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  개정이유

2006.3.22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따라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공동기술개발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상의 배점 등을 조정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정의를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에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중 1등급 업체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등으로 표창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일반건설업자도 상호협력평가에서 우대함(안 제8조).

다.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06.8.11)」의 취지 및 상호협력 평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6.8.14일 이전의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함(안 제14조제3항).

라.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1, 별표2).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고시) 자료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중 1등급에”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자”로 하며,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8월 14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를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별지 6호 서식)

5.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7호 서식)

6.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별지 8호 서식)

7.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9호 서식)

8.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별지 10호 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제목중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를 “중소건설업자”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8조의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이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별지 1 및 별지 2의 규정중 “총수주액”은 자기건설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제8조 후단에서 규정한 실적은 종전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실적”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발표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는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발표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대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라 함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생 략) 6. “주계약자형관리방식”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제8조(표창실적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부처 장관급이상,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관리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강사 및 교육시설의 지원이나 비용분담 또는 합동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은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는 별표 1,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의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평가방법)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동도급공사별 계약실적 현황 (별지 4호 서식) 3.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실적 현황 (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현황 (별지 6호 서식) 5.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현황(별지 7호 서식) 6.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계약 실적현황 (별지 8호 서식) 7.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별지 9호 서식) 8.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 (별지 10호 서식) 9.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입증서류 등 기타 필요한 입증서류	제2조(용어의 정의) ----------- ------------------------- ----. 1.․2. (현행과 같음) 3.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중 1등급에---------------- -------. 4. ----------------------- ------------------------ --------일반건설업자-----.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8월 14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 ------------------------- ------------------------- ----------------------중소 기업인 건설업자------------ ------------------------- ------------------------- ------------------------- ------------. 1. (현행과 같음)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삭 제>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별지 6호 서식) 5.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7호 서식) 6.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별지 8호 서식) 7.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9호 서식) 8.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별지 10호 서식)

[ 별표1 ]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도급 실적(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1) 75%이상 (2) 65%이상 ～ 75%미만 (3) 55%이상 ～ 65%미만 (4) 45%이상 ～ 55%미만	10 10 8 6 4
2. 하도급실적 (30점)	가. 총기성액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30 30 25 20 15
3. 협력관계의 안정성 (10점)	가. 총기성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35%이상 (2) 25%이상 ～ 35%미만 (3) 15%이상 ～ 25%미만 (4) 5%이상 ～ 15%미만	5 5 4 3 2
	나. 총협력업자수 중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의 비율 (1) 35%이상 (2) 30%이상 ～ 35%미만 (3) 25%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5%미만	5 5 4 3 2
4. 협력업자 육성(33점)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1회 (2)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 과태료 1회 (4) 고발 1회 (5) 과징금 1회 (6) 입찰참가자격제한 1회 (7) 영업정지 1회	15 (없는 경우) -1 -2 -3 -4 -5 -6 -7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표창 1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다.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 (1) 10%이상 (2) 5%이상 ～ 10%미만 (3) 3%이상 ～ 5%미만	5 5 3 2
	라.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1) 경영 및 재무분야 (2) 교육분야	5 2 3
	마.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아래 항목에 대해 협력업자당 1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5
5.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 (17점)	가. 신규협력업자수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수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7 7 3
	나. 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1) 40%이상 (1) 30%이상 ～ 40%미만 (2) 20%이상 ～ 30%미만	10 10 7 4

[ 별표2 ]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실적 (3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1) 40%이상 (2) 30%이상 ～ 40%미만 (3) 20%이상 ～ 30%미만 (4) 10%이상 ～ 20%미만	35 35 30 25 20
2. 협력관계의 안정성 (10점)	가. 총기성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비율 (1) 25%이상 (2) 20%이상 ～ 25%미만 (3) 15%이상 ～ 20%미만 (4) 5%이상 ～ 15%미만	5 5 4 3 2
	나. 총협력업자수 중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의 비율 (1) 35%이상 (2) 30%이상 ～ 35%미만 (3) 25%이상 ～ 30%미만 (4) 15%이상 ～ 25%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 (43점)	가.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분받은 실적 (1) 시정권고 1회 (2)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1회 (3) 과태료 1회 (4) 고발 1회 (5) 과징금 1회 (6) 입찰참가제한 1회 (7) 영업정지 1회	25 (없는 경우) -1 -2 -3 -4 -5 -6 -7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등을 받은 실적 (1)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또는 대한건설단체총 연합회회장 표창 1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1회 (2) 시․도지사 표창 1회	3 3 2
	다.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 (1) 10%이상 (2) 5%이상 ～ 10%미만 (3) 3%이상 ～ 5%미만	5 5 3 2
	라.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1) 경영 및 재무분야 (2) 교육분야	7 3 4
	마.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아래 항목에 대해 협력업자당 1점) (1) 기술개발비용 지원 (2) 신기술․특허공법 공동개발 (3)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	3
4.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 (12점)	가. 신규협력업자수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수 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5 5 3
	나. 하도급 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1) 30%이상 (1) 20%이상 ～ 30%미만	7 7 4

