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4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4. 25. ～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다목․라목, 제2호다목․라목 및 제3호다목․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중 “제4항의 규정은 이를”을 “제5항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항제3호가목중 “서류”를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호중 “이사회 의결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사회 의결서 사본”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 면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 면, 별지 제8호서식의 앞 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앞 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앞 면을 각각 별지 2, 별지 3,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3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동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4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서식의 뒤 쪽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 6, 별지 7,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별지 제12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및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동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10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 15, 별지 16, 별지 17, 별지 18, 별지 19 및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7조(｢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4제18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제83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4)의 제3쪽, 별지 제83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83호의2서식,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앞 쪽, 별지 제83호의4서식의 앞 쪽, 별지 제84호서식의 앞 쪽, 별지 제90호 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각각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 별지 27, 별지 28, 별지 29, 별지 30 및 별지 31과 같이 한다.

제8조(｢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 쪽을 별지 32와 같이 한다.

제9조(｢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의 개정)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청산종결시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 면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제10조(｢교통세법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세법시행규칙”을 “교통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 면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앞 면을 각각 별지 34 및 별지 35와 같이 한다.

제11조(｢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을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 쪽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앞 쪽을 각각 별지 36 및 별지 37과 같이 한다.

제12조(｢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38과 같이 한다.

제13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 쪽을 별지 39와 같이 한다.

제14조(｢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의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 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앞 쪽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뒤 쪽을 각각 별지 40, 별지 41, 별지 42 및 별지 4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주 민(법 인)등 록 번 호
		상 호(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전화 : )
		제 조 장 소 재 지	(전화 : )
자 본 금
제 조 할 담 배 의 종 류
연 간 생 산 규 모
｢담배사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 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2.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을 제외합니다) 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내역서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기술인력현황 1부 5. 실험설비내역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각 1부 ※ 제3호가목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1부) 2. 토지등기부 등본(1부) 3.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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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 명(대 표 자)					주 민(법 인)등 록 번 호
		상 호(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전화 : )
		제 조 장 소 재 지			(전화 : )
변 경 내 역
변경구분			변경(신청)연월일			변경후 사항			변경전 사항
｢담배사업법｣ 제11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변 경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자 본 금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 음
	연간생산규모			1. 직전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수입량 포함)에 관한 자료 1부 2. 증설하고자 하는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내역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1부
	원료가공시설설치			1. 직전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수입량 포함)에 관한 자료 1부 2.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1부 3. 도입하고자 하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내역 1부 4.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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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사업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취급제품명
공급업체명
영업구역및판매조직명		영업소(지사)명	소재지			영업구역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토지등기부 등본(1부) 2.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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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소매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 업 소 위 치
소 매 인 구 분
임 시 소 매 인 일 경 우 의 판 매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제 2 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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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영 업 소 위 치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하 고 자 하 는 위 치
변 경 사 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1부 ※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62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 점(주사업장)

소 재 지

④국 적

⑤대 표 자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소득의 구분

⑧소득최초발생일

⑨소        재        지

납세지

변  경

내  용

⑩변 경 연 월 일

⑪변 경 사 유

⑫변 경 전 납 세 지

⑬변 경 전 관 할 세 무 서

⑭변 경 후 납 세 지

⑮변 경 후 관 할 세 무 서

｢법인세법｣ 제11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	□제 6 조제 4 항	]에 따라
	□제 9 조제 1 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지 : 변경 후 납세지세무서장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법인등기부 등본(1부)(변경신고에 한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64호의2서식〕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법 인 등 록 번 호		⑦법 인 설 립 등 기 일
⑧자 본 금		⑨사 업 개 시 일
2. 발기인(또는 주주) 인적사항(*별첨가능)
⑩상호(성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⑫출자자본금	⑬금 융 기 관 해 당 여 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 3 항제 1 호가목)
금 액	지 분 율
3. 이사 인적사항(*별첨가능)
⑭성 명
⑮주 민 등 록 번 호
4. 감사 인적사항(*별첨가능)
⑯성 명
⑰주 민 등 록 번 호
5. 정관의 목적사업(*별첨가능)
6. 자산관리회사 인적사항
⑱상 호		⑲사 업 자 등 록 번 호
7.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인적사항
⑳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 4 항제 5 호 또는 동조제 6 항에 따라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1부 3.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1부 4. 주금납입증명서류 1부 5.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는 서류를 제외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8

