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검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06.1.5)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ㅇ노동부장관은 일정규모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중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일정기준 미달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음(시행계획 제출자는 이행실적 제출)

-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06.3.1일 시행

․실적 부진 사업주 : 이행 촉구

․실적 우수 사업주 : 표창,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행계획 미제출시, 고용현황 거짓․미제출시, 이행실적 거짓․미제출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05.12.30~’06.1.18)

ㅇ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수립․제출 의무사업주 명시(령)

-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고용 사업주(건설업 52개사)

ㅇ산업별․규모별 여성근로자 비율(시행규칙)

-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 또는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비율 평균의 80%에 미달한 경우

※ 건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단일(F)

ㅇ서류 제출시기 명시(시행규칙)

- 시행계획서, 이행실적 : 매년 10월 15일까지

- 남녀근로자현황 : 매년 5월말까지

□ 조치계획

ㅇ상시근로자수 및 여성고용비율에 관한 업계의견 수렴 후 반영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