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지자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요청

가. 경 위

○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여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하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청의 재무담당관이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

○ 심지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기에, 위와 같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함

나. 문제점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1건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공정위고시 기준이상 신용평가등급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발주자가 원사업자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사항임(지방계약법 제6조 위반)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다. 건의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할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제출을 강제하지 말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8. 3. 20

○ 건의처 : 서울특별시청(재무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재무과장)

2. 하수관 개량 및 설치 관련 공사발주 개선 건의

가. 경 위

○ 최근 일부 발주관서에서 공사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종합공사시공업(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전문공사시공업(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하는 사례 발생

○ 이는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산법상 영업범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및 종합적인 계획․관리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할 것을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건의함

나. 문제점

○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관련)미준수

- 발주하려는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자가 건산법 제16조와 시행령[별표1]에 따라 당해 공사내용, 설계 및 시공기술상 특성, 종합적인 계획․관리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판단해야 함

- 하수관 개량 및 설치 관련 시설공사의 경우, 상하수도공사업․토공․철콘공사업 등이 복합될 수 있고, 토공․구조물공․콘크리트공․하수관거 부설공사 등의 점유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움

○ 건산법 제25조 제1항 위반

-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배치

○ 건산법 제16조 제3항 위반

- “전문공사시공업종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시공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만 정문공사시공업종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배치

다. 건의 주요내용

○ 사실 판단 없이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공사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공종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하여야 하는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건의함

라.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8. 3. 20

○ 건의처 :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치수 및 토목관련 부서장)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신고 및 통보제도

○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각종 신고 및 통보 제도가 신설․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신고 및 통보를 해태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사에서 제도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3.13)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주요 신고 및 통보제도

내 용 제 도	근거조문	주요 내용	통보 방법	위반시 제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건산법 제9조 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게 신고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은 상시 구비해야 함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ㅇ미신고시: 시정명령 ⇒ 등록말소(불이행시) ㅇ허위통보시: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건산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게 변경 신청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업 양도 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8조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법인의 합병(상속)신고	건산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항(상속) 및 시행규칙 제19조1항, 제20조(상속)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제외)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 신고(상속을 받은 경우도 준용)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제16호서식(상속)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 폐업 신고	건산법 제20조의2 및 제85조의2	건설업을 등록한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함. 단,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지위(공사실적, 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등)가 승계 됨	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페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록말소 (법제83조제11호)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산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04.1.1부터)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접속·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ㅇ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건설공사대장 미비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산법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07.12.28)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접속·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	ㅇ미통보 및 허위통보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건설공사대장 미비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발주자에게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건산법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의 2	도급금액이 30억원 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통보예외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	ㅇ미통보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영업정지 6월 또는 도급금액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과징금
하도급계약 통보	건산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승낙)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해제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통보서(재하도급 승낙통보서)에 의해 통보	규칙 별지 제23호및 제23호의2서식	ㅇ미통보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허위통보시: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4천만원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건산법 제31조의2 및 시행령 제34조의2	ㅇ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고자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ㅇ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과 선정기준 ㅇ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하도급대상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금액	규칙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	ㅇ미이행시(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기술자 현장배치 및 확인	건산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시행규칙제31조	ㅇ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함 ㅇ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ㅇ미배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 ㅇ기술자 이탈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통지	건산법 제14조제2항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서면통지 (별도서식없음)	발주자에 의한 계약 해지 가능성 부담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 건설공사금액 하한 결정(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도급하한금액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업무를 시공능력평가를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동법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8.3.21)되었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3.2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내용

현 행	⇨	개 정
<신 설>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1. ~ 4 (현행과 같음) 4의 2.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제99조(과태료)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9조(과태료)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의 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08.3.21)부터 시행. 다만, 제91조 제3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화 하는 등 공정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08.3.28,법률 제9085호)하였기에 회원사가 업무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함(3.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의 요건 명확화(법률 제26조 제2항)