〔별지 제73호서식〕                                                              (뒤 쪽)

4.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신설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 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에 한합니다) 1부 8.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별지 9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본 점 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대 표 자 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신 고 내 용
⑥변 경 연 월 일					년 월 일
⑦변 경 한 사 유
변경전		⑧본 점 또 는 영 업 장 소 재 지
		⑨법 인 명
		⑩대 표 자 성 명
변경후		⑪본 점 또 는 영 업 장 소 재 지
		⑫법 인 명
		⑬대 표 자 성 명
위와 같이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기에 ｢법인세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0

〔별지 제14호의6서식〕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세 무 법 인		명 칭	(한 글)
			(한 자 등)
		주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이 사		성 명			세 무 사 등 록 번 호		성 명	세 무 사 등 록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세무사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법인 대표이사 국세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신․구정관 각 1부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1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양도인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
양수인	⑥상 호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⑧대 표 자 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주 소		(☎ : － )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
⑪자 산 명				⑫소 재 지				⑬면 적		⑭취 득 일				⑮취 득 가 액
⑯양 도 일				⑰양 도 가 액		⑱이월과세액						⑲비 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⑳사 업 용 자 산 의 합 계 액(시 가)				부 채									(⑳－) 순 자 산 가 액
				과 목			금 액
□ 제28조제 3 항 □ 제29조제 3 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 제63조제 9 항 □ 제65조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1부 2.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이 보관합니다.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건물(토지)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2

〔별지 제62호서식〕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양도자)			①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양 도 물 건		⑥양 도 일 자
		⑦소 재 지
		⑧물 건 표 시
		⑨대 지 면 적							⑩건 물 면 적
주택임 대기간		⑪개 시 및 종 료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⑫공 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세 액 감 면 대 상 기 간		년		⑭세 액 감 면 비 율						%
⑮감 면 대 상 소 득				원		감 면 받 고 자 하 는 세 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 4 항 또는 제97조의2제 2 항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1부 (주택임대신고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4.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토지)대장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3

〔별지 제63호서식〕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 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미 분 양 주 택 양 도 명 세
④소 재 지				⑤토지면적	⑥건물면적				⑦취 득(계 약)일 자			⑧양도일자
과 세 특 례
양 도 소 득 세						종 합 소 득 세
⑨과 세 표 준						⑫총 수 입 금 액
⑩특 례 세 율			20%			⑬필 요 경 비
⑪산 출 세 액						⑭차 감 소 득 금 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 4 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부 2. 미분양주택취득계약서 사본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4

〔별지 제63호의4서식〕

(앞  쪽)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 고 인 (양도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특례주택의명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 어 촌 주 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농어촌주택		⑦주 택 의 종 류
			⑧면 적(㎡)		토 지
					건 물
			⑨기 준 시 가		취 득 당 시
					일 반 주 택 양 도 당 시
	취득		⑩취 득 일
			⑪계 약 금 납 부 일
	⑫양 도 일
	⑬농 어 촌 주 택 의 보 유 기 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제 8 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2. 농어촌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5

〔별지 제 2 호서식〕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 류		②소 재 지	③수량(면적, 톤수)		④가 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주 소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 5 항에 따라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4.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5.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농지․초지․산림지의 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6

〔별지 제 3 호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고 인		①			②				③	(☎ : )
피상속인		④			⑤				⑥				⑦신고인 과의 관계
⑧상속개 시연월일					⑨상속개시원인							⑩피상속인직업
상 속 재 산
⑪소 재 지				⑫종 류			⑬수량(면적)				⑭단 가			⑮금 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 3 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부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입증서류 1부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속인의 호적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7

