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의 집중개발을 통한 골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단지(骨材採取團地)안에서의 골재채취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골재채취단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배타적경제수역법(排他的經濟水域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에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골재채취허가절차를 간소화함(법 제34조제2항).

다. 골재채취단지안에 있는 국유지의 관리청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법 제34조제5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골재채취법시행령>

1. 의결주문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골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1호)됨에 따라 그 세부시행방안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골재채취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하도록 하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신설).

나. 골재협회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골재채취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예치보증 등에 대한 공제 등으로 정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도모함(영 제38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1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대통령령  제 18047 호

골재채취법시행령중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7조제1항중 □소관사업중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사업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를 □하천골재□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4.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 단서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2.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33조제2항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2.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3. 골재의 부존량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⑤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골재비축기지의 설치 및 운용대책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식목의 식재 또는 이식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채취

7. 죽목의 벌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38조의2(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 의 구성

3. 출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책임준비금·이익잉여금·비상위험준비금·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및 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에 대한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예치보증 등에 대한 공제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골재선별·파쇄업의 시설·장비란중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을 삭제한다.

별표 1 기술인력란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마.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시설·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비고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인력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기능사 자격

(2) 바다골재채취선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준설선운전 기능사 자격

(3) 제염시설·선별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전기직무분야 자격중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정밀측정·계량기계·계량전기 및 계량물리, 전기용접·가스용접 및 특수용접,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플랜트배관 및 건축배관,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 자격

(4) 천공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직무분야 자격중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자격

4.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가.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

(1) 서로 중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골재채취법(2002. 12. 30, 법률 제6851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7호)이 개정됨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9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조).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골재채취계획물량을 산출한 결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제2조의2).

다. 복구비를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채취면적에 따른 일정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채취후의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제16조제3항 신설).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지의 입지선정사유 등을 비롯하여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4. 11 ∼ 5.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362 호

골재채취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골재채취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각 중앙행정기관은 장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골채채취예정지의 지정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및 실지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한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③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신청지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서에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의 선별·세척·파쇄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국장)

제      목 골재소요 사업계획 통보

골재채취법 제6조제3항 및 동버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처·청·국)의 소관사업중  년도의 단위사업별 1,000□이상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시행예정지	사업시행기간	골재소요예산(원)	골재소요량(천□)

2. 골재의 내역

구 분	소요량	분기별 소요량				특 기 사 항
		1/4	2/4	3/4	4/4
계
모래(천□)						□ 하천·바다·산림·육상골재를 명기
자갈(천□)						□ 하천·바다·산림·육상골재를 명기

□ 레미콘·건축기초·아스콘·일반콘크리트에 소요분을 모래·자갈로 환산

3. 골재 조달(확보)방법

구 분	부수적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	비허가 골재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2호)	구 매 (골재채취업자 등)
조달량(□)

끝.

기   관   명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골재채취예정지조서
소재지 (위치)	면적 (□)	부존량(□)			채취가능량(□)			허가예정량(□)			예정지 지정 기간	비고
		계	모 래	자 갈	계	모 래	자 갈	계	모 래	자 갈
□ 구비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신청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 (연도표시-일련번호) 업 종 : 상 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사무소소재지: 추가등록업종: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변 경 사 항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 청 인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④등 록 업 종			⑤등 록 번 호
⑥채 취 장 소			⑦골재원의종류
⑧점용(채취)면적
⑨채 취 량		1일채취량 : □, 총채취예정량 : □
⑩채 취 기 간		부터 까지
⑪채 취 방 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3.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 확 인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 □ □ □ 복구비납부지시 □ □ 복구비 복구비 예치 □ 산 출 □ □ 기안결재 □ □ 교 부 허 가 증

[별지 제15호서식]

골 재 채 취 허 가 증
신청인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등 록 업 종								⑥등 록 번 호
골재채취구역의 내역
구 분		⑦위 치			⑧지 목		⑨면 적 (□)		다른 권리와의 관계
									⑩권리유형			⑪동의여부
채취예정구역
반 출 로
골재의 채취
⑫채취기간			⑬반출기간			⑭채 취 량(□)				⑮채취방법
복 구 내 역
□소요복구비(원)			□납부한복구비(원)			□복구면적(□)				□복구기간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골재채취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 장 군 수 □ 구청장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선별·파쇄 및 선별·세척 포함)현황보고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사무소소재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
④등 록 업 종						⑤등 록 번 호
1. 골재채취현황( /분기)
⑥허가(신고)기간		⑦허가(신고)량 (□)		채 취 량(□)								⑩허가(신고)잔량 (□)
				⑧분기중채취량				⑨ 연도누계
2. 반출현황
⑪공급지역	⑫용 도 별		⑬반출량(□)				⑭성 분				⑮□당 가격(상차도)

(뒷 쪽)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기재요령> 1. ⑦허가(신고)량 : 골재선별·파쇄 및 바다골재선별·세척인 경우에는 신고량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량을 기재합니다. 2. ⑪공급지역 : 시·군·구 단위로 기재합니다. 3. ⑫용도별 : 레미콘·일반콘크리트·아스콘·도로기층·보도기층·철도·콘크리트파일·벽돌·미장 및 그 밖의 용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⑭성분 : 산림골재(쇄석자갈 및 모래)인 경우 암석의 종류(화강암·현무암 등), 그 밖의 경우는 자갈 및 모래로 구분하되, 생산지(하천·육상 또는 바다)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4일 변경신고 7일
신청(신고)인			①성명(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등 록 업 종					⑤등 록 번 호
허가내용		⑥채 취 장 소			⑦골재원의종류
		⑧점용(채취)면적
		⑨채 취 량		1일 채취량 : □, 총채취예정량 : □
		⑩채 취 기 간		부터 까지
		⑪채 취 방 법
변경승인신청내용	□변 경 신 고 내 용 □	⑫허 가 내 용		⑬변 경 내 용		⑭변 경 사 유
						□ 별지작성
골재채취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청(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건설교통부장관, 시·군·구(골재채취 담당부서)
신청(신고)서 작성 결과통보	접 수 확 인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기안·결재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기재과
연 락 처	(02)2110-8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