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IV. 과징금의 산정 3. 2차 조정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2) (생 략) <신 설>	IV. 과징금의 산정 3. 2차 조정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2) (생 략)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