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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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5440		발의연월일 : 2018. 9. 11. 발 의 자 : 고용진․김병욱․금태섭 정재호․제윤경․박홍근 권칠승․기동민․윤준호 김종민․남인순․한정애 이원욱․이 훈․노웅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4 및 제30조의2).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된다”를 “되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법률 제1561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위탁을 하면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되며,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61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61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위탁을 하면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⑦ ----------제5항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