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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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71 호

시행일자 : 2000.  1.  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등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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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제와 관련하여 수시·반기결산제 폐지 및 3억원    미만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명확화등 □적격심사기준·    세부기준□과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이 지난 1. 3일자로 개정되어     1. 20일부터 시행키로 됨에 따라, 동  개정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등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No : 66∼68)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 및 입찰집행에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지자체 적격심사기준·세부기준 및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ㅇ 적격심사 기한일 세분화(제7조 제2항)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 불가피한 경우 3일이내 연장

가능

→ 현행과 같음

단,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는 4일이내, 불가피한 경우 2일이내 연장

가능

ㅇ 수시·반기결산제 폐지(심사기준 별표1, 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3호)

- 2000년 1월말 이후 기준으로 작성되는 수시·반기결산서 적용 불가

·2000. 1. 20일 전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공사도 2000년 이후 1월말 기준

으로 작성되는 수시·반기결산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

- 단, 합병,분할,사업양수도 경우는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후부터

새로운 결산서 적용

※국가기관의 경우는 □99.12.30일자로 수시·반기결산제 폐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업종별 3년간 실적누계액 평가방법 개선(제2조 제3항)

- (3년간 동일업종 실적누계액)/(추정금액) 비율로 평가

동일업종 실적누계액에는 □관급(지급) 자재대□ 포함

→ (3년간 동일업종 실적누계액)/(추정가격) 비율로 평가

동일업종 실적누계액에는 □관급(지급) 자재대□ 제외

·업종실적 구분 명확화 : 토목,건축,전문업종별,전기,정보통신등으로

구분

ㅇ          3억원 미만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설(제2조 제3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수행능력평가) ㅇ시공실적 평가	20점 ㅇ3점 -최고 3점, 최저 1.5점 ※격차 : △1.5점	20점 ㅇ3점 -최고 3점, 최저 1.5점 ※격차 : △1.5점	ㅇ변동없음
ㅇ경영상태 평가 -입찰참가자격자 -경영상태상태	ㅇ17점 - 2점 - 15점 ·부채비율(최고5, 최저3) ·유동비율(최고4, 최저2.4) ·매출액순이익율(최고3,최저1.8) ·총자본회전율(최고3, 최저1.8) ※격차 : △6점	ㅇ17점 - 5점 - 12점 ·자기자본비율(최고6, 최저5) ·유동비율(최고6, 최저5) ※격차 : △2점
			ㅇ경영상태 점수축소 및 삼사항목 간소화
총 격 차	△7.5점	△3.5점

ㅇ 입찰내역서의       물량누락·공종      및      수량 변경에        따른        보완규정 삭제(제4조 제3항)

- 입찰내역서상 물량누락·공종 및 수량변경 부분의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이상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까지 보완 가능토록한 규정이 입찰무효 사유규정과 상충되어 삭제

ㅇ       제출심사서류 미비·불명확등에 의한        보완사유 추가(제4조 제3항)

-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시공계획 적정성 분야(현장관리계획,공

사관리계획,자재·인력조달적정성평가)□에 한하여 1회 보완허용

→ 1회보완 허용대상에서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은 삭제하고,

□수행능력 평가자료(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분야를 추가

ㅇ       예상 종합평점           85점        미만이       확실한      자에        대한        심사서류       미  제출허용        근거

신설(제5조 제3항)

- 예상 종합평점이 85점 미달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

락사실 고지후 심사서류 제출요구를 아니할 수 있음

ㅇ 적격심사 협의회        구성방법        명시(제6조 제2항)

- 협의회 구성사유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파산 우려등 당해 공사수행관련 결격사유를 판단·결정하기 위함

- 구성방법 : 자치단체별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한 10인

이내 협의회 구성. 필요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자료제출,   출석발언

요구 가능

- 구성·운영기준 : 지자체장이 정하여 운영

ㅇ 소수점이하        산정방법        명시(제10조 2항)

- 평가점수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산

※입찰가격 평점산정시 (입찰가격/예정가격)의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

서 반올림(현행과 같음)

□        별표사항

ㅇ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인정 기준       조정(별표9)

- 총공사 예정공정 및 실행공정이 50%초과 경우 실행비율만큼 실적

인정 → 삭제

- 공동도급, 하도급 실제 시공실적이 당행공사 대비 50%이상 또는 금회

발주공사의 50%이상 경우로서 10억원이상 경우 실적인정

→ 삭제

※ 50%이상 기성실적은 PQ심사시 유사공사 실적만으로만 인정하는 것인바, 실적제한한 경우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실적인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ㅇ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신설(별표9)

-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후 존속, 신설법인의 실적 :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평가

·분할후 권리.의무 승계자의 실적 : 승계받은 분할 부분에 대한 실적을

합산 평가

·사업 양수도 경우의 실적 :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업종을 보유한 사

업양수자의 실적으로 보아 합산평가

- 권리.의무를 부분승계한 경우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이전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 단,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탈퇴등의        실적인정기준        신설(별표9)

- 부도, 탈퇴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하자보증

비율에 따라 실적인정 평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보증서제출자의

실적으로 인정

·단위구조물의 하자보증서를 차수별로 제출한 경우 : 각사별 하자보증

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평가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

ㅇ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명확화

-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폭을 크게하여 15개작성

→ 현행과 같음. 단, 기초금액의 0%∼3%내에서 7개, 0%∼-3%내에서

8개 작성토록 하고,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

□ 시행일

ㅇ 개정공포일      :     2000. 1.3일

ㅇ시행일      :      2000. 1. 2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아래사항은 2000. 1. 3부터 시행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4일이내 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사항(제5조 제4항), 평가자료

확인·제출방법 개선사항(제2조 제3항 1,2,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