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2.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명시 및 정산,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 추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56조)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 (안 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18 ～ 3.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별표6 제2호가목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14)와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4)에서 18)까지를 16)에서 20)까지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ㆍ제3호 ․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서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나)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라)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마)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선급금을 내용와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아)법 제37조에 따라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차)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카)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15)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7.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