〔별지 제 9 호서식〕                                                     (앞  쪽)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신고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④주 소	(☎ )	전자우편 주소
피상 속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⑧상 속 원 인		⑨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상 속 세 과 세 가 액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⑪상 속 공 제 액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⑫과 세 표 준 (⑩-⑪)		차 가 감 납 부 할 세 액 (--++)
⑬세 율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⑭산 출 세 액		연부연납세액
⑮ 세 대 생 략 가 산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물 납
산 출 세 액(⑭+⑮)		현금	분 납
문 화 재 등 징 수 유 예 세 액		신고납부
세액공제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증여 세액 공제	소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1부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 1부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상속인의 호적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18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불성실가산세
⑰창업자금 증여재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과 세 가 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연부연납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물 납
장애인 증여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채 무 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 우 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 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감 정 평 가 수 수 료
과세표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 출 세 액 계(+)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세액공제	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증여자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19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 )												전자우편주소
④결정통지 연 월 일						⑤총납부 세 액					⑥최초납 부세액								⑦연부연납신청 금액(⑤－⑥)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9 회		10회
납부예정 일자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납부예정 일자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상속세(증여세)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기재합니다. 2. 분납기간은 ④란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가업상속의 경우는 5년,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합니다. 3.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0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상속․증여세물납(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신 청 내 용		④세 목					⑤납 부 세 액
		⑥납 부 기 한		( )			⑦물 납 신 청 세 액
물납대상재산명세
⑧ 종 류			⑨소 재 지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⑩평 가 기준일		⑪단위당가액 (토지․건물㎡)	⑫ 수 량	⑬ 총 액		⑭ 비 고
					( )
					( )
					( )
					( )
					( )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 1 항․제70조제 2 항․제72조제 1항․제72조제 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공과금납세필증 1부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1

〔별지 제 3 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 업 장 소 재 지	☎
납세지 변 경 내 용	⑦납 세 지 변 경 연 월 일
⑧변 경 전 납 세 지
⑨변 경 후 납 세 지
⑩변 경 사 유
｢소득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제 1 항에 따라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납세지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변경 후 납세지 내 주민등록표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2

〔별지 제39호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주 소
일시퇴거자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
	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⑧퇴 거 사 유					⑨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 2 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3

〔별지 제40호서식(4)〕                                        (제 3 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 전화번호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 사업
⑬업종코드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⑮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등)
자가율
❷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 합 소 득 세 액 의 계 산	구 분	금 액	코드
	총수입금액：지난 해의 매출액을 기입합니다.		7－⑧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7－⑨
	종합소득금액：－		4－
	소득공제：제4쪽의 6란 소득공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4－
	과세표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
	세율：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기입합니다.		4－
	산출세액：×－누진공제액(제2쪽 작성방법 참고)		4－
	세액공제：제4쪽의 11란 세액공제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기입합니다.		4－
	결정세액：－－		4－
	가산세：무기장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입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가 무기장시에는 (산출세액×20%)으로 산정합니다.		4－
	총결정세액：＋		4－
	중간예납세액：지난 해의 중간예납세액을 기입합니다.		16－①
	원천납부한 세액：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기입합니다.		16－⑦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4－
❹주민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종합소득세)총결정세액을 기입합니다.			4－
세율		10%	4－
산출세액：(＝)×10%			4－
원천납부한 세액：×10%			4－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4－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각 1부(불입액이 표시된 연금저축 통장사본이 가능합니다) 4.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1부(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24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1세대 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소 득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특례주택의명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⑦면적(㎡)			토 지
				건 물
	⑧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와 관계
	⑨취 득 일
	⑩양 도 일
	⑪거 주 기 간 (연 월 일 ～ 연 월 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농지원부 사본 1부 2. 어업인 입증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4. 취득농지 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25

〔별지 제83호의2서식〕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소 득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1 세 대 소 유 주 택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장 기 저 당 담 보 주 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⑦면 적(㎡)			토 지
				건 물
	⑧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와 관계
	⑨취 득 일
	⑩양 도 일
	⑪장 기 저 당 담 보 계 약 체 결 일
	⑫장 기 저 당 담 보 계 약 기 간 (연 월 일 ～ 연 월 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 4 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대출계약서 1부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6

〔별지 제83호의3서식]                                                     (앞  쪽)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주택및조합원입주권의명세	주택구분 내 역					④ 양 도 주 택			⑤조합원입주권
	⑥ 소 재 지
	⑦ 면 적 (㎡)			토 지
				건 물
	⑧ 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득 자 와 관 계
	⑨ 취 득 일
	양 도 일
	거 주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사 업 시 행 인가일
	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⑭ 완 성 일
	⑮ 양 도 가 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1부)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적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7

