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건설현장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3.12.12) 후속조치로 공사과정 동영상 촬영 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 ’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및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사고 등

주요내용

❍ 시공 중 동영상 촬영 대상 시설물 구체화(안 제63조 제6항)

- (현  행)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 (개정안) 건진법 시행령 별표8의 주요구조부*

* 예시 :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 공사감독자가 주요 구조부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시공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33조 제2항)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