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안서식

1. 규제개선 제안 안건명
업체명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규정	※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지침, 내부방침(제목) 등
제안배경	※ 제안취지, 목적, 규제 개선과 관련된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기재 (해당 규제로 인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예시로 포함) ㅇ 한컴돋움 13 (진하게) - 휴먼명조 12
규제사항	※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례, 규칙 등 근거조문 등 명시) ※ 규제사항은 단순히 법령, 조례 개정 뿐만아니라 행태규제, 그림자규제, 소극적 행정행위 등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내용을 포함 ㅇ 한컴돋움 13 (진하게) - 휴먼명조 1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규제의 목적, 목적 실현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외국사례,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기술 ※ 해당 규제개선을 위해 이미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 법령 소관부처의 공식입장을 알고 있거나 해당 법령 개정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참고로 기재 ㅇ 한컴돋움 13 (진하게) - 휴먼명조 12
개선안	※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 (법령, 조례, 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후 비교표 포함) ㅇ 한컴돋움 13 (진하게) - 휴먼명조 12

<예 시>    ※아래를 참조해서 작성하세요

붙임1	제안서식

조경용 수목, 잔디‧초화류에 대한 할증률 개선
업체명	000	부 서	000
담당자	000	전화번호	00-000-0000 010-0000-0000
관련규정	ㅇ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품셈적용 지침
제안배경	ㅇ 최근 기후변화 심화됨에 따라 식물 고사 및 병해충 발생이 가중되고 있으며, ㅇ 서울시의 정원·공원 조성 과정에서 ①도심지 환경, ②소규모·다공종·다품종 공사, ③ 운반·현장관리 및 식재·유지관리의 한계로 인해 조경식물 손실률이 증가 추세에 있음
규제사항	ㅇ 서울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조경수 등 조경식물에 대한 할증률*은 5%로 규정되어 있으나, * 할증 : 최초 시공에 필요한 양에서 운반, 저장, 절단, 가공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의미 (할증률 : 손실 비율) ㅇ 이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허용하는 최대 기준인 10%에 여전히 미치지 못함.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조경식물은 지가가 높은 서울 인근에서 재배가 어려워 전국 각지에서 수급되며, 주로 새벽시간에 운반됨. - 그러나 교통혼잡, 수목훼손 및 차량충돌 등의 위험과 함께 운반 과정에서 도로 및 방지턱에 따른 충격, 수목의 수분 증발 등으로 손실률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런 과정에서 조경식물의 수형 및 가지 손상, 잔뿌리 손상, 시듦 현상 등이 발생하나 직접적 확인에 한계가 있어, 식재 후 활착 여부에 따라 손실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준공 전에는 손실 부담으로, 준공 후에는 하자처리로 이어져 업체 부담이 가중됨 ◦ 회원사들은 과도한 손실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경공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정원도시, 서울” 등 공원녹지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선안	ㅇ 서울시 건설공사 조경재료 중 수목, 잔디 및 초화류의 할증률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허용하는 기준인 10%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