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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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57		발의연월일 : 2023. 2. 21. 발 의 자 : 김영진ㆍ허 영ㆍ신동근 유정주ㆍ최종윤ㆍ강준현 이학영ㆍ최인호ㆍ노웅래 유기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제출되는 분양실적은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별 단위로만 작성되고 있고, 그 밖에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을 제출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률을 거짓으로 공개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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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계약률 공시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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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별 공급계약률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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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ㆍ ② (생 략)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급계약률 공시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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