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99호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중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기타공사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등

나.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

다.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원도급자 등이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제한 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부여가 가능함

마.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납과 관련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무국 재무과(전화 : 02)731-6953, FAX : 02)731-6955, E-mail : lhw9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