비고(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적용)

1. 대기업의 공동도급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협력업자가 1인 이상인 경우 그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총협력업자수중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의 비율산정시 하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라 함은 최소 1건의 100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기성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설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은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수가 전체 협력업자의 10%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4. 당해 연도에 협력관계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총기성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협력업체 명단 및 시공평가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설업체이거나 전년도 6월 30일까지 협력업체 명단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인 경우 총기성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 기성실적이 전체 하도급 기성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가율은 각각 2점을 부여한다.

6. 신규협력업자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항목중 “가”항목은 3점을 부여한다

[별지 1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대기업) (단위 : 백만원, %)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공동도급기성실적총액(B)		⑨총협력업자수계(C)
건설교통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공동도급실적(10점)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기성실적(10점)	⑴기성금액(D) : ⑵공동도급기성실적총액대비비율(D/B) :	신청점수
2.하도급실적(30점)
총기성액대비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30점)	⑴당해연도하도급기성금액(F) : ⑵총기성액대비비율(F/A) :	신청점수
3.협력관계의 안정성(10점)
가.총기성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 (5점)	⑴전년도협력업자의 당해연도하도급기성금액(G) : ⑵총기성액대비비율(G/A) :	신청점수
나.총협력업자수 중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의 비율(5점)	⑴당해연도 하도급기성실적있는협력업자수(H) : ⑵총협력업자수대비비율(H/C) :	신청점수
4.협력업자 육성(33점)
가.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15점)	⑴시정권고	:	회	⑵시정명령(지시)		회	신청점수
⑶과태료		:	회	⑷고발			:		회
⑸과징금		:	회	⑹입찰참가제한		회
⑺영업정지	:	회
나.공동도급 또는 하도급등 건설 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장,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선정 (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다.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의 전년대비 당년도 증가율 (5점)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기성실적(M) : ⑴전년도 협력업자의 전년도하도급기성실적(N) :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비중(I=M/N) : ⑵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기성금액(O) :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비중(J=O/F) : ⑶하도급비중증가율((J-I)/I) :	신청점수
라.협력업체에 대한 지원(10점)	⑴경영 및 재무분야, 교육분야 (5점) ⑵공동기술개발등 기술분야 (5점)	신청점수
5.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17점)
가.협력업자 공개모집(7점)	(1)신규공개모집 협력업자수계(P) : (2)신규협력업자수계(Q) : (3)신규협력업자수대비 신규공개모집협력업자수비율(P/Q) :	신청점수
나.하도급계약 경쟁입찰(10점)	(1)경쟁입찰 하도급 건수(R) : (2)하도급건수(S) : (3)하도급 건수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R/S) :	신청점수
6.신청점수 합계	점
7.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4.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첨부서류	5.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현황 6.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7.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현황 8.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 끝.

