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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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2		발의연월일 : 2024. 9. 23. 발 의 자 : 윤종오ㆍ박홍배ㆍ임미애 황운하ㆍ한창민ㆍ정혜경 전종덕ㆍ문진석ㆍ위성곤 황명선ㆍ박지혜ㆍ신장식 이수진ㆍ김정호ㆍ박정현 이용우ㆍ김태선ㆍ이학영 김선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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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건설공사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공사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고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비 등의 대금은 별도의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3. 발주자가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⑩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1. 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98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아니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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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 설>	2. 공사대금지급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ㆍ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고 노무비 및 자재ㆍ장비비 등의 대금은 별도의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되는 경우
<신 설>	3. 발주자가 제3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건설공사를---------------------------------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 ------------------------------------------------------------------------------------------.
<신 설>	⑩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과 전자카드신고시스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1. 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2. 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의2(과태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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