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26호)되어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에 대한배출허용기준과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의 납함류량 등 연료제조기준을 정함(안 별표 20 가목5) 신설 및 별표 30).

나. 현행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사실상 경유승용차의 제작 및 수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여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함(별표 20 나목5) 신설).

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수수료의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92조의7 및 별표 27의2).

라. 제작후 일정기간이 지난 운행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 별표 27의5 신설).

마.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지정사업자가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별표 33 제2호바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5. 12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9건

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측정망의 종류)□를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 보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시운전 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3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②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동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 영 제13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동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산정방법 등)□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으로 한다.

①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가동일수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은 별표 9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 □제35조의2제2항□을 □제3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저황유외 연료사용시 제출서류)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사업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의 제목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조중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제7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제85조의2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5.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89조제1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2(운행차 정밀검사)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당해 정밀검사 직전에 발급받은 정밀검사결과표를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정밀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화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간(이하 □정밀검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의 정밀검사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3(재검사) ①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4(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4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검사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5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③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의5(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①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9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92조의7(정밀검사수수료) 법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수수료는 당해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하되, 별표 27의2의 산출기준에 의한다.

제92조의8(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27의3과 같다.

제92조의9 내지 제92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9(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은 별표 27의4와 같다.

제92조의10(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7의5와 같다.

제92조의11(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범위) ①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7의6과 같다.

②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범위는 별표 27의3 제1호의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자동차의 정밀검사에 한한다.

제92조의12(정밀검사대행자의 관리업무) 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대행자에게 정밀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대행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의13(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의7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27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의8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14(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의7과 같다.

제93조제2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6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97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로 한다.

제98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제96조□를 □별표 27□로,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관보□를 □당해 시·도의 공보□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소재지

4. 검사항목

②법 제4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의 제목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중 □운행차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제1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4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조제2항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7의2. 법 제37조의2제2항 및 법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업무 또는 정밀검사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굴뚝배출가스중의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별표 3 제7호다목중 □계량시설□을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로 하고, 동표 제14호나목중 □등유□를 □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로 하며, 동호다목(2)중 □폐기물매립시설□을 □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본문중 □등유□를 □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로 하고, 동호 단서중 □용융제련과정□을 □용융·제련과정□으로, □금속·용융·제련·열처리시설□을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로 하며, 동비고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연료별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 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위	환산 계수
무연탄	□	1.00	유연탄	□	1.34
코크스	□	1.32	갈탄	□	0.90
이탄	□	0.80	목탄	□	1.42
목재	□	0.70	유황	□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납사	L	1.80	엘피지	□	2.40
액화 천연가스	S□	1.56	석탄타르	□	1.88
메타놀	□	1.08	에타놀	□	1.44
벤젠	□	2.02	툴루엔	□	2.06
수소	S□	0.62	메탄	S□	1.86
에탄	S□	3.36	아세틸렌	S□	2.80
일산화탄소	S□	0.62	석탄가스	S□	0.80
발생로가스	S□	0.2	수성가스	S□	0.54
혼성가스	S□	0.60	도시가스	S□	1.42
전기	□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당 발열량은 4,600□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이륜자동차란 아래에 건설기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에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를 별지와 같이 한다.

건설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 19□ 이상 560□ 미만

별표 8 제1호 비고의 제7호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45(6)ppm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2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의 제14호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나목(2)(나)에 해당하는 시설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55(6)ppm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15(6)ppm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 비고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비고의 제5호나목중 □마목□을 □마목 및 타목(시멘트제조시설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4. 먼지의 나목(2)에 해당하는 시설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S□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5(6)□/S□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별표 8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굴뚝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내경·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5 내지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 제목·표 및 비고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각각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표 제1호가목 기준란의 (2)중 □측정기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다.

별표 18 비고의 제6호중 □밀폐된□을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싣고 내리며 밀폐된□으로 하고, 동비고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비고의 제8호중 □유조차·철도등□을 □유조차 등□으로 한다.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에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별표 20 가목4)가) 휘발유승용차의 비고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그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0 가목4)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가목에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나목4)의 비고의 제5호를 삭제하고, 동비고의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비고에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경자동차·승용1 및 2004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승용2의 가란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매 연	측정방법
경자동차·승용1		0.64g/□ 이하	0.50g/□ 이하	0.56g/□ 이하	0.05g/□ 이하	15% 이하	ECE-15 및 EUDC 모 드
승용2	가

6. 2004년 7월 1일부터 부로바이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7.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화물3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0 나목에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에 라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 라목중 경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비고의 제1호중 □한다.□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경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1· 승용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	1년 또는 20,000□

별표 21에 마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4의 7. 점화장치(Ignition System)란 아래에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 Board Diagnostics)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실화 감시장치(Misfire Monitor),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Evapor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Monitor),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서머스탯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별표 25의 표 및 비고중 □배기관탄화수소□를 각각 □탄화수소□로 하고, □통관일자□를 각각 □최초등록일자□로 한다.