□ 시행일

○ 공포(‘08.3.28)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확보의무 유지(현행 유효기간 ‘08.6.8한)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08.3.4)되었기에 주요 내용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 조회 실시(3.7)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체 규제 완화

ㅇ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자 보유기준 하향조정(영 별표2)

- (현행)12인 → (개정)11인

ㅇ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2년 6월 이상) 삭제(영 제13조)

ㅇ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완화(영 제79조)

- (현행)6억 → (개정)5억

□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영 부칙(‘05.5.7,대통령령 제18822호))

ㅇ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삭제

※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간 도래 : ‘08.6.8

□ 재하도급 허용범위 완화(규칙 제25조의6)

ㅇ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공사” 제한 규정 삭제

5.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관련

○ 노동부는 건설업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적액으로 환산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납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05.12.30, ‘07.1.1 시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08년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납부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자에 해당하는 회원사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오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3.18)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상시근로자수 변경 안내

□  현 황

ㅇ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으며, 이 중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율 : 상시근로자 총수의 2%

※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율 : 35%(‘07), 25%(’08), 15%(‘09), 5%(’10)

ㅇ 상시근로자 수는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로 환산함에 따라 실제 보유하는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납부

- 이에 협회 건의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으나 차후 공단 실사시 실근로자 확인방법 논란예상

※ OO건설의 경우 실적액 환산한 상시 2만명이 실근로자 6천명으로 감소하여 부담금이 1/3수준으로 감소예상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①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율"이라 한다)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05.12.30 개정, ’07.1.1시행)

※ 상시근로자수 환산산식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 × 50인
	5,878백만원

-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실적액(50인기준)

․ 5,878백만원(‘07년), 6,139백만원(‘08년)

□   주요내용

◦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08.3.31까지 자진 신고․납부

-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07년도 공사실적액이 11,756백만원 이상 사업주

※ 공사실적액 =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

◦ 상시근로자 범위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근로에 따른 월 임금지급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정규․비정규, 상용․일용 불문)

※ 적용제외 : 16일 미만 근로자,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16일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 사업체 전체 근로자가 포함된 월별 급여집계표(일용직 등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등 인원과 임금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외할 16일 미만 근로자 명부(연번, 성명, 기초일수, 입사일, 퇴사일, 임금 기재)

ㅇ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액) 기준

구 분	07.1.1 ~ 07.12.31
일반기업 (상시근로자수)	ㅇ50인[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또는 공사실적액)	ㅇ50인[부담금납부 : 100인이상] ㅇ상시근로자수 확인곤란시 기성액으로 환산 -고용의무 5,878백만원 [부담금 납부 11,756백만원)
부담액	ㅇ장애인 미고용 1인당 500,000원 ㅇ의무고용인원의 1/2미달하는 인원에 250,000원 가산 ㅇ중증장애인 고용한 경우 납부할 부담금의 1/2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250,000원 감액

(1인당/월)

장애인고용 관련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관련 개요

ㅇ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법 제29조)

- 적용대상 : 상시 50인이상 사업자

- 제출기한 :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신고내용 : ‘07년 고용실적, ’08년 고용계획

- 벌칙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동법 제86조)

ㅇ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법 제33조)

- 적용대상 : 상시 100인이상 사업자

※ 200~299인 : 2006.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100~199인 : ‘07.1.1적용(5년간 부담금 1/2감면)

※ 50인～100인 미만 사업주는 매년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의무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제출기한 : 익년 3월말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납부’를 공단에 제출

- 벌칙 : 가산금 10% 부과(동법 제35조)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ㅇ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협력업체에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9항

※ 직업재활시설등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노동부고시 2004-62호)

ㅇ연계고용 감면 효과

《예시》

고용의무사업체	연계고용대상시설	감 면 효 과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의무인원：20명 장애인고용인원：5명 • 부담금： 15명×500천원×12개월 = 90,000천원(A)	•연계고용 대상업무에 직접 근로하는 장애인 수 : 10명 •장애인고용비율 : 70% 이상	• 부담금 감면액 10명(연계고용인원)×500천원 ×12개월 = 60,000천원(B) •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A-B) 30,000천원

