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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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0		발의연월일 : 2024. 6. 20. 발 의 자 : 박해철ㆍ민병덕ㆍ김성회 허성무ㆍ이수진ㆍ조계원 양부남ㆍ문대림ㆍ정진욱 노종면ㆍ백승아ㆍ민형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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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 제목 중 “계산의 특례”를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3항의”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로 한다.

①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58조제1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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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근로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등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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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 ③ (생 략)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신 설>	제58조(근로시간 계산) ①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고 그 산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1. ------------------------------------------------------------------------------제58조제1항, 제67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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