별표 25 제2호의 제목중 □중간검사□를 □정밀검사□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1)(나) 승용자동차의 비고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중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당해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1)(다)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차량중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당해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별표 25 제2호나목(2) 매연란중 □80%□를 각각 □60%□로, □70%□를 각각 □55%□로, □60%□를 각각 □45%□로, □50%□를 각각 □40%□로, □40%□를 □30%□로 하고, 동목(2)의 비고의 제5호중 □10%□를 □5%□로 한다.

별표 25의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자동차

(1)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구조변경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은 운행차 정밀검사방법으로 한다.

(2) 위 (1)의 검사방법에 적용하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별표 27의 제목·표 및 비고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비고의 제3호중 □운행차검사□를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로 하며, 동비고의 제5호중 □기술능력란 2.□를 □기술능력란□으로 한다.

별표 27의4를 별표 27의6으로 하고, 별표 27의3을 별표 27의4로 하며, 별표 27의2를 별표 27의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7의4(종전의 별표 27의3)의 제목 □운행차의 중간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제92조의3제2항·제92조의4제3항·제92조의7제2항관련)□을 □운행차의 정밀검사방법·기준 및 검사대상항목(제92조의9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중간검사□를 각각 □정밀검사□로 하며, 동표제1호가목(4)를 (5)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라목중 □중간검사방법□을 □정밀검사방법□으로 한다.

(4)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

별표 27의4(종전의 별표 27의3) 제3호가목(2)의 검사기준란의 (가)중 □50.0%□를 □50%(엔진정격최대출력의 50%로 산출한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s 단위로 산출한 값을 엔진정격최대출력의 검사기준 값으로 한다)□로 하고, 동목(2)의 검사방법란의 3)중 □1rpm□을 □10rpm□으로 하며, 동호나목(1)의 검사기준란중 □정기검사□를 □정밀검사□로 하고, 동목(1)의 검사방법란중 2)의 단서를 삭제하며, 동목(2)의 검사방법란 4) 및 5)중 □10%□를 각각 □5%□로 하고, 동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삼원촉매장치(산화 및 환원작용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중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환원촉매장치를 붙이지 아니하고 전 운전영역에서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위 표의 공기과잉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7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7의6(종전의 별표 27의4)의 제목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제92조의8제2항관련)□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제92조의11제1항관련)□로 하고, 동표중 □중간검사□를 각각 □정밀검사□로, □중간검사대행자□를 각각 □정밀검사대행자□로, □중간검사책임자□를 각각 □정밀검사책임자□로, □중간검사원□을 각각 □정밀검사원□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비고의 제4호가목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27의6(종전의 별표 27의4)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별표 2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의 제목 및 표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각각 □확인검사대행자□로 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 제2호가목의 (3) 아래에 (3의2)란 및 (3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3항	조업 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3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	법 제14조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별표 33 제2호가목(8)의 행정처분기준 2차란중 □개선명령□을 □조업정지 10일□로, 3차란중 □조업정지□를 □조업정지 20일□로 한다.

별표 33 제2호나목(2)의 위반사항란중 □고장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를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로, □4일이상□을 □연속하여 4일 이상□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다목의 제목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고, 동목의 (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의2제1항·제2항, 법 제28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0조 및 법 제28조의2제7항(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 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별표 33 제2호라목의 제목중 ■■운행차검사대행자■■를 □확인검사대행자□로 하고, 동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4에 제16란 및 제17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신고 현황	연 1회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시·도지사
17.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의3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49호의2서식·별지 제49호의3서식 및 별지 제4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의5 내지 별지 제49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별표 25제2호나목(2) 및 동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기 및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건설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일 이전에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의 종류 및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적용일 경과후 2월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월 이내에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유사용자동차중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정밀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정밀검사수수료는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적용일자 검사종류	2003년12월 31일까지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비고
부하검사	26,000원	30,000원	부 가 가치세 별 도
무부하검사	18,000원	18,000원