[별지 2호 서식]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중소기업) (단위 : 백만원, %)
신청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본사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업종 및 등록번호
⑦총기성액(A)(국내분)		⑧총협력업자수계(C)
건설교통부 고시 제 - 호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에 관한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1.하도급실적(35점)
총기성액대비 당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35점)	⑴당해연도하도급기성금액(F) : ⑵총기성액대비비율(F/A) :	신청점수
2.협력관계의 안정성(10점)
가.총기성액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기성실적 비율(5점)	⑴전년도협력업자의 당해연도하도급기성금액(G) : ⑵총기성액대비비율(G/A) :	신청점수
나.총협력업자수 중 하도급기성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의 비율(5점)	⑴당해연도 하도급기성실적있는협력업자수(H) : ⑵총협력업자수대비비율(H/C) :	신청점수
3.협력업자 육성(43점)
가.공사대금의 적정지급 또는 공사하도급과 관련하여 처분 받은 실적 (25점)	⑴시정권고	:	회	⑵시정명령(지시)	:		회	신청점수
⑶과태료		:	회	⑷고발			:		회
⑸과징금		:	회	⑹입찰참가제한	:		회
⑺영업정지	:	회
나.공동도급 또는 하도급등 건설 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장,시·도지사로부터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1)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표창, 중앙행정기관의장의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선정 (3점) : 회 (3)시·도지사 표창(2점) : 회	신청점수
다.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의 전년대비 당년도 증가율 (5점)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기성실적(M) : ⑴전년도 협력업자의 전년도하도급기성실적(N) :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전년도하도급비중(I=M/N) : ⑵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기성금액(O) : ⑴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하도급비중(J=O/F) : ⑶하도급비중증가율((J-I)/I) :	신청점수
라.협력업체에 대한 지원(10점)	⑴경영 및 재무분야, 교육분야 (7점) ⑵공동기술개발등 기술분야 (3점)	신청점수
4.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12점)
가.협력업자 공개모집(5점)	(1)신규공개모집 협력업자수계(P) : (2)신규협력업자수계(Q) : (3)신규협력업자수대비 신규공개모집협력업자수비율(P/Q) :	신청점수
나.하도급계약 경쟁입찰(7점)	(1)경쟁입찰 하도급 건수(R) : (2)하도급건수(S) : (3)하도급 건수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R/S) :	신청점수
5.신청점수 합계	점
6.작성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HP:
첨부서류 : 1.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첨부서류 : 2.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첨부서류 : 3.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첨부서류 첨부서류 : 4.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현황	5.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6.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현황 7.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 끝.

[별지 3 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력업자 등록일자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공개모집여부	당해연도 하도급기성실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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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신규등록업체수 중 공개모집 업체수
		신규등록 업체수
		등록업체수
		하도급기성실적있는 업체수
합 계		신규등록업체수 중 공개모집 업체수
		신규등록 업체수
		등록업체수
		하도급기성실적있는 업체수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협력업자로 불인정.

2. ‘전년도협력업자여부’는 직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O” 표시할것.

3. ‘당해연도하도급기성실적여부’는 당년도에 100만원이상 하도급기성건이 있는 경우 “O” 표시할것.

[별지 4호 서식]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신청자지분액 (당해연도 기성액)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공동수급자 중 협력업자 아닌 업체
	발주자명	공사금액 (당해연도 기성액)
				상 호	업종 및 건설업 등록번호	지분액	상 호	업종 및 건설업 등록번호	지분액
소 계
합 계

주) 1.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는 공동도급수급자의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2. 신청자 지분액 등 소계와 전체 합계(마지막장)를 산출 기재

3. 이 서식은 신청자가 대기인 경우에만 작성 · 제출

[별지 5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 여부	하도급기성실적(백만원)
						건 수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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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합 계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2. 건수 및 금액의 업종별 소계와 전체 합계(마지막장)를 산출 기재

[별지 6호 서식]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건설업 등록 번호	협력 업자 여부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신고 번호	공사명	공사 기간	공동 도급 지분율 (%)	계약년월	하도급 기성 실적 (백만원)	경쟁 입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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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경쟁입찰건수							건
		당년도하도급계약건수							건
		하도급기성실적계							백만원
합 계		경쟁입찰건수							건
		당년도하도급계약건수							건
		하도급기성실적계							백만원

주) 1. “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2. 경쟁입찰여부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의 경우에만 “O”로 기재할 것

3. 건수 및 금액의 업종별 소계와 전체 합계(마지막장)를 산출 기재

4. 본 서식은 당해연도 협력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실적 내역은 기재할 것

[별지 7호 서식]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 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하도급기성실적(백만원)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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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합 계

주) 1.“건설업등록번호”를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하도급실적 불인정

2. ‘별지5호 서식(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에서 전년도 협력업자인 경우만 발췌 기재

[별지 8호 서식]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결과표
평가신청업체		상 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평가결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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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시공평가실시업체수)
합 계(시공평가실시업체수)

주)1.“시공평가결과는 A(우수업체), B(보통), C(미흡)으로 구분하여 명기

[별지 9호 서식]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종명
NO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전년도 시공평가결과	전년도 하도급기성실적 (백만원)	당해연도 하도급기성실적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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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합 계

주) 1.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협력업자명단 전부 기재할 것(당해연도 협력업자 아닌 업체 포함)

2. 업체별 전년도 하도급 기성실적 소계 및 당해연도 하도급기성실적 소계와 전체 합계(마지막장)를 산출 기재

[별지 10호 서식]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
평가신청업체		상호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업 종 명
No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분야명	지원일시/기간	지원내용	지원성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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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경영.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개사
소 계		경영.재무분야	개사
		교육분야	개사
		기술분야	개사

주) 1. 지원분야별 지원업체수를 페이지별 소계와 전체 합계(마지막장)을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