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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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43호

시행일자 : 2007. 6.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총무(인사․외주․공무)부장

제    목  : 비정규직관련법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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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고용기간 2년초과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개정(‘06.12.21)하였습니다.

3. 금번 제․개정법은 ‘07.7.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업주에 고용의무 부과 및 차별처우시 과태료 부과 등 의무 부과 사항이 있어 관련법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시회에서는 자문노무사를 선임하여 회원사에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건설노무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건협서울 제3012-74호(‘07. 4. 4)자 공문,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699번 참조)

붙 임 : 1. 비정규직 관련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체 대책방안 및 비정규직관련 주요문답 각 1부.

3. 차별시정 안내서 1부.

4.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문 각 1부.

※ (붙임 2~4)는 인터넷(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비정규직 관련 개정법 주요내용

1. 경 위

ㅇ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자 노사정위원회는 '01.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년간 논의

ㅇ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을 '04.11.8 국회에 제출

ㅇ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의결(‘06.11.30)

※시행시기를 ’07.7.1로 조정하고 의결

2. 주요내용

□ 차별처우 금지 시정

ㅇ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절차 마련

※ 사용자 입증책임 부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차별금지 예시 : 임금차별, 근로시간 차별, 기타 근로조건 차별(성과급, 복리후생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 제한

ㅇ 기간제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ㅇ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 1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가능(기간제법 제4조 제1호)

□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ㅇ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확대․조정하도록 요건을 일부 수정․보완

※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함)

ㅇ 현행 파견기간 2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고용의무로 변경(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하면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을 명문화

ㅇ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업 적용여부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파견법 제5조제3항)

ㅇ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가능

□ 적용대상

ㅇ 현장채용직(기술․관리직과 사무직 중 현장에서 채용된 직원)

ㅇ 인력업체 소속의 노무자

※ 일용직근로자는 정규직전환이나 차별대우금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시행시기

○ '07.7월 시행

-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사업체 규모별 단계적 시행

해당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07년 7월 1일 이후
100~299인 사업장	2008년 7월 1일 이후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09년 7월 1일 이후

※ 현행법과 개정법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공통	차별 금지 제도	별도 규정 없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 기간	▪별도규정 없음(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규정 없음)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시 효과	▪별도규정 없음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사용기간 제한예외		▪1개 건설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단시간근로	초과근로 제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1주 12시간, 50% 할증임금 )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12시간, 50% 할증임금)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파견근로	파견 대상 업무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Positive list 방식 유지 - 파견대상업무에 ‘업무의 성질 등’을 추가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
	파견 기간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고용의제)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자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 다만, 고령자(55세이상)는 기간제한 없음
	불법 파견 고용 여부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 없음 ▪벌칙 없음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 파견 : 2년 경과시 - 절대금지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불법 파견 금지	▪처별 양형 상이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별 양형 통일(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07.7월 시행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공공부문 : ‘07.7.1 - 100인～299인 : ‘08.7.1 - 100인 미만 : ‘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