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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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31		발의연월일 : 2018. 7. 16. 발 의 자 : 박광온․송갑석․김해영 전현희․권칠승․최인호 이학영․윤관석․정재호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총 93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1만 9천여명이 사망하여 안전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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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중 “7년”을 “1년 이상 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1년 이상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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