〔별지 제83호의4서식〕                                                  (앞  쪽)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양 도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 : )
신 청 내 용
양도주택	④구 분	□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⑤소 재 지
⑥ 주 택 면 적 (㎡)		⑦ 토 지 면 적 (㎡)		⑧ 양 도 당 시 기 준 시 가 합 계 액		⑨ 국 민 주 택 여 부
⑩취 득 일		⑪양 도 일
양도 주택 임대 내용	⑫사업자등록일 등 이후 기준호수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공 제 기 간	년 월 일	⑭주 택 임 대 기 간(⑫－⑬)	년 월 일
⑮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⑯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⑰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소 재 지	개시일	종료일	임대기간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 7 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임대주택법｣ 제 6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1부) 2. 건축물(토지)대장(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8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외거주지		e-mail주소
②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③세율구분	코 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과세표준(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수정신고가산세 등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분납(물납)할 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환급금 계좌신고
소득세 감면세액		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		금융기관명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계좌번호
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가산세등
환 급 세 액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자진납부 세액
환 급 세 액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접수(영수) 일 자 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각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84호서식]                                                   (앞  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9

[별지 제90호서식]

질병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주 소										전화번호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 용
과 세 대 상 토 지										⑨자경불능 사 유	⑩자경불능 사유발생일		⑪재촌․ 자경기간
④토지 소재지			지 목			⑦면적 (㎡)	⑧용도
			⑤공부		⑥현황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4항에 따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재직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공직취임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재학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 1부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0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주 소										전화번호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 용
과 세 대 상 토 지									⑨소유자 (세대주와의 관계)	⑩취득일			⑪제외되는 면적(㎡)
④토지 소재지		지 목			⑦면적 (㎡)	⑧용도 지역
		⑤공부	⑥현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8항에 따라 나지(裸地)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무주택증명원 기타 관련 입증서류 1부 2. 세대원의 나지소유현황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1

[별지 제92호서식]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주 소										전화번호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 용
과 세 대 상 토 지										⑨황지화 사유	⑩황지화 사유 발생일		⑪재촌․ 자경기간
④토지 소재지			지 목			⑦면적 (㎡)		⑧용도
			⑤공부		⑥현황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에 따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2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회계법인정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회 계 법 인		명 칭	(한글)
			(한자)
		주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이 사		성 명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성 명	공인회계사등록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자 본 금				억원			출자 1 좌의금액	원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
사 유
｢공인회계사법｣ 제38조에 따라 회계법인 정관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회계법인 대표이사(전원)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신․구정관 각 1부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3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34

〔별지 제 6 호서식〕                                                     (뒷  면)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미 납 세	없 음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면세	1.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 2 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봉사실)
	▲
		승인서 교부					▼
							조사․확인 (담당과)
							▼
							결재 (과장전결)
							▼
							승인서․통보서작성 (담당과)
							▼
							발송 (승인통보서)

별지 35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과세 물품제조업								□ 개업 □ 변경 □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납세의무자		①성 명(대 표 자)										②주 민(법 인) 등 록 번 호
		③상 호(법 인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주 소 (본 점 소 재 지)														⑥연 락 전 화 번 호
⑦제조장의 소재지
신 고 내 용
과세 대상			⑧종 류				⑨업 태							교 통 세 비 과 세 사 업	⑬업 태
			⑩품 명				⑪종 목								⑭종 목
			⑫개 폐 업 연 월 일			년 월 일									⑮변 경 연 월 일				년 월 일
⑯변 경 사 유				□ 이 전 □ 상 속							□ 승 계 □ 양 수						□ 휴 업 □ 기 타( )
위와 같이 ｢교통세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사업허가증 2부 (법령에 따른 허가사업자인 경우) 2.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도면 1부 ∙제조방법 1부 ∙제조용기계․기구목록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1부)(법인인 경우)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6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이행연기특약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신청내용	④원 채 무 액		⑤이 자 연 체 금 또 는 가 산 금
⑥이 행 연 기 사 유
⑦이 행 연 기 기 간
⑧이 행 연 기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연체금	원
⑩이행연기 신청일 부터 불입연납이자		⑪이 율		⑫이 자 지불기일
담보	⑬종 류
⑭수 량		⑮금 액
⑯물 건 의 소 재
⑰기 타
보증인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⑳주 소
보 증 금 액
보 증 인 자 산 상 황
｢국가채권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행연기에 관하여 뒤 쪽의 조건을 수락하는 연기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7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채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채무자		①성명 또는 명칭
		②주소 또는 소재지
		③주 민 등 록 번 호
면제신청할 채무의 내용
④채권명			⑤회계․소관		⑥납부기한			⑦원금	⑧이자	⑨연체금 기타			⑩계
⑪채무의 면제사유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채권관리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법인등기부 등본(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8

