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0.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물의 평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부구획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구분(안 제2조)

실내건축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구조 및 시공 등의 관한 기준을 실내건축의 종류․특성별로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가로 또는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함

나. 내부구획 칸막이의 시공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의,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1.7미터 이하,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까지 허용하고,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내부구획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제4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구획하는 칸막이는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함.

라. 내부구획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제5호, 제6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 등이 용이하도록 그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도록 함.

마. 기타 안전시설 구체화(안 제9조제3항제7호, 제8호, 제9호 신설)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에서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추락,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 등에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도록 함.

바. 내부구획 칸막이의 도면표시 허용(안 제9조제3항제10호 신설)

내부구획 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한 부분에 대한 경계선 또는 음영 표시 등을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22조 등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준”을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 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을 적용

제9조의 제목 “(거실 내부 칸막벽)”을 “(거실 내부 칸막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10.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내부 칸막이를 설치ㆍ시공한 경우 영 부칙(제30626호, 2020. 4. 21.)에 따라 이 고시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조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①․ ② (생 략) <신 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10.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