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ㅇㅇ도지사 귀하’ 등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나, 이들 회사도 공사중 신용이 하락하여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대금 보호를 위해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양식 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별지 제27호 서식)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안 제28조)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이었던 회사채 평가 A이상 건설업체를 면제대상에서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7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피신청인	⑥성명
	⑦상호			⑧전화번호
	⑨업종			⑩등록번호
	⑪영업소소재지
⑫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⑬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객관적인 자료
30300-27411민 97.7.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생 략)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27호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피신청인	⑥성명
	⑦상호			⑧전화번호
	⑨업종			⑩등록번호
	⑪영업소소재지
⑫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⑬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귀하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구비서류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객관적인 자료
30300-27411민 97.7.3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