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공포(8.5.)

□ 주요내용

ㅇ 이의신청 최소금액기준(10억원 → 4억원) 및 신청 대상 확대(제110조)

-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 등 이의신청 대상 확대

ㅇ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제111조)

- 정부 위원 축소(국방부, 행안부 제외) 및 소위원회 구성 조정(10명 이내 → 6명 이상 9명 이하)

□ 적용기준

ㅇ 공포일부터 시행

- 다만 제111조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5.8.23일부터 시행

-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