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제한 예외조항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공포(’20.12.8)

※ 시행일 : ’20.12.10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ㅇ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시행 제한 예외사항 규정(제103조의2)

- 사고·재해복구 및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교통·환경등에 영향을 주어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 민원, 소송, 보상 등 건설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

-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큰 경우

ㅇ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제100조제6항)

※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허가·인가·승인)분부터 적용

-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실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란에 규정된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추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공포 예정)

※ 정기·정밀·준공전 안전점검의 경우, 건설사업자·주택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외부기관)을 통해 실시(「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 시행령 제100조의2)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범위(제101조의5)

- 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➂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시 2,000제곱미터 이상)
➃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포함)

ㅇ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제한 등

-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1회로 제한(안 제7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종전) 최근 3년 → (개정) 최근 5년 이내 심의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안 제20조)

ㅇ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 기본, 전문교육 이수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가점 (종전) 최대 3점 →(개정) 최대 5점(안 별표1)

- 교육훈련기관 관련 규정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