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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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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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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56호

시행일자 : 2007. 7.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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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재경부는 입찰 및 계약기준 적용이 일률적이지 못하던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규정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 ․ 시행(‘07.1.19, 법 제정, 4.1, 시행령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법 제39조 제3항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바,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이 제정(’07.6.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공사의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규칙 적용 대상(§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계약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대상으로 함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적용되며, 업무의 특성과 재무건전성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승인요청시 주무부장관을 거치도록 함

	≪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 관련 ≫
ㅇ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50억원미만 → 100억원미만) 등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토공․주공)이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계약기준 등을 마련, 건교부장관을 거쳐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ㅇ 계약의 원칙 및 계약의 방법 규정(§12, §13)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특약․조건 금지 규정 등 마련

-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명시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마련(§22)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일치시킴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다른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자에서도 제외토록 함

ㅇ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6)

- 종전의「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07년 12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회계관련 규정 적용

붙 임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