제9조(환경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1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은 날을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4. 2006년 1월 1일 이후

종 류	정 의	규 모
경 자동차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인 이하
		중 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인 이상 15인 이하
		대 형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 12톤 이상
화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 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톤 미만
		중 형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대 형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12톤 미만
		초대형	차량총중량 12톤 이상
이륜 자동차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공차중량 0.5톤 미만
건설 기계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원동기 정격출력 19□ 이상 560□ 미만

비 고

1. 제1호의 승용자동차 및 제2호의 다목적 자동차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8인 이하의 승합차(차량 너비 2,000mm, 높이 1,800mm 미만)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소형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과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9인 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중량자동차 및 제2호의 대형자동차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트럭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4. 제2호의 중형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또는 다목적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차와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인 밴(VAN)을 포함한다.

5. 제3호의 화물2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을 포함하고, 화물3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6. 이륜자동차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7.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8.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밴(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3호 및 제4호의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제4호의 화물자동차는 엔진배기량 800cc 이상의 밴(VAN)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을 포함한다.

11. 별표 20 가목 5)의 비고란 제6호와 동별표 나목 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5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한다.

[별표 8]

4. 측정기기를 붙인 사업장에 대한 특례

가. 측정기기를 붙여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판단은 매 30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판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30분 평균치가 1주에 7회 이상 또는 1월에 15회 이상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측정기기를 붙여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30분 평균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동개시,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24시간(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의 경우에는 4시간)전까지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후 8시간 이내에 관제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조치내역을 48시간 이내에 보고한 경우

배출시설	기준초과 인정시간		가동시점	중지시점
	가동개시·재가동	가동 중지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금속용 전기아크로 - 소결로	2시간 6시간	2시간 4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황산제조시설(황연소, 비철금속제련, 중질유분해시설)	5시간	6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나) 석유정제 또는 코크스 제조시설 - 황회수시설	8시간	6시간	버너점화	원료투입중지
(다) 무기산 제조시설 - 인산제조 - 염산제조(회수 및 산처리 포함) - 질산제조	3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2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라) 화학비료 제조시설 - 질소질비료(요소포함) 제조시설 - 복합비료 제조시설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마) 인광석 소성시설	3시간	2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바) 카바이트제조용 전기아크로(소성로 포함)	3시간	2시간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3)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석유정제(석유화학포함)중 가열시설 - 중질유분해(일산화탄소 소각시설 포함)시설	5시간 5시간	2시간 2시간	버너점화 버너점화	버너소화 버너소화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가) 시멘트제조소성시설 (나) 유리용융·용해시설 (다) 석고소성시설 (라) 석회소성시설	6시간 8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3시간	버너점화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원료투입중지
(5) 공통시설중 발전시설 (가)기력(汽力)발전(열병합 포함) (나) 복합화력 (다) 내연발전	5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버너점화 버너점화 버너점화	연료투입중지 연료투입중지 연료투입중지
(6) 공통시설 중 열공급시설 - 보일러	5시간	2시간	버너점화	연료투입중지
(7) 공통시설중 소각시설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5시간 5시간	3시간 3시간	폐기물투입 폐기물투입	폐기물투입중지 폐기물투입중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비  고

1. 나목의 가동개시, 재가동 및 가동중지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가동개시 : 배출시설의 최초가동의 경우와 대보수 등으로 배출시설을 48시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나. 재가동 : 배출시설을 8시간(복합화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가동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가동하는 경우

다. 가동중지 : 배출시설을 8시간(복합화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중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가동·재가동후 72시간중 6시간을 말한다.

3. 열 사용시설의 경우 가동개시가 원료투입부터인 것은 원료투입전까지의 예열을 위한 연료연소의 경우에는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측정기기를 붙인 시설이 위의 시설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공정 등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5. 표준산소농도가 적용되는 시설의 경우 가동개시, 재가동 및 가동중지시의 실연소 공기비가 표준산소농도에 의한 공기비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소각시설의 경우 일산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은 폐기물투입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9]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0조관련)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연료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난방	산업	발전
등유(황함량 0.001%)	0.05		0.05	17.0S			2.16	2.16	2.16
등유(황함량 0.1%)	0.24		0.24 0.071)	17.0S			2.40	2.40	2.40 14.71)
경유(황함량 0.1, 0.05%)	0.24		0.24 1.672)	17.0S			2.40	2.40	2.40 53.42)
B-A유	0.84		0.84	5.28			5.99	5.99	5.99
B-B유	1.20		1.20	14.3S			2.47	2.47	2.47
B-C유(황함량 0.3∼4.0%)	1.1S+0.39		1.1S+0.39	14.3S			6.64	6.64	6.64
무연탄	5.0A		5.0A	19.5S			5.83	5.83	9.00
유연탄	5.0A		5.0A	19.0S			4.55	5.55	7.50
LNG	0.03		0.03	0.01			3.70	3.70	6.04 42.92)
LPG	0.07		0.07	0.01			2.18	2.28	2.28