※ 감면액이 도급 등에 의한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노무비 기준

※ 연계고용시설의 장애인고용비율 70% 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Ⅲ.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

○ 회원사의 협회업무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 종합평가 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문화시찰 기회를 제공해 주는 『협회 마일리지제』를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금년에도 아래와 같이 운영하는 바, 향후 협회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가) 주요내용

◦ 각종 제도 개선 의견제출 등 협회업무 및 업계발전에 관심과   기여가 큰 회원사의 우수 임․직원 해외시찰 기회 부여

나) 평가 기간 : ‘07.12. 1 ~ ’08.11.30

다) 평가 대상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

※ 대상업무(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시행공문 말미에 배점을 명기하여 회원사에 공지

라) 평가 방법 : 평가대상 업무중 회원사별로 참여 실적 등을 연도말에 누적점수 종합평가하여 우수 회원사로 선정

※ 선정방법 : 최고 평가점수순 20개사

(동점발생시 협회 회원가입순 등 협회선정기준에 의함)

마)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1인에게 해외문화시찰 기회 부여

※ 시찰기간·지역은 일정 감안하여 추후 결정 예정

바) 참고

◦ 2007년 마일리지제 실시 결과(해외문화시찰 실시)

- 마일리지제 운영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회원사 임·직원을 추천 받아 해외 문화시찰 실시

※ 시찰장소 및 기간 : 일본, 2008. 1.7(월)~11(금), 4박 5일간

※  대    상 : 회원사별 협회업무 참여 실적 마일리지 평가결과 상위 20개사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사회보험 및 노동업무 관련 실무해설 강습회 실시

○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노동업무 관련 실무해설 강습회를 실시함

가) 교육 일시 및 장소

- 2008.3.10(월) 14:00~18: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나) 참석 인원 : 대양건설(주) 등 205명

다) 교육 강사

- 노동부 고용정책팀 여성철 사무관, 근로기준과 김성호 감독관

- 서울시회 자문 노무사 이상국

라) 교육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납부 등 보험관련 주요내용과 최근 개정된 건설업관련 노동정책

2. 회원사 업무관련 도서 배부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업무편의와 개정법령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내용이 반영된「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및「PQ 및 적격심사기준해설집」을 제작하였으며, 조달청이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을 위해 제작 및 배포한 「공사발주 Handbook」도서를 구입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함

가) 도 서 명 : 건설산업기본법령집, PQ적격심사기준해설집, 공사발주Handbook

나) 배부수량 : 서울시 회원사당 각 1부

다) 배부기간 : '08.3.24 ~ 4.15

라) 배 부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Ⅴ. 2007년도 2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

2007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목록 및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

가) 제출 대상업체

○ 2007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

※ 재무제표 관계서류 접수시에는 반드시 공사실적 관계서류신고(1차신고)를 필한 업체에 대하여만 접수 가능함

나) 제출기간

○ 2008. 4. 1(화) ～ 4. 15(화)

- 위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우편접수불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는 2008년 5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여타 신고서류는 4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 2008년 4월  1일(화) ～ 4월 8일(화) : 건설회관 6층 조사부

○ 2008년 4월 10일(목) ～ 4월 15일(화)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라)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ㅇ정본철 (시공능력평가 및 PQ·적격심사용)	No.10 : 건설공사실적신고(Ⅱ)표지	*필수 제출서류
	ㅇ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필수 제출서류 ※주의사항 - 외감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 제출 - 비외감업체도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ㅇ현금흐름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제외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 ※주의사항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No.11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 공인회계사 등록증사본 첨부
ㅇ통계용철 (통계작성용)	No.12 : 대차대조표 No.13 : 손익계산서 No.14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No.15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필수 제출서류
	No.16 : 현금흐름표	*정본철에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는 경우 에만 제출
	No.17 :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No.18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필수 제출서류
	No.19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각 철(정본철, 통계용철)별로 각각 묶어서 제출함.

