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사업주 실시 특별교육에 체험교육을 예시로 추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근로자의 교육 면제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7.10)

□ 주요 내용

❍ 사업주 실시 특별교육에 체험교육을 예시로 추가(안 제31조제3항)

❍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면제 금지(안 제31조제4항)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할 수 없음

※ (현행) 전년도 산재 미발생 사업장의 경우, 정기교육 시간 50% 감면             특별교육 실시할 경우, 채용 및 작업변경 교육 면제

❍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안 제72조제4항제2호)

-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 작업중지·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해고 및 불리한 처우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