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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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55		발의연월일 : 2014. 12. 9. 발 의 자 : 홍종학ㆍ진선미ㆍ이미경이학영ㆍ이인영ㆍ우원식전순옥ㆍ김기준ㆍ김상희장하나ㆍ이상직ㆍ은수미김경협ㆍ유은혜ㆍ김광진홍익표 의원(16인)

제안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이에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계약, 추가비용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부과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도급 관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임금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1조).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3조 제2항, 제3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7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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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근로자 보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의5(하도급계약 보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하도급계획서

③ 제1항제7호의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중에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2.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7.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근로자 보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5(하도급계약 보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생 략)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하도급계획서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7호의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중에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 설>	1.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신 설>	2.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신 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신 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6.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신 설>	7.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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