Ⅵ. 2007년「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안내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05.12.3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불실

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관리 및 증명서 발급 관련업무를 우리협회

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개별 업체가 관련서류 일체를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동 직불실적평가

를 위한 신고서류 제출 안내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였음.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실적신고) 제출시에 협회에 직접제출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excel파일) 및 첨부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사항 작성

서류출력 후 직접 제출

○ 작성한 ‘직불실적 신고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협회에 직접제출

※ 첨부서류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 확인서”

단,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서류로 인정함

2. 제 출 처 : 우리시회 조사부

3. 제출기간(재무제표 제출시 함께 제출) : 2008.4.1(화) ～ 4. 15(화)

4. 제출처

ㅇ 2008년 4월  1일(화) ～ 4월 8일(화) : 건설회관 6층 조사부

ㅇ 2008년 4월 10일(목) ～ 4월 15일(화)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직불실적 신고는 상기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Ⅶ.“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고시내용 및 단속 안내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철근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해 수입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철근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정부측에 철근생산량 확대․매점매석행위 단속 등 수급안정 대책마련을 건의․추진한 바, 정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철근 생산량 확대․수출제한 등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체․건설업체들의 가격오름세 심리를 이용한 사재기가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단속기준을 마련, 2008. 3. 11일 부터 단속할 예정임을 안내함.

철강재 수급안정 관련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ㅇ 철근은 공급부족 및 수입 감소로 수급불안 우려

- ’08년 철근은 생산시설 부족으로 수요의 10%(120만톤)를 수입의존

- 철근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 유통업체의 사재기로 구득난 심화

▷ 철근 수급현황

(단위: 만톤)

구 분	’08년 수요량	’08년 공급량
		국내공급	수 입
철근량	1,160	1,040	120
구성비	100%	90%	10%

※ 철근가격이 59%인상되어 건설업체 원가부담 가중

▷ 철근 가격동향

(단위 : 천원)

구 분	단 위	’07.1	‘08.1	‘08.3
철 근	톤	466	631(35%↑)	741(59%↑)
국내고철	톤	241	360(49%↑)	460 (90%↑)

2. 건 의

ㅇ 철근 및 고철 매점매석행위 단속실시

ㅇ 철근 생산시설 확대(120만톤) 등 수급안정대책 마련

ㅇ 철근 건설업체 직접판매 확대(60%→70%이상)요청

ㅇ 인상된 철강재가격으로 공사원가 반영요망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고시

▣ 기획재정부고시제200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최근 고철(철스크랩)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15일간의 고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철근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철근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철근을 사용하는 자 : 조사 착수일 전 철근 재고량이 조사 착수일 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철근 가격 동향, 철근 수요 동향 등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철 및 매점매석행위의 단속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지식경제부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 적용한다.

Ⅷ. 2008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안내

환경부는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에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대형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환경부 특별점검 주요내용

가) 점검기간 : 2008. 3. 17 ～ 5. 10(8주간)

나) 점검기관 : 환경부, 시․도 및 경찰청 합동점검

다) 점검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 및 토사운송차량 등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라) 중점 점검내용

- 방진벽,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주요 조치기준 준수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이행 및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등.

