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건축문화의 진흥 및 도시경관의 창출 등을 위해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정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방법(안 제38조의3제3항 신설)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을 신설하고 지장(指章)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방법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7조제4항”을 “영 제107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7조제4항제4호”를 “영 제107조제9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27조의3호서식을 제27호의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7호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서에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어두운 난( )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동의자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구역명
	구역면적(㎡)		㎡
	구역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안자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동의대상 토지현황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4
5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제안(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제안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토지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 등) 1부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
유의사항
1. 제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본 동의는 유효합니다. 2. 소유 토지현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7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동의서에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⑤ 영 제107조제9항 ------------------------------------------------------------------------------------------------------------------------------------.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영 제107조제9항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별지 제27호의4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