비  고

1. A(회분함량) : 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임

2. S(황함량) : 등유(0.1%), B-A유(1.5%), B-B유(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임

3. 배출계수단위 : 유류(g/□), 석탄(g/□)  LNG(g/□), LPG(g/□)

4. 환산계수 : LNG(1□=1.238□), LPG(1□=1.97□=0.529□)

5. 주 1) : 가스터빈

주 2) : 내연기관

나. 가목외의 연료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공정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실측에 의한 방법

가. 제1호의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방지시설 유입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유입전의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한다.

[별표 11]

자가측정대상·항목 및 방법(제51조제3항관련)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시설	주 1회 이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악취 및 비산먼지를 제외한다.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월 2회 이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매 2월 1회 이상
위에 규정된 시설외의 시설	매반기 1회 이상

비 고

1. 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5.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모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5〕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제61조관련)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가. 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이상에 한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에 한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에 한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에 한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인 것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에 한한다)
9.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  고

1. 제5호 건설업의 토목공사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5호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때에는 총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62조제4항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３□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 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３□ 이상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자. 가 내지 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아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   송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다.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6. 야외절단

가.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 야외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7. 야외 탈청(脫靑)

가.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나. 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라.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 가 내지 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마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연마

가.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작업시 작업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 작업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

가.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상당)을 설치할 것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라.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마. 가 내지 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라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 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 분체상(粉體狀)물질이라 함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별표 17〕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62조제5항관련)

배 출 공 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 및 내리기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 이상)을 설치할 것
3. 수 송	가.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나.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물뿌림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라.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비고 : 시·도지사가 별표 17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별표20] 가목4)

나) 가스자동차

차 종			일산화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포름 알데히드	측 정 방 법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2.11g/□이하	0.25g/□이하	0.078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이하	CVS-75 모 드
승용 및 화물 자동차	승용1	가	2.11g/□이하	0.25g/□이하	0.078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이하
		나	2.61g/□이하	0.37g/□이하	0.097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7g/□이하
	화물1		2.11g/□이하	0.25g/□이하	0.078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이하
	승용2	가	2.34g/□이하	0.37g/□이하	0.097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이하
		나	2.61g/□이하	0.43g/□이하	0.10g/□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7g/□이하
	승용3· 화물2		2.73g/□이하	0.43g/□이하	0.10g/□이하	0g/1주행	1.5g/테스트이하	0.007g/□이하
	승용4· 화물3		4.0(0.4)g/kwH이하	3.5g/kwH이하	0.9(0.2)g/kwH이하	0g/1주행	-	-	D-13 모 드

비  고

1. 가스자동차는 가스 및 알콜을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용1의 가란 및 승용2의 가란은 각각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120,000km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승용1의 나란 및 승용2의 나란은 각각 5년 또는 120,000km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3.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한다.

4.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승용4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3)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승용4·화물3의 (  )안의 기준중 승용4는 2004년 1월 1일부터, 화물3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0] 가목

5)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포 름 알데히드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가 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 이하	CVS-75 모 드
소형 승용·화물	가	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0.005g/□ 이하
	나	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중형 승용·화물	가	1.06g/□ 이하	0.031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5g/□ 이하
	나	1.31g/□ 이하	0.044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 이하	0.007g/□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0.4) g/□H 이하	3.5g/□H 이하	0.46(0.2) g/□H 이하	0g/1주행	-	-	ND-13 모드
		4.0g/□H 이하	3.5g/□H 이하	0.55g/□H 이하	0g/1주행	-	-	ETC 모드

비  고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중 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소형승용중 휘발유자동차의 저온(-6.7□) 시동시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은 6.3g/□ 이하로 한다.

3.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그 밖의 자동차의 배기관가스는 NMOG(NMHC로 측정할 경우에는 NMHC 측정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4. 대형 승용·화물 및 초대형 승용·화물의 ( )안의 기준은 가스자동차에 적용한다.

