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09		발의연월일 : 2023. 1. 3. 발 의 자 : 김민기ㆍ강준현ㆍ고용진 김민철ㆍ김승남ㆍ김철민 민홍철ㆍ박성준ㆍ이학영 최혜영ㆍ허종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음.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의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대여 행위에 더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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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를”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나 시공 등의 업무를 한 자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거나 그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 중 “인가ㆍ승인”을 “신고ㆍ인가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2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모하거나 묵인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 제90조제1항을 ------------------------
<신 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신 설>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나 시공 등의 업무를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생 략)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하거나 그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신고ㆍ인가ㆍ승인--------------------------------------------------------------------------------------------------.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
<신 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신 설>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신 설>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모하거나 묵인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시공한 자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