2008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 목  적

○ 봄철에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점검

○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별점검을 통한 생활속의 대기질 개선효과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① 특별 점검기간 : 2008. 3. 17 ～ 5. 10(8주간)

② 점검 기관

○ 총괄 기관 : 환경부(대기관리과)

- 특별점검계획 수립․시달, 점검결과 취합․발표

○ 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행 기관 : 시․군․구(시․도 포함)

- 특별점검반 설치․운영

③ 점검 대상

○ 건설업(공사장)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2007년 특별점검 실적(3.19 ～ 5.12) : 14,008개소 점검 및 796개소 적발․조치(고발125건, 과태료 356건 등)

④ 중점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

○ 토사 운반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⑤ 점검 방법

○ 홍보 및 계도

- 언론매체,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단속의 취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

- 점검 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 병행

○ 점검 및 조치

-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

-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

- 토사 운반차량에 대한 점검(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대형건설공사장 인근, 기타 비산먼지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 점검 실시

․ 덮개가 밀착․고정되지 않아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현지 지도

-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698호)] 별지 제2호 서식(3)」를 작성, 기록 유지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확인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698호)]별지 제3호 서식(2)」징구 및 위반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징구시, 확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심사(P․Q) 자료 작성에 활용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 및 동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벌  칙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2항 제3호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1항 제7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사용 중지

※ 비고 : 1.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Ⅸ.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안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 건설현장에 보급함으로서 자율안전활동을 정착시키고 안전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도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바, 이를 안내하였음.

건설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안내

가) 응모자격 : 전국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일반,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참석가능)

○  신     청

- 양     식 : 첨부 1 신청서 또는 공단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내려받음

- 신    청 : 공단 본부 건설안전실

- 접수기간 : 2008. 4. 23 ~ 4. 25

- 문    의 :

․ 공단 본부(032-5100-623),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6

․ 서울지역본부(02-828-1660), 서울 동작구 대방동 49-6

(주)유한양행빌딩

․ 서울북부(02-3783-8330),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7~8층

○  응모내용

- 원청사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우수사례

- 건설현장 안전․보건 시설개선 사례

- 안전작업 공법 및 안전작업 방법 개발 우수사례

- 기타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 등

○ 건축분야

- 추락, 전도 등 반복형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사례

- 건축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등

○ 토목분야

- 장비 관련 재해예방 사례

- 교량, 터널 등 안전작업 방법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사례

- 토목현장 특성에 부합되는 안전활동 사례 등

○  발표회 일시(예정)

- 제41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개최 예정

일 시	장 소
2008년 6월 30일 ～ 7월 4일 중	COEX

○ 시상 : 노동부장관 상장, 안전공단 이사장 상패 및 상금

구분	훈격	시상자수	시상 내용	비고
대상	노동부 장관상	2명	상장 및 상금(각250만원)	시상자수는 토목․건축공사현장 구분실시
금상	이사장상	2명	상패 및 상금(각200만원)
은상	〃	4명	상패 및 상금(각150만원)
동상	〃	4명	상패 및 상금(각70만원)

Ⅹ.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안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행정도시 도시계획위원회”구성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한 위원 추천을 우리협회에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안내하였음.

1.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심의 및 자문사항

가. 건설청장이 결정하는 행정도시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건설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나. 행정도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

다. 국토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라. 행정도시 도시계획기준의 제정․개정과 관련한 자문 등

2. 안내결과

- 3개사 23명 추천(도시계획 1, 건축 13, 조경 2, 방재 6, 토지이용 1)

Ⅺ. 회원사 임직원 건설현장 시찰 안내

우리 시회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 관련 품질․안전․현장관리 노우하우(Know-how) 등을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건설현장 중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매년 회원사 임직원 대상으로 건설현장시찰을 추진하는 바. 금년에도 건설현장시찰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1. 시찰목적

ㅇ 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안전․환경 등의 현장관리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시찰개요

ㅇ 시찰일시 : 2008. 4. 23(수) 09:00～18:00

ㅇ 참가대상 :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 40명 내외(회원사)

ㅇ 시찰장소

구분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시 찰 사 항
토목 공사	용인-서울고속도로 공사 (3공구)	경수고속도로(주)	롯데건설(주)	- 연장 3.94km(양방향 6차로) - 교량 7개소(1.235m) - 터널 2개소(1.330m) - 출입시설 1개소(고기 JCT)
건축 공사	화성동탄 복합단지 1단계 건설공사	메타폴리스(주)	(주)포스코건설	- 주상복합아파트(1,266세대) - 부지면적 : 34,762평