5.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가스자동차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4)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소형승용중 휘발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자동차제작자별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고, 해당 연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다음 연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며,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6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총판매대수가 1만대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 최초 연도에서 1년을 유예하여 100%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기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출고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100%

8. 소형승용·화물, 중형승용·화물의 가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와 5년 또는 80,000□까지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의 인증시험 및 결함확인검사에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소형승용중 위 표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출고된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측정 방법
				배기관 가 스	부로바이 가 스	증발가스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	1.06g/□ 이하	0.07g/□ 이하	0.025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CVS-75 모 드
	나	1.31g/□ 이하	0.10g/□ 이하	0.034g/□ 이하	0g/1주행	1g/테스트이하

9. 비고 제8호의 적용기간란중 가란은 5년 또는 80,000□까지 적용하고, 나란은 5년 또는 80,000□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20] 나목

5) 200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구 분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매 연	측정 방법
경자동차, 소형 승용		0.50g/□ 이하	0.25g/□ 이하	0.30g/□ 이하	0.025g/km 이하	10% 이하	ECE-15 및 EUDC 모드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RW□ 1,305□	0.50g/□ 이하	0.25g/□ 이하	0.30g/□ 이하	0.025g/km 이하	10% 이하
	1,305□ <RW□ 1,760□	0.63g/□ 이하	0.33g/□ 이하	0.39g/□ 이하	0.04g/km 이하	10% 이하
	RW> 1,760□	0.74g/□ 이하	0.39g/□ 이하	0.46g/□ 이하	0.06g/km 이하	10% 이하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1.50g/kwH 이하	3.5g/□H 이하	0.46g/□H 이하	0.02g/□H 이하	10% 이하 K=0.5m-1	ND-13 모드
		4.0g/□H 이하	3.5g/□H 이하	0.55g/□H 이하	0.03g/□H 이하	-	ETC 모드

비  고

1. 경유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소형승용중 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소형화물 및 중형승용·화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3. RW(Reference Weight)는 시험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100□을 더한 수치로 한다.

4. 부로바이(Blow-by)가스는 배출허용기준을 0g/1주행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위 표의 매연 측정은 출고시를 기준으로 무부하급가속 측정방법에 의하며,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의 K수치는 제작시를 기준으로 원동기 가동상태의 부하 매연측정방법(ELR)에 의한다.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소형승용 및 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 2006년 9월 30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은 4)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8. 자동차제작자가 위 표의 적용일자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임을 소명한 자동차로서 위 표의 적용일부터 90일(대형 화물 및 초대형 화물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출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9. 원동기 전부하시험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

유량 (□/sec)	K수치 (m-1)	유량 (□/sec)	K수치 (m-1)	유량 (□/sec)	K수치 (m-1)
42	2.26	95	1.535	150	1.225
45	2.19	100	1.495	155	1.205
50	2.08	105	1.465	160	1.19
55	1.985	110	1.425	165	1.17
60	1.90	115	1.395	170	1.155
65	1.84	120	1.37	175	1.14
70	1.775	125	1.345	180	1.125
75	1.72	130	1.32	185	1.11
80	1.665	135	1.30	190	1.095
85	1.62	140	1.27	195	1.08
90	1.575	145	1.25	200	1.065

[별표 20]

라. 건설기계

1) 2004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9.5g/□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H 이하	K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5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	0.6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	0.6g/□H 이하
130□ 이상 225□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	0.54g/□H 이하
225□ 이상 560□ 미만	5.0g/□H 이하	9.2g/□H 이하	1.3g/□H 이하	0.54g/□H 이하

비  고

1. 위 표의 적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한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130□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THC로 측정할 경우에는 THC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NMHC 측정값으로 한다)로 측정한다.

2) 2005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9□ 이상 37□ 미만	5.5g/□H 이하	7.5g/□H 이하	0.6g/□H 이하	KC1-8모드
37□ 이상 75□ 미만	5.0g/□H 이하	7.5g/□H 이하	0.4g/□H 이하
75□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6.6g/□H 이하	0.3g/□H 이하
130□ 이상 225□ 미만	3.5g/□H 이하	6.6g/□H 이하	0.2g/□H 이하
225□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6.4g/□H 이하	0.2g/□H 이하

비  고

1. 위 표의 적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한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75□ 이상 130□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6년 1월 1일부터, 75□ 미만의 건설기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3. 1)의 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고 위 표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기계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1]

