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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재정관리과
		담당자	과 장 최두선 사무관 호미영
	2015년 4월 21일(화) 조간 (4.20.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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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4.21∼6.1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

□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으나,

○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미지급해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일괄입찰 : 공사의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등을 함께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신공법·공기단축 등을 반영한 설계서 제출

*** 기술제안입찰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 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의 기술제안서 제출

<③ 긴급방제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④ 중소업체의 지원 확대>

□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 입찰 : 최저가

(개정) 2.1억 원 미만 물품 제조 : 적격심사, 물품 구매 : 최저가

*  최저가 : 입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 : 입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