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확인 접수대장 신설 및 경력신고시 징구 서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공포(4.4) 및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19.4.1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신설 등

- 사업주(및 발주자, 인·허가기관장)는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또는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제18조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

-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

□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 (종전)건설기술자 → (개정)건설기술인

ㅇ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변경(제8조 및 별표 16)

- (종전)민원접수대장에 등록 → (개정)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제8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신설(별표 16)

-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 1회 연장 가능

-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보존연한 경과에 따른 폐기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거부 가능

ㅇ 건설기술자의 발주청 근무경력 정정시 증빙자료 첨부 필요(제14조제1항 단서신설)

- 해당 발주청에서 근무한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 업무분장확인서, 감독명령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요

- 건설업자의 개선사항 검토 요청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은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의무화

ㅇ 건설기술인 경력 관련 자격기준 변경 및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 인정기능사 자격기준 변경(별표 1) :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종전)5년 이상 종사 → (현행)3년이상 종사

-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업무 분류에 감리, 사업관리 등 추가(별표 3)

- 산안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전분야) 관련 교육 추가(별표 6)

- 산안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교육이수시간이 35∼70시간일 경우, 해당 전문분야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