3. 참가신청 방법(선착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8. 4. 1(화) ～ 4.15(화), 15일간

ㅇ 신청대상 : 건설업체별 소속 임직원 1인

ㅇ 참가신청서 : 별첨 참조 (참가신청을 하지 않고는 당일 현장시찰 불가)

ㅇ 참 가 비 : 무료(중식제공)

4. 시찰세부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4.23(수)	～ 09:00	집 결	건설회관
	09:00～10:00	현장이동
	10:00～12:00	용인-서울고속도로 공사현장(3공구)	롯데건설(주)
	12:00～14:00	중식 및 이동
	14:00～16:00	화성동탄 복합단지 1단계 공사현장	(주)포스코건설
	16:00～	이동 및 해산

5. 시찰당일 집결지 : 건설회관 현관 앞(버스 대기)

Ⅻ. 『건설기술관리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안내

국토해양부는 일정규모 공사의 주요 자재품질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건설기술관리법률』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3.21)하여 이를 안내하였음.

『건설기술관리법률』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추진경위

◦ 「건기법」개정안 국회 건교위 조일현 의원 (’07.5) 및 주승용 의원 (‘07.7)  대표발의

◦ 건교부와 국회 입법조사관실에 협회 의견 제시, 협회의견이 일부 수용된 동 법률 개정․공포 (‘08.3.21)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의 사용 (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

□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 공포 후 6개월 경과후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고의 또는 중대과실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신설【법 제6조의4제1항】

-  건설공사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자 : 업무정지 2년 이내

↳ 당초 의원입법(안) “업무정지 3년 이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실등에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업계영향을 최소화시킴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 사용 의무화【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호의3 신설】

-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현재도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ⅩⅢ.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안내

주택법(법률 제8968호)이 일부개정․공포(‘08.3.21)되었는 바,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함.

「주택법」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8968호, 공포일 : ’08.3.21)

□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의 기준 및 방법 법률명시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ㅇ 기존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 및 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

ㅇ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함(안 제41조 제1항 후단)

□ 국토해양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15인)를 설치

(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

-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관리단 등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분쟁발생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6조 제6항)

※ 조정성립의 효력 :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성립

ⅩⅣ.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안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09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총 429개를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을 조사하고 있어 ’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안내하고  실사 가능한 항목에 대한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을 안내함.

2009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1. 현장실사 대상항목

□ A그룹 : 총 4항목 (신설 0  보완 4)

번호	항목명	구분	개정내용
1	1-10 재료의 단위중량(토목)	보완	․쇄석의 형상별 단위중량 추가
2	1-10 재료의 단위중량(건축)
3	1-24 체적환산계수(토목)	보완	․쇄석에 대한 체적변화율(L, C) 추가 필요
4	1-24 체적환산계수(건축)

□ B그룹 : 총 18항목 (신설 1, 보완 17)

번호	항목명	구분	개정내용
1	2- 야생동물유도펜스설치	신설	․로드킬(Road-Kill)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유도휀스 표준형식 정립에 따라, 향후 로드킬(Road-Kill)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유도휀스 설치가 확대가 예상
2	5-3-1 pp마대 쌓기 및 헐기 (토목, 건축)	보완	․제방 수해복구에 적용하는 곡물마대(벌크)는 기계(굴삭기)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으므로 신설 필요
3	5-8 말뚝밖기용 천공 (토목, 건축)	보완	․말뚝박기용 천공은 말뚝건입용으로 ∅40cm(16〃)를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다양한 종류의 파일 규격이 존재하므로 보완 필요
4	6장 철근콘크리트(13개 항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토목, 건축) 1. 작업능력(80㎥/hr급) 2. 타설인부	보완	․표준품셈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용역수행 - '07년 개정결과에 대한 재조사요구
5	6-1-3 비탈면 구조물 콘크 리트 타설(토목)	보완
6	6-3-2 합판거푸집 (토목, 건축)	보완
7	6-3-3 제치장 거푸집(건축)	보완
8	6-3-5 유로폼(토목, 건축)	보완
9	6-3-6 갱폼조립 및 해체 (토목, 건축)	보완
10	6-3-8 문양거푸집(토목)	보완

