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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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8.7.,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2014.11.14., 일부개정]
제14조(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 - - - - - - 제22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②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및 하수급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주자 및 하수급인-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5.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4조의5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③ (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생 략)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5. - - - - - - - - - - - - - - - - - - - - - - - - - 재34조의5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 - - - - - - - - - - - - - - - 기준일과 같은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신 설>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신 설>	3.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2015년 1월 1일
<신 설>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신 설>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신 설>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신 설>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신 설>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