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입니다.

먼저 본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간 협회와 업계의 노력으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여 계상된 비용보다 초과 집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건설업체가 안전관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하는 한편, 그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및 초과 집행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사례 또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긴급하게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시의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이내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응답은 내부 검토용으로만 활용되고 대외활용시에는 공사명 등이 익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기간 : ’25.9.4(목)～9.10(수)

○회신처 : 본회 기술안전실(kimhk@cak.or.kr)

감사합니다.

1	일반 정보

□ 아래 사항의 연한 노란색 칸에 해당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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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업체명
작성자 성명/직급
작성자 연락처
공사정보
공사명
총 공사금액(원)
공사종류(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공사형태(민간공사/공공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년.월)
	준공(예정)일(년.월)
	총공사기간(개월)
	공사연장기간(개월) *총 공사기간 중 공기연장이 있다면 해당기간만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원)
	실제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자 배치	법령 기준 안전관리자 수(명)
	실제 투입 안전관리자 수(명)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 아래 사항의 연한 노란색 칸에 해당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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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제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협력사 비용 포함)
구분		금액(원)
인건비	1-1. 안전관리자
	1-2. 보건관리자
	1-3. 유도자, 신호자 등
	1-4. 그 외 인건비
	소계	0
2. 안전시설물(추락방지시설, 각종 안전표지 등)
3. 개인보호구
4. 안전진단비
5. 안전교육비
6. 건강관리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9. 위험성평가 등의 비용
합계		0

3	설문조사

□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1. 귀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정하다
②	적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적정하다
⑤	매우 부적정하다

Q2. 귀 사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비중은 어떠십니까? (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다소 부담된다
③	적정하다
④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Q3. 귀하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별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
②	별도 분리가 필요없다

Q4. (Q3에서 ①로 답변한 경우만) 만일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별도 분리한다면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직접노무비에 반영
②	간접노무비에 반영
③	경비항목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을 별도 신설
④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에 반영
⑤	기타( )

Q5.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항목 2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②	안전시설비 등
③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④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⑥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⑦	기술지도비
⑧	본사 사용비 등
⑨	위험성평가비 등

Q6. 귀 현장에서 공기연장이 있었다면, 그 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까? (   )

①	반영되었음
②	반영되지 않았음

Q7. (Q6에서 ②로 답변한 경우만) 귀 현장에서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반영받지 못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           원)

Q8.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추후 동 사용 범위 확대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