□ C그룹 : 총 14항목 (신설 0, 보완 14)

번호	항목명	구분	개정내용
1	10-5 굴삭기 3. 1회싸이클시간	보완	․0.18㎥, 0.6㎥, 0.8㎥, 1.2㎥ 규격의 1회싸이클시간 추가
2	10-30 콘크리트펌프차 1. 작업능력 2. 타설인부	보완	․표준품셈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용역수행 - '07년 개정결과에 대한 재조사요구
3	12-3-2 1 인력시공
4	12-4-1 1.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5	12-4-2 3. 절삭 후 아스팔트 소파보수
6	12-3-1 아스팔트표층 2. 일반아스팔트포장 가. 인력식소규모장비사용시공	보완	․표준품셈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용역수행 - '07년 개정결과에 대한 민원요청에 의한 적정성 검토
7	12-3-3 저속도로포장 1. 보도용블록포장
8	12-6-2 차선도색 1. 페인트수동식 2. 페인트기계식 3. 융착식도료수동식
9	12-6-4 중앙분리대	보완	․중앙분리대의 규격변경에 따른 품 필요
10	16-1-1 궤도부설	보완	․현재는 장비(백호우)와 인력의 합동작업으로 시행하므로 기계화품을 적용 ․신축이음매 제작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납품, 현장까지 운반 부설됨으로 관련 품 신설
11	16-2-2 깬자갈 살포다지기	보완	․기계화품적용과 궤도양로의 분리가 불가피하여 개정 ․기계화품적용에 의한 품 개정과 "콘크리트도상부설"을 "궤광거치"로 용어변경

□ D그룹 : 총 1항목 (신설 1, 보완 0)

번호	항목명	구분	요청내용
1	21- 석면함유건축물해체	신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건축물의 멸실 신고시 석면 함유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상정하고 있어 공사기준 설정 필요

□ E그룹 : 총 1항목 (신설 0, 보완 1)

번호	항목명	구분	요청내용
1	Ⅱ. 3-2-6 완강기 설치	보완 (이월)	․완강기 설치품 조정 필요

ⅩⅤ. 협회 자문 회계사 무료상담 이용안내

우리시회에서는 ‘06년부터 자문 회계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건설회계 및 세무자문을 제공하여 왔는바, 올해에도 관련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선임 하고  회원사에 안내하였음.

1. 선임 회계사

구 분	성 명	비 고
공인회계사	고성완	￮재정회계법인 소속 건설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2. 분야별 자문 및 상담 범위

분 야	주요 자문 및 상담 범위	연락처
세무·회계부문	ㅇ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분야 관련 업무 ㅇ세무·회계 관련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등	고성완 공인회계사 TEL:(02)561-5885 FAX:(02)561-5886

※ 각 부문별 개인적인 관련문제는 상담에서 제외 함

3. 회원사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하거나 소정의 「 협회 자문 이용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로 제출(팩스 : (02)545-1761, 우편)

- 협회를 통하여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복잡한 사안인 경우 직접방문 상담 가능

￮ 업계 공통현안사안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의뢰 예정

ⅩⅥ. 책자 배포 안내

1.「건설중대재해 사례와 대책」및 「산업안전보건법」 배포안내

우리시회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재해로 인한 회원사의 건설인력 손실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큰 재해사례와 그 대책과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다음과 같이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함을 안내하였음.

가) 도 서 명 :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나) 배포부수 : 업체당 1권

다) 배포기간 : 2008. 4월 1일 ~ 4월 15일.