마.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용기간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cc 이상)	2년 또는 10,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10년 또는 16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10년 또는 16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 승용	5년 또는 80,000□
	소형 화물, 중형 승용·화물	5년 또는 80,000□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2년 또는 160,000□
	건설기계	1년 또는 20,000□

비  고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가동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5. 별표 20 가목 5)의 비고란 제6호와 동표나목5)의 비고란 제6호에 따라 인증 당시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별표 21 라목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27의2]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제92조의7관련)

1. 정밀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되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검사시간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밀검사에 소요되는 인력

구 분	접수인력	기 술 인 력
	초급 기능사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부하검사	1	1	1	1
무부하검사	1	-	1	1

(단위 : 명)

나. 자동차 1대당 소요되는 정밀검사 시간

구분	검사 접수	관능 및 기능 검사	검사 준비	자료 입력	예열	검사 시행	장비 해체	결과 처리	계
부하 검사	3	5	5	1	2	1	2	5	24
무부하 검사	3	5	1	1	2	1	1	2	16

(단위 : 분)

2. 당해 자동차를 검사한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별표 27의3]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유효기간(제92조의8관련)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

적용일자 차 종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차령 1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	차령 7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5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사업용	승용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 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비  고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2. 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1년
	기타자동차		1년
사 업 용	승용자동차		1년
	기타자동차		1년

비  고

1.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로 본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말한다.

2.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중 정밀검사대상자동차에 속하면서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30일(변경등록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밀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기산한다.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외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유효기간은 당해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27의5]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92조의10관련)

1. 제92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는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정밀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매연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7의7]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92조의14관련)

위반내용	근거법령	과징금액
		업무정지 1차	업무정지 2차	업무정지 3차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2호	500	1,500	3,000
2.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3호	500	1,500	3,000
3.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3호	500	1,500	3,000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5호	500	1,500	3,000
5.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초과하여 정밀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7호	500	1,500	3,000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6제7호	-	500	1,500

(단위 : 만원)

[별표 30]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제103조관련)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적용기간 기준항목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방향족화합물함량(부피%)	35(30) 이하	30(27) 이하
벤젠함량(부피%)	1.5 이하	1.0 이하
납함량((g/□)	0.013 이하	0.013 이하
인함량(g/□)	0.0013 이하	0.0013 이하
산소함량(무게%)	1.0 이상 2.3 이하	1.0 이상 2.3 이하
올레핀함량(부피%)	18(23) 이하	18(21) 이하
황함량(ppm)	130 이하	50 이하
증기압(kPa, 37.8□)	70 이하	65 이하
90% 유출온도(□)	175 이하	175 이하

비  고

1. 올레핀(Olefine)함량에 대하여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함량을 ( )안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벤젠함량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1.0 이하로 한다.

3.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산소함량을 0.5 이상 2.3 이하로 한다.

4.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경 유

적용기간 기준항목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0.15 이하
밀도@15□(□/□)	815 ∼ 855	-
황함량(ppm)	430 이하	30 이하
다고리방향족(무게%)	-	11 이하
윤활성(□)	-	460 이하

비고 :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밀도기준은 실증실험결과를 토대로 2004년 1월 1일 이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LPG

항 목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4년 1월 1일부터
황함량(ppm)		200 이하	100 이하
증기압(40□, MPa)		1.27 이하	1.27 이하
밀도(15□, □/□)		500 ∼ 620	500 ∼ 620
동판부식(40□, 1시간)		1 이하	1 이하
100ml 증발잔류물(ml)		0.05 이하	0.05 이하
프로판 함량 (mol, %)	1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15 이상 30 이하	15 이상 40 이하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	15 이하

비고 :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 대하여 연중 15% 이하를 적용한다.

2. 첨가제 제조기준

가.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한 경우의 성분(첨가제+연료)이 제1호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성분중 카드뮴(Cd)·구리(Cu)·망간(Mn)·니켈(Ni)·크롬(Cr)· 철(Fe)·아연(Zn) 및 알루미늄(Al)의 농도는 각각 1.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의 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의 연료에 주입한 후 시험한 배출가스 측정치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 보다 배출가스 항목별로 10%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배출가스 총량은 첨가제를 주입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법 제36조의2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제 제조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첨가제의 경우에는 0.55□ 이하의 용기에, 경유용첨가제의 경우에는 2□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첨가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3] 제2호

바.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법 제37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4)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37조의6	지정취소
(5)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의 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6)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37조의6
(가)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라) 법 제3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8)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을 초과하여 정밀검사수수료를 부과한 경우	법 제37조의6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의6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