건등록)	김백용	2009.10.29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78	가이아종합건설(주)	박성수	2009.08.20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