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법 개정안 2건(김성환·류호정의원) 주요내용

□ 김성환 의원 발의안

○ 서면 기재사항에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연동 추가(안 제3조제2항)

- 서면 의무 기재사항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추가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작성(안 제3조의6 신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목적물등의 명칭, 대상 원재료 및 원재료가격 기준 지표, 연동요건(원재료가격 변동률의 10% 이내로 정함),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연동주기, 연동일 및 반영시점,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등

- 공정위는 상기 사항을 포함하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여 고시

- 동 연동계약서 작성 및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벌금 부과

○ 연동요건 해당시 하도급대금 조정·지급(안 제13조제9항 신설)

- 원사업자는 동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산식 등에 따라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

□ 류호정 의원 발의안

○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제개정 및 사용(안 제3조의6 신설)

-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 제·개정

·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준가격, 주요 원재료가격 변동*에 연동방법, 변경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기일 등

* 3% 이상 변동된 경우로 한정

- 법 적용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예외

- 사업자등은 공정위에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개정 요청 가능

- 공정위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등의 의견청취해야 함

- 공정위는 사업자등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 표준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연동방법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 제13조제9항 및 제25조의3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동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된 하도급대금 지급

- 위반시 실제 지급한 금액과 연동방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금액과의 차액의 10배 이내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