〔별지 제 1 호의2서식〕

□ 주택임차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 상가임차									처리기간
									즉 시
임 차 하 여 사 용 하 고 자 하 는 자 (신 청 인)		성 명(대 표 자)			주 민(법 인)등 록 번 호
		상 호(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소 재 지)				전 화 번 호
임 대 인		성 명(대 표 자)			주 민(법 인)등 록 번 호
		상 호(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소 재 지)				전 화 번 호
임차할 건물소재지(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 및 빌딩의 명칭 및 동․열․층․호를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에 한합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39

〔별지 제 6 호서식〕                                                    (앞  쪽)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 인 명 또 는 단 체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 : )
신청 내용		①납 부 할 세 액							②납 부 기 한		. . .
		③물 납 신 청 세 액
물납(변경)신청재산명세
④ 종류		⑤소 재 지			⑥면 적(㎡)		⑦ 주 택 가 액			⑧ 토 지 가 액		⑨ 평 가 기 준 일
					토 지	건 물
⑩당 초 물 납 신 청 재 산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1 항 및 제15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납세필증 1부 2. 물납부동산변경 신청시에는 당초 물납허가신청서 사본 1부							토지(건물)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0

〔별지 제 9 호서식〕                                                    (뒤  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미 납 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 국 인 전 용 판 매 장 면 세	외국인전용판매장지정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건 부 면 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 2 항에 따른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사업장관할세무서․세관
	신 청			접 수 (납세지원담당부서)
				조 사․확 인 (세원관리담당부서)
				승인서․통보서작성 (세원관리담당부서)
				발 송 (승 인 통 보 서)

승인서교부

승

인

서

교

부

별지 41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③주 소(본점소재지)
신 청 내 용
④성 명(대 표 자)					⑤주 민 ( 법 인 ) 등 록 번 호
⑥상 호(법 인 명)					⑦전 화 번 호
⑧판 매 장 소 재 지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⑩면 세 판 매 하 고 자 하 는 물 품 명
｢특별소비세법｣ 제17조제 1 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수출업허가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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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2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본점소재지)
신 청 내 용
④성 명(대 표 자)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상 호(법 인 명)					⑦전 화 번 호
⑧과세유흥장소소재지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유 흥 음 식 행 위 면 세 대 상 자			주한외국군( ), 외국인선원( ), 주한외교관( ), 기타(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3제 3 항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지정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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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3

〔별지 제42호서식〕                                                   (뒤  쪽)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인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1부 2.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부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부 (동일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용의 경우에 한하며,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것을 말합니다) 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재외국민으로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환자수송용 또는 영업용의 경우에 한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1부)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세관장
	신 고 서 작 성			접 수 (민 원 봉 사 실)
				확 인 (담 당 과)
				결 재 (과 장 전 결)
				통 보 서 작 성 (담 당 과)
				발 송 (면 세 반 출 통 보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바.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1.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마.․바. (현행과 같음)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3.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마.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제5항은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생 략)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다. (생 략) 4. ～ 6.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자본금 변경의 경우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2.․3. (생 략)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가. --------------정관----------------------------------------------------------------------------------- 나. (현행과 같음) 3. -------------------각 목------------- 가.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각 호----------------------------------------.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의결서 사본----------------------------------------------------------- 2.․3. (현행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생 략) 2. 법인등기부등본 3. ～ 6. (생 략) <신 설>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6. (현행과 같음) ②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생 략)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각 호---------------------------------------.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생 략)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현행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생 략)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삭 제> 2. (생 략) 3.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 4. ～ 7. (생 략) <신 설>	제7조(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후단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③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생 략) 2. 주민등록표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4. ～ 7. (생 략) <신 설>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생 략)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3.․4. (생 략) <신 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3. 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⑤영 제168조의8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현행과 같음) -----------------------------------------------------------------------------------------------------------------------------------------------------------------------------------------------. <삭 제> <삭 제> 3.․4. (현행과 같음)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형질변경사실확인원 그 밖에 특례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삭 제> <삭 제>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 <삭 제>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생 략)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및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