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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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22		발의연월일 : 2020. 12. 16. 발 의 자 : 정동만ㆍ한기호ㆍ최승재 강민국ㆍ박대수ㆍ전봉민 배준영ㆍ하태경ㆍ이주환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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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구성ㆍ운영 등”을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29명-------------------------.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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