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 호

시행일자 : 2002.  3.  1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시행 관련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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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 따라 상향 조정된(□00.4.6) 원도급 낙찰률에 의하여 인상된 공사비가 현장에 실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는「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제정·시행(2000.5.29)하고 있습니다.

2. 동 지침에서는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낙찰률이 82%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계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발주관서에서는 심사의 어려움, 행정편의 등으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도급낙찰률 82%미만인 하도급은 하도급통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하도급률이 82%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의거, 2002.3.28(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 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 제출 양식

(단위 : 천원, %)

상 호	발주기관	사 례(구체적으로 기술)
		공사명 (계약일자)	당해하도급 부분의 도급금액 (A)	당해 하도급 금액(B) (계약일자)	하도급율 (B/A)	불공정행위 내용
						(예시) - 발주기관이 82%미만 하도급의 경우 통지접수 거부 - 심사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임에도 하도급율이 82%미만이라는 이유로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하도급율이 82%이상이 되도록 지시 또는 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