라) 배 포 처 : 4. 1 ~ 4. 8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4. 10 ~ 4. 15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마) 배포방법 : 방문수령

ⅩⅦ. 2008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91	1,055	1,419	309	2,78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330	335	253	95	42	1,055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51	74	183	174	178	175	68	128	11	177	1,419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30	14	58	202	0	0	0	107	0	309

ⅩⅧ.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95	3,543	1,824	1,462	8	158	8,390	3,544	1,824	1,888	272	862
비회원	5,906	444	1,869	3,421	14	158	6,207	444	1,869	3,672	20	202
계	12,901	3,987	3,693	4,883	22	316	14,597	3,988	3,693	5,560	292	1,06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8	375	105	373	3	52	1,094	375	105	395	48	171
비회원	972	38	72	807	3	52	995	38	72	817	5	63
계	1,880	413	177	1,180	6	104	2,089	413	177	1,212	53	234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405	하우지엘산업개발(주)	남정우	충 남	2008.02.28 2008.03.21
2	조 경	10-5032	(주)원와이	정 진	경 기	2008.03.03 2008.03.13
3	토 건	10-0131	(주)고진티앤시	강석목	강 원	2008.03.05 2008.03.1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340	보령종합건설(주)	김영기	경 기	2008.02.22 2008.03.04
2	건 축	01-2532	(주)융 일 건 설	손록희	충 북	2008.03.03 2008.03.07
3	건 축	01-2535	신도종합건설(주)	한광희	충 북	2008.03.06 2008.03.11
4	건 축	01-2032	(주)한얼플랜트 종합건설	김정환 김상수	인 천	2008.03.10 2008.03.19
5	토 목	12-0282	(주)해 동 토 건	엄경열	충 북	2008.03.03 2008.03.20
6	토 건	01-0370	(주)다우와키움건설	정혜교	경 기	2008.03.06 2008.03.21
7	건 축	01-2501	한구종합건설(주)	김종만	경 기	2008.03.19 2008.03.24
8	건 축	01-2480	건 이 건 설(주)	이덕진	인 천	2008.03.24 2008.03.27
9	건 축	01-2440	(주)파나이엔씨	박준관	대 전	2008.02.29 2008.03.28
10	조 경	10064	삼원종합조경	문주호	경 기	2008.03.28 2008.03.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01-0455	(주)태평엔지니어링	등록말소	남혜경	2008.03.05
2	건축	1689	(주)향목종합건설	〃	이철구	〃
3	건축	03-0369	에스알엔씨(주)	〃	이희광	〃
4	건축	01-1026	(주)경헌종합건설	〃	김광태	2008.03.06
5	건축	01-2075	노블종합건설(주)	〃	최일남	2008.03.10
6	건축	01-2125	성림씨앤에이(주)	〃	박홍근	2008.03.12
7	건축	01-2063	(주)리코디앤씨	폐업신고	한규영	2008.03.18
8	토목	01-0036	대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 은	2008.03.19
9	건축	01-0893	오앤씨건설(주)	〃	강춘옥	2008.03.19
10	건축	01-1143	두온종합건설(주)	〃	박동욱	2008.03.21
11	건축	01-0191	월등종합건설(주)	〃	장상모	2008.03.25
12	조경	01-0174	(주)부여산업개발	폐업신고	이주한	2008.03.25
13	토목	01-0145	(주)우림이앤지	〃	강동구	2008.03.26
14	건축	1775	(주)평 안 건 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창섭	2008.03.27
15	건축	01-1163	(주)테 제 건 설	폐업신고	유태용	2008.03.27
16	건축	01-1854	(주)지온씨앤시	등록말소	노대우	2008.03.30
17	건축	01-1084	이건종합건설(주)	〃	김정수	2008.03.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182	매경종합건설(주)	김웅기	2005.07.05	2008.03.04
2	건 축	01-1576	대제이앤씨(주)	홍은표	2003.01.08	2008.03.10
3	건 축	01-2215	(주)한맥씨엔이	조성환	2006.04.12	200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